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저지해야 할 이명박의 미친 정책 중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전쟁 지원 정책이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은 조지 부시에게 광우병 쇠고기 수입뿐 아니라, “대테러국제연대”도 약속했다. 그래서 이명박은 돌아오자마자 미국 경찰 훈련대를 도와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지원하기 위한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대변인은 “카불에 있는 한국의 민간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납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명박의 ‘테러와의 전쟁’ 지원이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국민 생명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의 ‘테러와의 전쟁’ 지원은 이라크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은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시절 일찌감치 “자이툰 부대가 기름밭 위에 있다” 하고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노골적으로 찬성했다. 이명박 당선 직후 한나라당은 자이툰 부대의 파병 연장을 주도했다.

이미 이라크 파병 때문에 2003년 오무전기 노동자 김만수·곽경해 씨와 2004년 김선일씨, 2007년 오종수 중위가 이라크에서 사망했다.

한국군은 이라크뿐 아니라 레바논에도 파병돼 있다. 3백60여 명의 특전사 부대가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다.

지난해 1월 한국을 방문했던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레바논 파병 UN군의 임무는 헤즈볼라를 무장해제하고 레바논 정부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런 점에서 한국군의 파견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06년 8월 헤즈볼라와 레바논인들의 저항은 이스라엘의 침공을 격퇴시켰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레바논 민간인과 어린이들까지 학살하며 중동의 중요한 반제국주의 저항 세력인 헤즈볼라를 패배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패배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동 민중 지배와 억압을 돕는 구실을 하고 있다.

상설파병부대

이라크·아프가니스탄·레바논 파병은 모두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것들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 파병 정책 강화의 핵심이 바로 상설파병부대 창설 추진이다. 국회 동의 없이 사후 통보만으로도 파병할 수 있는 상설파병부대를 창설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한국군을 더 신속하게 멋대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UN 평화유지군 활동 강화를 상설파병부대 창설의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UN을 통제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제국주의 열강이다. 이명박 정부가 UN 평화유지군의 파병 첫 무대로 목표를 삼고 있는 수단 다르푸르의 경우에도 외국 군대의 개입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UN의 역할과 UN 평화유지군에 관한 더 자세한 글들은 〈맞불〉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제국주의 전쟁에 신속하게 끼어들어 떡고물을 얻어 보려는 것일 뿐이다.

미친 소 수입이 거센 저항에 부딪혔듯이 이명박 정부의 파병과 전쟁 지원 정책 또한 순탄치 않을 것이다. 조지 부시가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 자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미친 전쟁 지원에도 반대해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