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교육 예산은 2009년 본예산보다 1.2퍼센트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기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퍼센트 늘리겠다며 내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 4천억 원으로 잡은 바 있다. 현 정부는 1퍼센트 부자를 위한 90조 원 감세와 땅 투기업자들을 배불리는 4대강 삽질을 추진하려고 애초의 약속 따윈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교육 예산 삭감 조처로 인해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와 저소득층 대학 장학금 지원비 같이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됐다. ‘친서민 중도 실용’ 정부는 가난한 아이들을 굶기면서까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예산이 삭감되면서 올해의 교사수도 동결됐다. 정부는 올해 초 교원 정원 동결 조처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0.9명, 중등 35.3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10명이나 더 많다. 2014년까지 2006년 OECD 평균 수준인 16.2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려면 교사가 총 6만 4천9백10명 더 필요하다. 매년 평균 7천4백45명을 신규 임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교원 정원을 동결해 올해 신규 임용은 유치원·초등·중등을 통틀어 8백 명(한국교총 조사)에 불과했다. 이는 지방교육청이 실제로 올해 필요한 교원이라고 일선 학교들에서 조사해 신청한 6천 명에도 턱없이 모자란 수다.

교원 정원 동결 조처에 맞서 전국 교대생들은 9월 25일 9천 명이 상경 집회를 열었다. 그리고 당일 진행된 전국 간부 1천 인 토론회를 통해 무기한 동맹휴업 투쟁을 결의했다. 그들은 교육 예산 삭감 저지와 OECD 수준의 교육 여건 성취, 비정규직 교원 확대 중단 등을 요구하며 각 대학에서 동맹휴업 총투표를 진행 중이다.

4대강 삽질이 아니라 교육에 투자하라고 요구하는 교대생들의 강력한 투쟁 의지는 교과부를 움찔거리게 했다. 교과부는 10월 1일 초등 임용 정원을 예상했던 3천8백 명보다 훨씬 높은 4천5백16명(특수 전형 포함)으로 발표했다. 발표 후에도 정원을 올리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교대생들의 투쟁의 성과다.

그러나 이 역시 지난해에 비해 1천4백25명이 줄어든 수치인 데다 중앙 정부에서 배당된 재정을 활용한 것이 아니기에 지방교육청의 부채를 늘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 교대생들이 실질적으로 생존권과 교육을 지켜내려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과부의 교원 증원 계획을 약속 받고 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을 저지할 때까지 일관되게 투쟁해야 한다.

그런데 교대생 중 일부는 초등 교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교대를 나오지 않으면 초등 교사가 될 수 없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목적교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대생들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청년 실업으로 함께 고통 받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가로막는 구호를 선택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