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가 곧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도 쌍용차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상하이차 출신인 법정관리인 박영태는 뻔뻔하게도 “채권단은 쌍용차 청산이 유리한 입장”이라며, 대규모 인력감축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쌍용차 회생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상하이차는 2004년에 ‘4년간 1조 2천억 원 투자’를 약속하며 5천9백억 원에 쌍용차를 인수했으나, 그후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기술을 빼가며 “경영권 잃어도 ‘남는 장사’”(〈한국일보〉 1월 10일치)를 했다.

상하이차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만 열을 올렸다. 4년 동안 여러 차례 구조조정을 해 노동자 1천 5백여 명이 해고됐고 노동강도 강화, 임금 삭감 등이 이어졌다. 상하이차는 “이윤을 목적으로 노동자·서민의 삶을 망치고 온갖 횡포를 서슴지 않던 ‘먹튀’ 자본의 전형”(쌍용차 노동조합)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매각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을 경고하며 매각 반대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시장논리를 앞세운 노무현 정부는 매각을 강행했다. 쌍용차 사태는 ‘먹튀’ 자본과 신자유주의 맹신 정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이들이 전적으로 사태에 책임이 있다.

쌍용차 노조의 요구대로 정부와 산업은행은 상하이차에 법적 책임을 묻고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2조 원을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다른 은행으로 보내지 말고 쌍용차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다.

쌍용차 노동자 1만여 명과 20만 명에 이르는 협력업체 노동자들, 그 가족들을 거리로 내몰 파산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다른 기업 배만 불릴 ‘제3자 매각’도 마찬가진데, 이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성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자동차를 만들 능력이 있는 노동자들을 내보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활용하고 고용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미 쌍용차는 국책사업인 고효율의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을 진행해 왔다.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고 좋은 고용환경을 보장하도록 쌍용차를 국유화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 한 해 12조 원에 이르는 부자 감세액의 일부만 있어도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상하이차가 거둔 부당한 수익도 환수해야 한다.

과잉생산 문제는 쌍용차를 청산하고 노동자를 대량해고하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 주간연속2교대제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산업은행, 쌍용차 사측은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려 한다. 따라서 쌍용차 노동자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조조정에 맞서는 것이다. 최근의 비정규직 해고는 정규직으로 이어질 공격의 시작이므로 효과적인 방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본격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안이 발표되고 전투가 시작되면,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통제하고 파업 대열을 굳건하게 유지하며 연대의 초점을 제공할 수 있는 공장 점거 파업이 필요할 것이다.

쌍용차 투쟁은 경제 위기 시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연대 투쟁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