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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선 부평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GM대우 살리기는 노동자 고통전가
민주노동당,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4·29 재보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로는 유일한 수도권 격전지인 부평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후보 모두 자신이 GM대우 살리기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차관 출신인 한나라당 후보 이재훈은 자신이 “실물경제 전문가”라며 “중앙부처와 금융기관에 튼튼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삼성자동차와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 시 담당 정책부서”에 있던 인물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걱정하는 시늉을 하는 것은 고양이가 쥐 생각해 주는 꼴이다. 실제로도 이명박 정부 ‘인맥’들은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를 부추기고 비정규직악법을 더한층 개악하려 하고 있다.

이재훈의 GM대우 살리기는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처럼 노동자·서민을 쥐어짜고 부자들만 배 불리는 구조조정을 뜻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GM대우 산업은행 인수안이 정확히 그렇다. 국민 세금으로 부실을 메우고 노동자를 잘라서 다른 자본가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당 후보 홍영표가 더 나은 대안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홍영표는 자신의 대우차 노동자 경력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는 2천9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고도 2조 원 대의 금융손실로 회사를 부실하게 만든 GM대우 경영진에 대해 “환율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며 감쌌다.

또, 홍영표는 노무현과 민주당이 추진한 한미FTA의 국내대책본부장을 지냈다.

한미FTA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포함해 의료·교육·물·전기·가스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핵심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비정규직 늘리기와 정리해고), 공공부문 민영화(공공요금 폭등과 서비스 질 저하), 기업규제 완화(환경파괴, 독점이익 유지, 감세 등)를 위한 지렛대 구실을 할 것이다. 그는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한미FTA를 옹호한다.

사퇴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만이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에 방점을 두고 노동자 살리기를 말하고 있다. 김 후보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고용도 지키는 ‘총고용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GM대우 정규직 노조 지도부는 정규직 전환배치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 위기로 내모는 잘못된 노·사 합의를 한 바 있다. 김 후보가 이를 “대량해고를 유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옳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후보도 10퍼센트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일부 NGO를 통해 부평을과 시흥시장 선거를 ‘딜’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노동당이 반MB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사퇴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응호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연차 리스트를 통해 민주당의 부정부패가 드러났는데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한다? 국민들이 납득 못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올바른 태도다. 마지막까지 그 입장이 확고하게 유지되길 바란다.

한나라당·민주당 같은 자본가들의 정당과는 다른 진보적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이야말로 이번 부평을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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