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범국민대회 이후 이명박의 지지율은 20.7퍼센트(6월24일 리얼미터 조사)였다. 특히, 20대 92퍼센트, 30대 83퍼센트, 40대 75퍼센트가 이명박의 어떤 정책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활동적인 세대가 이명박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다.

이명박은 이런 대중적 반감이 하나로 모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도 이어지는 시국선언을 위축시키려고 교사와 공무원 시국선언자를 본보기 삼아 공격하고 있다. 경찰은 시국선언 교사 명단 확보를 빌미로 전교조 사무실을 침탈하기도 했다. 또, 대량 해고에 맞선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한편, 아래로부터 저항 때문에 그동안 미뤄 온 비정규직 악법과 언론 악법 등 반민주·반민생 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지적한 “지배계급 헤게모니의 두 측면인 강제적 ‘지배’와 도덕적·지적 ‘지도’” 가운데 이명박은 후자가 거의 결여된 반쪽짜리 정부다.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이명박에 맞서 진보 진영이 파편화해 각개약진하지 않고 큰 연대를 이루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다.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 독주에 맞서 공동의 저항 활동”을 다짐하며 (가칭)‘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민주노총과 급진좌파 단체들이 구성한 ‘노동탄압 분쇄, 민중생존권, 민주주의 쟁취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도 워크숍을 통해 ‘이명박 퇴진’을 공식화하고 진보 진영의 힘을 결집시키겠다고 했다.

이런 흐름 속에 7월 19일 야 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미디어행동, 운하백지화공동행동은 ‘비정규직 해고, 언론악법 강행, 4대강 죽이는 이명박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이하 7·19범국민대회)를 시청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6·10범국민대회에 이어 이명박에 맞서는 두 번째 대규모 집회가 될 것 같다.

7·19범국민대회는 참가 규모에서 6·10범국민대회를 능가할 순 없겠지만 내용에서 한 발 전진하고 있는 듯하다. ‘해고는 살인이다’, ‘비정규직 해고 중단하고 정규직화하라’ 등 노동계급의 요구를 추가했고,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의 초점인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의 결의대회(‘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회복 국민대회’)를 결합시키기로 했다. 또,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거리 행진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명박이 ‘더 밀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언론악법 강행 처리 등 배수진을 치는 시점에 열리는 7·19범국민대회는 이명박에 맞서 힘을 결집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양편향

진보 진영이 이명박에 맞서 효과적인 투쟁을 하려면,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지난 6월 말 민생민주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악법 유예 시도에 맞서 불필요한 타협을 했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민주당 원내대표 이강래가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굳이 민주노총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 비정규직법은 6개월 또는 1년 유예”로 한나라당과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민주당과 공조하려고 정치적 비판을 삼가고 침묵했다.

게다가 7월 2일 ‘비정규직법 유예 시도’ 규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작성한 “현행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됐다”는 기자회견문을 민생민주국민회의 소속 주요 단체(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들이 수용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하승창 운영위원장조차 “[현행 비정규법은] 비정규직 보호에 실상 유명무실하다”며 “당시 이 법에 암묵적 동의를 보낸 필자 본인을 포함한 일부 시민운동”(〈프레시안〉)도 문제였다고 시인할 정도인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민주당과 함께해야 한다”(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거나 “민주당을 과거 전력에 비춰 신자유주의 세력이라고 판단하면 곤란”(한국진보연대 윤용배 조직위원장)하다며 더 커다란 적과 싸우기 위해 ‘계급적’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큰 틀의 연대를 강화하자는 ‘묻지마 반MB공조’는 기회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

진보 진영은 ‘공공의 적’ 이명박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과 일시적 동맹을 맺을 수 있지만, 정치적 비판을 자제한다면 항의 운동 참가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 정부 하에서 격렬하게 저항해 온 자신들의 행동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반면, 이명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반민주·반민생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공동행동’은 모든 쟁점에서 민주당과 함께할 수 없다는 일부 급진좌파의 종파적 태도 때문에 대중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용산 살인 진압이 벌어진 지 6개월이 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7월 11일 처음으로 용산범대위, 민생민주국민회의, 4대 종단(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야4당 공동주최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공동행동’은 민주당이 참여한다는 이유로 공동주최를 거부했다. 심지어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민주당이 참여한다는 이유로 공동투쟁을 주저하고 있다.

조직 상의 몇 가지 문제

한편, 민생민주국민회의는 결성 초기 ‘다함께’를 비롯한 일부 급진 좌파의 반대로 민주당 가입이 유보되자 민주당과 상시적 공조를 위해 ‘야4당과 함께하는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는 비공식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다. 민생민주국민회의의 주요 세력인 한국진보연대와 참여연대는 ‘연석회의’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과 정책적 공조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는 비공식 논의 테이블이 6·10범국민대회 준비위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민주회복 범국민위원회’ 결성 논의를 중단시켰다. 또, 7월 2일 ‘비정규직법 유예 시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소속 단체들도 모르게 비민주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 비정규직법을 미화한 문제의 기자회견문도 소속 단체들의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하려 했다. 진보신당의 반발로 초안이 수정되긴 했지만 ‘다함께’는 나중에야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됐다. 이것은 토론과 논쟁, 그리고 다수의 지지에 근거한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배제해 조직을 비민주적으로 만든 것이다.

반면, ‘공동행동’은 한 단체가 반대하자, 다수의 견해를 묻지도 않고 7월 11일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의 날’ 공동주최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공동행동’은 대다수가 지지해도 한 단체만 반대하면 아무 행동도 조직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합의제 방식은 ‘공동행동’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모든 연대체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행동통일을 추구하지만 특정 쟁점에 대해 이견은 항상 존재한다. 이럴 때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기초해 행동해야 한다. 이견이 첨예할 때는 다수의 지지를 존중하는 게 민주적이다.

진보 진영은 이명박에 맞서 싸우는 한편, 민주당과는 다른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금의 대중적 분노를 하나로 모아 대중 운동을 건설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 대중적 분노를 담아 낼 연대체는 개방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