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와 공범들을 모조리 구속ㆍ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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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은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 임채진, 국가청렴위원장 이종백, 대검중수부장 이귀남 등이 삼성 ‘떡값 검사’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떡값 검사’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건희 일가가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던 비결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본관 27층에 현금 뭉치와 각종 상품권 등이 쌓여 있는 비밀금고가 있고 수시로 대형 가방에 담겨 옮겨졌다고 폭로했다. “삼성의 SM5 1호 신차는 국세청장의 몫”이었다. 삼성이 우파적 여론 조성을 위해 ‘반핵 반김 국민대회’ 등을 주최한 극우익들에게 몇억 원씩 ‘용돈’을 줘 왔다는 것도 밝혀졌다.
삼성의 떡고물로 자라난 언론, 법조계, 정치권은 ‘삼성 구하기’ 작전을 펴고 있다. 신정아 누드 사진을 보도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말하던 언론이 이 문제에서는 입을 닫고 있다.
〈시사IN〉에 따르면, 조선·KBS·MBC뿐 아니라 〈한겨레〉조차 처음에는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 보도를 주저했다. 〈머니투데이〉는 되레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문건이 “이[건희] 회장의 세심한 경영스타일을 잘 보여 주고 있다”며 이건희를 찬양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용철 변호사가 “변호사의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으니 징계하겠다”고 한다.
‘삼성장학생’이 득시글거리는 국회 또한 ‘의무’를 다했다. 김용철 변호사를 국회 증인으로 부르려던 노회찬 의원의 시도는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의원들의 방해 속에 무산됐다.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라는 검찰은 ‘떡값’의 효과를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삼성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끌던 검찰은 ‘떡값 검사’들의 온상으로 알려진 중앙지검에 이 사건을 배정했다.
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최악이며 결국 [검찰이] 장난치겠다는 소리”라고 개탄했다. X파일 때처럼 시간을 끌며 물타기를 하다가 결국 김용철 변호사만 희생양 만들려는 게 저들의 작전인 듯하다.
청와대
“검찰을 믿고 지켜보겠다”는 노무현의 청와대야말로 ‘삼성이 관리하는 큰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심상정 의원의 지적처럼 노무현 정부는 “삼성에게 돈과 머리, 사람까지 다 빌렸다.” 노무현의 밝혀지지 않은 대선자금부터 의심받고 있다. ‘2만 달러 시대’, ‘동북아 금융 허브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은 모두 삼성에서 나온 얘기다.
전 정통부 장관 진대제, 전 주미대사 홍석현, 전 금감위원장 윤증현, 국가정보원 최고정보책임자 이연호 등은 모두 삼성 출신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심지어 “참여정부의 [각료 인선을] 삼성 구조본 팀장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폭로했다.
지금 삼성 비자금 앞에 ‘꿀 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 이명박은 더러운 유착 관계의 유력한 계승자다. 이명박은 금산분리 폐지를 공공연히 내걸 만큼 ‘삼성맞춤형’ 대선 후보다. 삼성증권 대표에서 우리은행장을 거친 황영기는 지금 이명박 캠프의 경제살리기 특위 부위원장이다. 이명박 캠프 홍보전략팀장 지승림은 삼성 구조본 홍보담당 부사장 출신이다.
이처럼 도처에 포진한 ‘삼성장학생’들의 훼방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특검 도입은 물건너 가는 듯했다.
그러나 사제단의 명단 공개 등으로 삼성 비난 여론이 계속 커지고, 범여권의 지리멸렬이 계속되자 정동영도 권영길·문국현과 회동에서 ‘삼성 특검법’ 발의에 동의했다. 물론 정동영은 이를 반한나라당 전선 구축에 이용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합의를 범여권 후보단일화 논의로 연계하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차단·경계해야 한다.
사실 정동영과 범여권은 이미 지난 X파일 사건 때도 한나라당과 힘을 합쳐 ‘삼성 X파일 특별법’ 통과를 막은 바 있다.
이번 3자 회동에서도 정동영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권영길 후보의 제안을 거부했다. 생색만 내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특별검사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지, 기간과 증인채택 범위 등을 놓고 지리한 공방을 벌이다 결국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삼성과 일관되게 맞서 싸워 온 세력을 대변해 왔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은 온갖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삼성과 맞서 싸워 왔고 권영길 후보는 범국민행동의날 연설에서 이건희 구속 수사를 강력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김성환 위원장 등 삼성 무노조에 맞서 싸워 온 노동자들, 이건희에 맞섰던 고려대 출교생들,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삼성에 맞선 아래로부터 저항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
삼성범죄공화국 해체를 위한 11월 16일 삼성본관 앞 긴급집회
일시 : 11월 16일(금) 오후 2시
장소 : 삼성본관 앞(서울 태평로, 시청역 8번 출구)
주최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