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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비자금 등 온갖 비리, 우익과 개혁 사기꾼의 아귀다툼, 신자유주의·파병 정책. 이제는 끝내야 한다
—
발행 기간
2007년 1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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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노동자를 모두 석방하라
21세기 한국 노동자의 현주소 ― 죽거나 혹은 갇히거나
지면
이광열
맞불 64호
2007. 11. 7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분노와 눈물로 흠뻑 젖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건설 노동자 정해진 열사를 포함해 노무현 정권 들어 살해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열사는 27명(추모연대 집계), 구속당한 노동자는 1천16명이다(구속노동자후원회 집계). 구속노동자 수가 1천 명을 넘어선 것은 노태우 정권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실상 ‘법외…
고려대 당국의 출교무효판결 불복
:
고려대 당국은 항소를 취하하고 출교생들을 당장 복교시켜라
지면
강영만
맞불 64호
2007. 11. 7
법원이 “출교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출교무효판결을 내렸지만 고려대 당국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결정했다. 고려대 당국은 출교 조처가 “신중한 교육적 판단”이고 “법리적 판단에 의해 훼손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되레 법원이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과 질서를 지키라며 법원으로 가자고 하더니, 이제 와서 법…
국가보안법의 수호자 이명박
지면
조승희
맞불 64호
2007. 11. 7
최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명박은 “민감한 문제”라며 서면 답변을 거부했다.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권경석은 국민연대와 면담에서 “국가안전보장법으로 개정하자는 게 이명박 후보의 입장”이며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상호주의적으로 개폐돼야 한다”고 답했다. 불고지죄…
권영길 후보의 정책과 공약들
:
세상을 바꾸기 위한 투쟁의 요구들
지면
장호종
맞불 64호
2007. 11. 7
대선 후보 등록일이 가까워 오면서 각 당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은 “사교육 폭증·입시지옥 강화·민중압사” 교육 정책에서 보이듯 5퍼센트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 인하 등은 기업주만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하다. 이명박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비판받는 황당무계한 공약인 ‘경…
대선 국면 정치세력들의 동향과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라
지면
김인식
맞불 64호
2007. 11. 7
‘백약이 무효’인 대통합민주신당 대통합민주신당의 상황은 ‘백약이 무효’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과 그로 말미암은 대중의 불신과 환멸 탓에 대통합민주신당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 정동영이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노무현 정부를 밟고 올라서야 한다. 인기 없는 정부와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동영이 최근…
‘차떼기’의 귀환을 둘러싼 우익들의 아귀다툼
지면
주명호
맞불 64호
2007. 11. 7
‘차떼기’ 이회창의 귀환이 이명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조선일보〉의 한 논설위원은 이명박을 “고위험 ‘서브프라임’”에 비유한 바 있는데, 결국 오물과 부실 범벅인 이명박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촉발된 것이다. 국정감사를 거치며 추악한 실체가 더 분명히 드러난 ‘BBK 게이트’는 김경준의 귀국이 확정되면서 ‘연쇄 폭발’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
파병은 한국 민중의 삶도 망친다
지면
김용욱
맞불 64호
2007. 11. 7
노무현 정부는 ‘국익’을 내세우며 파병을 연장하려 한다. 그러나 파병 연장은 노동자와 민중의 이익과 어긋난다. 자이툰은 이라크 재건을 돕고 있지 않다 자이툰은 이른바 ‘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이툰 예산 중 거의 90퍼센트가 자이툰 자체 무장과 쿠르드족자치정부의 민병대와 정보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데 쓰인다. 쿠르드 민병대와 정보 요원들은 미군…
광우병 쇠고기, 노무현이나 먹어라
지면
박건희
맞불 64호
2007. 11. 7
지난달 방한한 한미FTA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는 “쇠고기 전면 개방 없이는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이 어렵다”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종용했다. 이에 응답하듯 한국 정부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무역대표부·농무부 고위 협상단과 ‘밀실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한국측 통상교섭본부가 뼈 있는 쇠고기 수입에 반대한…
타리크 알리가 진단하는 파키스탄 비상사태의 배경과 전망
지면
타리크 알리
맞불 64호
2007. 11. 7
파키스탄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어제[11월 3일] 군부의 비상사태 선포에 결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파키스탄에서 계엄령은 이제 항생제가 돼 버렸다. 즉,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복용량을 갑절로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어제 일어난 일은 쿠데타 속의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페르베즈 무샤라프 장군은 민간인인 척하며 파키스탄을 통치했지만, …
파키스탄에서 온 소식
: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다”
지면
리아즈 아흐메드
맞불 64호
2007. 11. 7
파키스탄에서 비상사태에 맞서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비상사태 선포 이틀 만에 파키스탄 전국에서 2천여 명이 연행됐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활동하는 ‘국제사회주의자들’의 리아즈 아흐메드가 비상사태 선포 직후 카라치에서 벌어진 항의 행동 소식을 보내 왔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다음 날인 11월 4일, 2백 명이 넘는 좌파 활동가, 노동조합 활동가, N…
러시아 혁명 90주년 특집 ⑴ ①
:
1917년 러시아 혁명 ―다른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 주다
지면
크리스 뱀버리
맞불 64호
2007. 11. 7
올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9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러시아 혁명 90주년 특집 기획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급진적인 새 사회가 시작됐다. 노동자들이 생산을 통제하고, 토지가 경작자들에게 분배되고, 영토 합병 없는 [전쟁 종결과 함께] 즉시 평화가 실현되고, 식민지 주민들에게 자결권이 보장됐다. 이런 조처들은 …
러시아 혁명 90주년 특집 ⑴ ②
:
혁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
지면
맞불 64호
2007. 11. 7
올해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지 9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러시아 혁명 90주년 특집 기획을 두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러시아 혁명은 탄생 첫날부터 공격에 직면했다. 혁명이 성공한 지 겨우 이틀 만에 반혁명 군대가 페트로그라드로 진격했다. 페트로그라드에서 [소비에트의] 권력 장악을 막으려다 체포된 뒤 혁명에 맞서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약…
러시아 혁명 90주년 특집 ⑴ ③
:
혁명의 국제적 파장
지면
에스미 추나라
맞불 64호
2007. 11. 7
국제주의는 원칙과 실천적 필요 모두에서 러시아 혁명의 핵심이었다. 볼셰비키는 혁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산돼야만 한다고 믿었다. 노동자들은 제1차세계대전이라는 학살극에 치를 떨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 [러시아] 혁명은 수많은 사람들이 급진적 변화를 위해 싸우도록 고무했다. 1917년 이후 2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격변이 일어났다…
[동행취재] 홈에버 면목분회 승선화 대의원의 하루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이중 삼중의 굴레 속에서
지면
여승주
맞불 64호
2007. 11. 7
거센 신자유주의 파고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삶은 크게 후퇴했다. 여성 노동자들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기혼 여성들은 주로 임시직으로 재취업하면서 비정규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비정규직 여성들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36.8퍼센트만을 받는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1백73만 명 중 무려 65퍼센트가 여성이다. OECD는 회원국…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연대의 중요성
:
"삼우정밀 노동자들의 승리에서 배운다"
지면
이정원
맞불 64호
2007. 11. 7
단결해서 승리한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백 마디 말보다 더 큰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대구 지부 삼우정밀지회가 바로 그런 사례다. 삼우정밀지회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 전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였고, 파업을 통해 유니온샵을 쟁취했다. 삼우정밀지회 간부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단협 때 사장이 끝까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것이 유니온…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가?
지면
이정원
맞불 64호
2007. 11. 7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생각이 거의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모든 상식이 진실은 아닌 것처럼, 이 주장도 진실이 아니다. 몇 달 전 발표된 한 연구보고서는 이주 노동력의 유입과 실업 사이에 관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 및 중장기 관리체계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연…
독자편지
그의 웃는 얼굴이 그리울 것이다
지면
김기선
맞불 64호
2007. 11. 7
11월 1일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검 구릉 동지가 작업장 안까지 들이닥친 단속반과 경찰에 붙잡혀, 현재 화성보호소에 수감돼 있다. 검 구릉 동지가 단속되기 일주일 전, 어떤 한국인이 일자리를 구한다며 공장에 들렀다고 한다. 그런데 공장에 들이닥친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 중에 그가 있었다. 야비하게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구직자로 위장해 사전 답사까지 한…
독자편지
돈 없는 사람들의 힘을 보여 주자
지면
최영준
맞불 64호
2007. 11. 7
최근 법원은 뉴코아·이랜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억 1백만 원의 손배가압류 판결을 내렸다. 1백만 원도 못 받고 일하다가 이제는 돈 한푼 못 벌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말이다. 곧이어 지난 7월말 강남점 2차 점거로 연행됐던 조합원들과 연대 단체 회원들에게 1백~2백만 원씩 벌금형을 내렸다. 나도 강남점 점거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지난주 화요일 …
독자편지
지난호를 읽고...
지면
맞불 64호
2007. 11. 7
유류세에 대한 지난 호의 주장과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유류세 환급 혹은 화물차 운송노동자들의 유류세 인하 주장이 양립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노동당과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유류세 환급, 공장에서 사용하는 중유에 대한 세금 인상(휘발유 대비 중유의 세금은 14분의 1 수준) 등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기업과 부자들에게 비용…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
절망과 환멸을 끝장내는 방법
지면
우석균
맞불 64호
2007. 11. 7
최근 김용철 변호사가 밝히고 있는 삼성과 국가권력의 유착을 보고 있노라면 보통사람들이 짐작하는 수준의 정경유착을 훨씬 뛰어 넘는다.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다.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 국세청은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삼성의 정보는 국가정보원을 능가했다.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검찰·경찰의 정보 보고가 매일 들어왔다.” 행정부에서 이 …
독자편지
‘대입 자율화’가 낳은 연세대 편입학 비리
지면
김영익
맞불 64호
2007. 11. 7
얼마 전, 연세대 총장 정창영의 부인이 치의학과 편입학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사실이 폭로됐다. 파문이 커지자, 정창영은 총장직을 사퇴했다. 연세대 치의학과는 2001년 이후 매년 6명 정도를 편입생으로 뽑아 왔는데, 해마다 연세대 교수와 관계 있는 이들의 자녀가 1∼2명씩 편입학했다. 이런 편입생들은 인기 전공을 독차지해 동료 학생…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 인터뷰
: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면
최영준
맞불 64호
2007. 11. 7
지난 6월 말부터 시작된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중년 여성 노동자들의 단호하고 처절한 투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노동운동의 희망을 보여 주었다.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여전히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석 달 동안 구속돼 있다가 지난 10월 22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울산건설플랜트 노동자 파업에 승리를!
지면
오정숙
맞불 64호
2007. 11. 7
81.6퍼센트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던 전국건설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노동자들이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법정 휴일에는 쉬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5년 투쟁 때도 노동자들은 “밥 먹을 공간을 달라,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요구했었다. 건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1970년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건설…
철도ㆍ화물 노동자들의 막강한 힘을 보고 싶다
지면
최용찬
맞불 64호
2007. 11. 7
10월 31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노조 쟁의행위를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폐지 두 달을 앞둔 구시대적 노동악법을 휘두른 것이다. 더구나 철도노조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시대착오적 만행에 맞서 철도노조는 직권중재를 정면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53퍼센트의 조합원이 파업을 찬성했다. 철도노조는 11월 1일…
정해진 열사가 바란 연대 투쟁이 시작되다
지면
박설
맞불 64호
2007. 11. 7
건설 노동자들의 지옥같은 현실을 고발한 정해진 열사의 죽음에 기성 정치권과 언론들은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씨가 말했듯이 “이명박은 하루에도 스무 번 씩 실어 주는 언론이 노동자의 절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덕분에 살인자인 영진전업 사장 유해성은 “죽음에 대한 책임은 불법 행위를 계속해 온 노조에 있다”고 더러운 입을…
‘비정규직 투쟁의 파랑새’ 코스콤비정규지부
지면
맞불 64호
2007. 11. 7
코스콤비정규지부 노동자들이 2차 파업 투쟁에 나선 지 6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투쟁은 ‘제2의 이랜드 사태’라 불리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해 왔다. 그러나 차별을 고발하며 고용안정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용역깡패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지난주 사장실 점거 농성을 시도한 코스콤 노동자들에게 퍼부어진 폭력은 대표적인 사…
안병문을 석방하라
지면
김지태
맞불 64호
2007. 11. 7
11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뉴코아·이랜드 투쟁 탄압 중단과 안병문 석방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정부와 이랜드 사측은 조합원들을 손배가압류와 벌금 등으로 탄압하고 있고, 안병문 동지는 투쟁에 연대하다 구속돼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뉴코아·이랜드 노조,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에서 50…
‘삼성범죄공화국’의 우두머리 이건희를 구속 수사하라
지면
강동훈
맞불 64호
2007. 11. 7
20년 전 군사정권에 맞서 박종철 죽음의 진실을 알리고 민주항쟁을 촉발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삼성범죄공화국’과의 싸움에 나섰다. 사제단이 보호하고 있는 삼성의 전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선언은 삼성이 온갖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삼성범죄공화국’을 건설해 왔음을 보여 줬다. 삼성은 김용철 변호사 명의를 도용해 우리은행에 ‘보안 계좌’를 만들었…
소말리아 선박 피랍
:
제국주의 개입이 비극을 낳고 있다
한규한
맞불 64호
2007. 11. 7
소말리아 ‘해적’에 억류됐던 마부노호 선원들(조선족 선원 포함)이 1백74일 만에 석방됐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 화물선 골든 노리호 소속 한국인 선원들은 여전히 억류중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해적과 협상은 없다”며 피납 선원들을 나 몰라라 방치했다. 보다 못한 해상노련 등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 모금 운동을 벌이고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련에 처한 유럽의 급진 좌파 정당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맞불 64호
2007. 11. 7
지난 주말 조지 갤로웨이와 그의 동료들이 리스펙트에서 분열해 나가기로 선언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유독 리스펙트에서만 독특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지금 유럽 전역의 급진 좌파가 위기에 처해 있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스코틀랜드사회당(SSP)이다. SSP는 지도부 내 한 분파가 토미 세리단을 몰아내려고 하…
[서평]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부키
:
신자유주의 거짓말을 명쾌하게 논박하는 책
김영익
맞불 64호
2007. 11. 7
장하준 교수는 여러 권의 저서와 글들을 통해 신자유주의 ‘정설’을 비판하고 나름의 대안을 확고하게 제시하면서, 신자유주의가 낳은 폐해에 분노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는 한국의 진보적 대중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대중의 삶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도 실패할 수밖…
‘반한나라당 단일화’는 말도 안 된다
맞불 64호
2007. 11. 8
2007년판 ‘비판적 지지론’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가장 최근의 것은 삼성 비자금 폭로와 이회창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 나왔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는 ‘긴급진단 이회창 출마, 어떻게 볼 것인가’(11월 6일)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반부패·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하여 한나라당과 친미보수 세력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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