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광일 ― 1페이지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6: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통제, 비싼 학비, 지옥 알바의 삼중고

지면 김광일 523호 2024. 10. 29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만 명이 넘었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고,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대학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5: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 겪고 있는 차별

지면 김광일 519호 2024. 9. 24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은 지난해 10월 7일 이후 1년 가까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팔연사’ 조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팔연사’ 집회와 활동의 특징은 난민…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4:
폭행과 강제근로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517호 2024. 8. 27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19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농성했다. 이들은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왔다. 산업연수생 제도는 악랄했다.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해 강제로 일을…
이주민 유입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김광일, 임준형 516호 2024. 8. 20

전 세계 이주민과 좌파에게 경종이 울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인종차별과 이주민 반대를 주요 무기로 삼고 있는 파시스트와 극우 세력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진했고, 프랑스 총선에서도 파시스트 국민연합이 결선에서 3위에 올랐다. 반파시즘 공동 투쟁들이 활발한 영국에서조차 파시스트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다행히 8월 7일 반파시즘 전국 시위가 성공적으로 반격을…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3:
불법파견: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 회피로 멍드는 이주노동자

김광일 514호 2024. 7. 22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아리셀 화재 참사에서 한 쟁점이 불법파견이다. 참사 직후 아리셀 사용자는 도급이라며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뺌했고, 메이셀은 노동자들을 파견한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도급이란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받는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지면 김광일 511호 2024. 6. 25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우선 용어 사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정부와 언론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외국인처우법에 아예 “불법체류”라는 용어가 명시돼 있다. 이런 용어법에는 자신들의 국경 통제를 따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지면 김광일 506호 2024. 5. 21

필자 김광일은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연대 회원이다. 일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노동자 연대〉에 매달 기고하고 있다.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이라면 마땅히 노동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만약 그가…
노란봉투법 입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국회 밖 대중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지면 김광일 503호 2024. 4. 30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와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노동법 개정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노조법과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개정 요구가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메이데이에서 이 요구들을 핵심적으로 내걸고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해 하청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를 거부해야 한다

김광일 496호 2024. 3. 15

본지는 몇 차례에 걸쳐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일환인 노동조합 회계 공시가 노조 조합비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사용처(와 노조 활동)에 대해 간섭하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집단행동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23일 한국노총이 회계 공시를 결정하고, 다음 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도 회계 공시를 수용하기로…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을 실어 준 대법원 판결
— 이를 호재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광일 489호 2024. 1. 2

지난해 12월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유연화(비용 절감)할 수 있게 해 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판결은 12월 7일 시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그래서 통상 법정 근로시간제를 주 52시간제라고 부른다. 해당 규정 위반은 형…
민주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수용을 철회해야 한다

김광일 482호 2023. 11. 18

본지는 477호(10월 13일 발행) 관련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압박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의 집단행동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이므로 노동조합 운동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10월 23일 한국노총이 정부의 압박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날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가 뒤를 이었다. 이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근로시간 개편: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노동시간 유연화를 획책하다

김광일 482호 2023. 11. 14

윤석열 정부가 11월 13일에 노동시간 개악 계획을 수정 발표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기세 등등하게 발표한 이른바 “주 69시간제”는 광범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큰 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시간 벌기에 나섰고, 이번…
노동조합 회계 공시:
노동조합의 집단행동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

김광일 477호 2023. 10. 13

고용노동부가 주춤했던 노동개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위기감이 커진 듯하다. 광범한 반발에 부딪혀 숨 고르기를 했던 “주69시간 개악안”에 대해 11월에 심층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추진할 개악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0월부터는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환급했던 1년간 …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동일임금’ 명분 저임금 고착화 추진을 막자

지면 김광일 464호 2023. 6. 16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동(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이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 개정안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의 핵심 목적은 연공급제를 무력화해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법안 발의 취지에 최근 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지면 김광일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노동시간 개악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기반하고 있다(본지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참조). 고용노동부는 개악 프로세스도 함께 밝혔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이나 7월에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파견 확대까지 추진하는 노동 개악

지면 김광일 446호 2022. 12. 23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을 예고했다.(본지 445호 기사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을 참고하시오.) 이 밖에 추가 과제로 “파견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김광일 445호 2022. 12. 13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두 차례 간담회에서 논의된 노동 개악 권고문(이하 권고문)을 12월 12일에 발표했다. 권고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 노동시간 유연화, 2) 직무성과급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3) 쟁의권 공격이 그것이다.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사용자들 맘대로 연장근로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이마트 여성 노동자가 폭로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의 현실

김광일 236호 2018. 2. 1

1월 31일 최저임금 전원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났다. 최저임금심의위원장 어수봉이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나서 노동계 위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안건조차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개선 방안”이었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곳곳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와 이에 맞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월 3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은 수천 년 된 문제인가?

김광일 233호 2017. 12. 1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의 원인에 대한 가장 흔한 견해는, 이를 해묵은 종교적 갈등(유대교 대 이슬람교)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예루살렘은 3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다”고 말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식 견해다. 로마 제국이 유대교 성전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서 쫓겨났으니, 자신들의 …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대 활동 소식:
“9호선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김광일 231호 2017. 12. 5

12월 4일 저녁 청계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연대 집회가 열렸다. 칼바람 속에서도 400여 명이 모였다. 파업 조합원들이 300여 명 넘게 참가했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조, 도시철도노조 등 노동조합과 노동당,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도 함께했다. 파업 5일차인 노동자들의 사기는 높았다. …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6: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통제, 비싼 학비, 지옥 알바의 삼중고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5: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 겪고 있는 차별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4: 폭행과 강제근로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이주민 유입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3: 불법파견: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 회피로 멍드는 이주노동자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노란봉투법 입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국회 밖 대중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를 거부해야 한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을 실어 준 대법원 판결 — 이를 호재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

민주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수용을 철회해야 한다

근로시간 개편: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노동시간 유연화를 획책하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노동조합의 집단행동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동일임금’ 명분 저임금 고착화 추진을 막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파견 확대까지 추진하는 노동 개악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이마트 여성 노동자가 폭로하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의 현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은 수천 년 된 문제인가?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대 활동 소식: “9호선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6: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통제, 비싼 학비, 지옥 알바의 삼중고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5: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 겪고 있는 차별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4:
폭행과 강제근로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

이주민 유입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3:
불법파견: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 회피로 멍드는 이주노동자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불법, 불법” 하지 마라

나의 이주노동자 사건 일지 1:
사업장 변경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

노란봉투법 입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국회 밖 대중 운동을 구축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민주노총은 회계 공시를 거부해야 한다

노동시간 유연화에 힘을 실어 준 대법원 판결
— 이를 호재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

근로시간 개편: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노동시간 유연화를 획책하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
노동조합의 집단행동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동일임금’ 명분 저임금 고착화 추진을 막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의 파업과 연대 활동 소식:
“9호선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