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종찬과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김성호,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황영기가 삼성에서 떡값을 받아 왔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번 발표는 이학수, 김인주 등 삼성 고위직들과 이재용을 소환 조사하는 등 생색을 내고 있지만 “소득없는 압수수색 쇼”(사제단 김인국 신부)에 이어서 ‘소득없는 소환조사 쇼’를 하고 있는 특검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다.

특검은 광범한 대중적 반감 때문에 이명박 특검처럼 황당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진 않았지만 ‘몸통’을 보호하면서 어디까지 수사를 해야 할지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그나마 김용철 변호사와 사제단이 추가 폭로 계획을 밝히자 그제서야 삼성이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건네 준 수백 억 원 규모의 비자금 중 일부의 행방을 찾아내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했을 뿐이다.

그래서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특검이 삼성에게] 항구적인 범죄 권력 체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준다면 [수사를]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수사가 더 진전되지 않는다면 금감위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정 주식거래 혐의를 입증하더라도 삼성 계열사들과 이건희 일가는 고작 20억 원의 벌금을 무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사회 곳곳에 박혀 있는 이건희의 하수인들은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특검과 삼성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 그리고 금감위 떡값 관료들의 확고한 지원에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삼성은 최근 〈프레시안〉에 10억 원의 손해배상금과 정정보도문 게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프레시안〉이 보도한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 기사 때문에 “17조 원의 브랜드 가치 하락”을 겪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정·부패를 보도한 〈프레시안〉이 아니라 그것을 저지른 이건희와 삼성 간부들 자신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린 장본인이다. 게다가 무노조 노동 탄압, 탈세와 불법 로비 등 이건희의 삼성에는 지켜야 할 만한 ‘가치’가 없다.

자살 충동

한편 삼성중공업의 기름 유출 사고로 태안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녹색연합과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태안 주민 3백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퍼센트가 우울증과 강박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도 20퍼센트나 됐다.

또,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87.3퍼센트가 ‘기름 덩어리나 기름이 묻은 물건을 맨손으로 만졌다’고 답했고 이들 중 대부분이 기침,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느꼈다.

그러나 얼마 전 삼성중공업에 면죄부를 주는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건희에게 ‘은혜’를 갚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주민들의 절규에는 눈과 귀를 닫은 지 오래다.

따라서 특검과 국회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반삼성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태안 주민들은 태안 앞바다가 기름으로 뒤덮인 지 1백 일이 되는 오는 15일 삼성 이건희와 하수인들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 시위에는 그동안 삼성의 악행에 맞서 싸운 시민사회 단체들과 노동자들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런 투쟁이 더 크게 벌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