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반이명박 학생운동을 이끌어 온 한대련 이원기 의장이 등록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 직후 연행됐다. 이는 연이은 학생운동 탄압의 일환이자, 검찰총장 내정자였던 천성관이 낙마한 것에 대한 보복성 탄압인 듯하다.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등 보안법 사건을 조작하고, 용산참사 수사를 지휘했으며, 28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제네시스 승용차와 수천만 원 짜리 핸드백을 수차례 뇌물로 받은 천성관을 검찰총장에 앉히려 한 것 자체가 이명박이 말하는 ‘공안’의 실체를 확인시켜 줬다. 그가 지키려 한 것은 바로 ‘부자천국’이고, 그가 내세운 ‘보안’은 이에 반대하는 정당한 운동을 공격하는 정권지키기일 뿐이다.

정부는 ‘상습시위꾼’ 연행과 더불어, ‘보안위해 사범 1백 일 수사’를 통해 진보 진영 활동가들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하는 ‘쌍끌이’ 작전을 펴고 있다. 이것은 반이명박 운동에 ‘친북’ 색채까지 씌우려는 것이다. 심지어 보안수사대는 집시법 위반 혐의만 있는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잡아 대공분실에 가두고 그제서야 보안법 위반 혐의를 ‘찾기’ 시작했다.

내친 김에 국정원은 DDoS 공격까지 “종북세력”의 소행이라고 우겼다. 방송통신위조차 근거 없다고 할 정도로 전형적인 ‘아님 말고’ 식 마녀사냥이다.

특히, 학생운동이 탄압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한대련 의장만이 아니라, 전 한총련 의장 이희철 씨, 2006년 서총련 의장 김하얀 씨, 건국대 총학생회장과 건국대 학생 2명,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행동연대’(이하 ‘대학생행동연대’) 소속 중앙대 학생 등이 연달아 연행됐다. 경찰은 고려대 총학생회장도 길거리에서 연행하려 했다.

진보적 학생운동은 지난해 촛불항쟁의 여파에 적극 발맞춰 학생회 선거에서 대거 당선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도 ‘대학생행동연대’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공격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학생운동에 대한 ‘공안’ 탄압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공안’ 탄압은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첫 속죄양인 쌍용차 파업을 지원하던 서광수 ‘쌍용차 범경기도민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집에도 보안수사팀이 들이닥쳤다. 쌍용차 파업 지원 활동, 용산 참사 문화제와 노동절 집회 참가 등을 수사하는 데 보안팀이 직접 나선 것이다. 서광수 집행위원장은 경기진보연대 사무처장이기도 한데, 경기진보연대는 김상곤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해 노력해 왔고, 무상급식 정책을 적극 지지해 왔다.

‘공안’ 몰이는 부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전여옥 사건’으로 누명을 썼던 부산민가협 이정이 대표는 또다시 보안법 위반으로 소환장을 받았다. 단지 615 부산본부가 615 북측해외측 위원회가 보낸 축전을 읽었다는 이유 때문이다(게다가 이 축전 내용은 이미 통일부 신고까지 마친 것이다). 이 사건들은 이명박이 정부에 맞선 정당한 운동을 보안법 위반과 연결시키려 한다는 또 다른 증거다.

이처럼 보안법을 이용한 최근의 ‘공안’ 탄압은 그 진정한 목적이 ‘친북적 사상과 행위’를 빌미삼아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 반대는 민주 수호를 위한 투쟁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