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발표됐다.

그 핵심은 새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국민연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노무현이 국민연금을 3분의 1이나 삭감하면서 8만 5천 원짜리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기초노령연금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일수록 보험료 대비 연금 수급액이 높은 현재의 국민연금 지급 방식을 바꿔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훨씬 적어진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처럼 국민연금을 형편없게 만들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커질 것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받을 수 있는 돈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액수와 비슷해지고, 둘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국민연금에 남아 있으려 할까?

이명박 정부는 국민연금을 확실하게 인기없는 제도로 만들려 한다. 그래야 각종 사보험과 사적 연금이 성장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정부 재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대대적으로 깎아주려 한다. 이렇게 되면 평범한 노동자·서민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이명박의 국민연금 개악을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