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삭감과 서민 증세가 ‘친서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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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출교생들 무기정학 첫 재판(9월 23일) 소식: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 덕에 오히려 징계의 부당함이 폭로됐다

안형우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 글을 읽기 전에 〈레프트21〉 15호 ‘우리는 끝까지 싸워 징계를 완전히 철회시킬 것이다’ 기사를 먼저 읽으시오.지난 9월 23일, 무기정학 무효 소송 첫 공개 재판이 있었다. 학교당국은 2006년 출교 당시 학생처 부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징계가 보복성 징계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다. 학교당국은, 출교의 직접적 빌미가 된 2…
복지 삭감과 서민 증세가 ‘친서민’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친서민’ 노선을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예산안 기조는 여전히 친재벌·친부자에 고정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도 총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했지만, 눈속임에 불과하다. 정부는 복지예산 총81조 원이 2009년도 ‘본예산’의 복지 항목과 비교해 8.6퍼센트 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예산인 올해 추경예산…
10.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이 MB의 기만적 ‘서민 행보’에 도전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10월 28일 재보궐 선거의 후보가 대부분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서 각각 진행돼 ‘미니 총선’이라 불리고 있다.(관련기사 : “한나라당과 비슷한 민주당 후보로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서민 행보’의 허구성을 폭로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여름부터 ‘친서민’을 내세운 것도 이번 재보선…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그의 이름이 뭐였지? 그 선탠한 남자 … 아, 버락 오바마! 믿지 못하겠지만 그의 아내 역시 해변에서 선탠을 한다” 이탈리아 총리 베를루스코니 인종차별적 막말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듯 흠 없는 지도자는 없다” 부정부패를 정당화하는 정몽준 “헌재가 학생들의 집회와 시위를 권장하겠다는 것이냐. 해가 지면 학생들이 집에 가야지 왜 …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용산 살인 범죄의 실체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올해 설날 직전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또다시 그곳에서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끔찍한’ 추석을 맞았다. 추석 전에 장례를 치르겠다는 소망은 무참히 깨졌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아버지를 죽인 ‘패륜아’가 돼 감방에 갇혀 있는 어머니의 마음과, 추석을 쇠고 나면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고 군대에 가야 하는 아들의 마음을 담아 용산참사 …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 들었지만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농민들은 오히려 근심만 가득하다.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아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농약 값, 비료 값 등이 해마다 올라 가계 빚에 허덕이는 농민들은 아예 쌀 수확을 포기하거나 피땀 흘려 가꾼 논을 뒤엎어 버리고 있다. 이 때문에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들은 북한 쌀 지원 재개를 강…
쌍용차 파업 연대 활동으로 구속된 인권활동가 강성철을 즉각 석방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10월 6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강성철 인권팀장이 구속됐다. 경찰은 쌍용차 연대 집회와 구속된 쌍용차 조합원 면회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강제구인장을 발부해 연행한 것이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사무국장에 따르면, 강성철 팀장은 7월 16일 평택 쌍용차 공장 내 식수 반입을 요구하는 금속노동자들의 집회에서 참가자를 불…
10월 15일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가 닻을 올린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에 맞선 진보 민중 진영의 공동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한 달 여 동안 진보 민중 진영의 주요 단체들(민주노총, 전농, 한대련,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등)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탄압과 경제 위기 책임 전가에 맞선 공동투쟁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10월 …
꼴라주⑫:
그 때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실패로 심화하는 미국 지배자들의 갈등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미국의 고위 장성이 ‘대규모 증파’ 없이는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패배의 수모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에게 당혹스러운 발언이다. 아프가니스탄 점령군 신임 사령관 스탠리 맥크리스털은 오바마가 ‘아프팍’ 전략을 폐기하고 아프가니스탄 상당 지역에서 주둔군을 철수하기를 원한다. 아프팍 전략이란 나토군과 파키스탄군이 아프가니스탄과 …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임종인 후보:
“한나라당과 비슷한 민주당 후보로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 심판과 함께 야권의 미래를 모색하는 선거입니다. 반MB, 이명박 반대만 외치면 이명박이 심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명박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야권이 제대로 대응을 못 해서 그렇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권은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합니다. 야권 후보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서민을 일관되게 대변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수원 장안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안동섭 후보:
“이명박 정권의 ‘서민 행보’의 허구성을 폭로할 것입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 독주를 막으려는 민주개혁진영과 이명박 정권과의 한판 승부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원은 한나라당의 불법적인 금권 선거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하는 곳입니다. 한나라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이지요. 민주당의 이찬…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달 24일 UN 안보리가 핵 감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자, 올해 초 오바마가 선언한 ‘핵무기 없는 세계’ 구상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핵 감축 문제에 열의를 보이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등 평화 단체들도 기대를 품는 듯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핵 감축에 가장 무관심하던 미국이 이번 결의안을 발의하고 논의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왜 갑…
진보진영은 체제 홍보의 희생자가 된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1일 북한 주민 11명이 동해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 사건은 북한이 겉으로는 핵무장 등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하지만 평범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지금도 탈북자들은 1주일에 35명 씩 한국에 입국하고 있고, 지금까지 1만 6천여 명이 한국에 정착했다. 우익들은 이런 현실을 두고, 남한 체제의 우월함을 보여 준…
독일 좌파당 디링케의 사회주의자 국회의원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인터뷰:
독일 좌파의 성공과 새로운 도전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독일 총선에서 급진좌파 정당 디링케가 약진했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디링케 후보로 당선한 크리스티네 부흐홀츠와 인터뷰했다. △디링케의 시위 장면 “우리는 너희들의 위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사진제공 다함께 디링케의 선거 운동은 어떤 점에서 성공적이었습니까? 주로 어떤 쟁점을 강조했습니까…
아일랜드:
리스본 조약은 통과됐지만 저항은 계속된다

지면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유럽연합의 리스본 조약[‘미니’ 유럽 헌법] 체결에 관한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6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아일랜드의 기업인과 정치 엘리트가 승리한 것이다. 대기업과 주류 정당 들은 힘을 합쳐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찬성 캠페인을 벌였다. 그들은 2008년 국민투표 때 대거 반대표를 던져 조약 체결을 부결시킨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려고 온갖…
G20 ─ 고통 전가에만 합심하는 지배자들의 요란한 말잔치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9월 24일~25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3차 G20 정상회담은 지난 두 번의 회담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지난 1·2차 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은 경기 하강 속도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열렸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 참석한 주요 국가 수장들의 얼굴에는 절박함보다 여유가 두드러졌고 ‘출구 전략’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위기는 끝난 …
공공부문 ‘선진화’는 감원과 민영화 계획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철도, 발전, 가스 등 아홉 노조가 최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하반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이를 두고 보수 언론들은 “공기업 노조가 선진화를 거부한다”고 비난을 퍼부으며 ‘공기업 혁신과 노조 무력화’를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 의료비 23조 원 인상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영리병원 도입 1년이면 국내 의료비가 최대 23조 원 상승한다’는 연구보고서 내용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가 의뢰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한 결과다. 복지부는 이 문서를 2006년에 비공개로 묶어 뒀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 10월 1일 추석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올해 초까지 계속되던 금융 불안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제성장률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자 이명박 정부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IMF는 한국의 올 4분기 성장률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4.3퍼센트 성장할 것이라며, 선진국의 올 4분기 평균 성장률 -1.3퍼센…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자신하는 듯하지만 ‘더블딥’을 두려워하고 있고, 재정지출 확대의 불가피함을 역설하지만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과 부실 기업을 압박해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공기업 매각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명박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 근절”을 제시했는데 이게 신호탄이었던 듯하다. 검찰…
갈수록 커지는 GM대우의 부도 위험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국정감사에서 GM대우가 선물환 거래에서 3조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올 5월에 한 차례 만기를 연장해 부도 위험을 넘겼지만, 2009년에 선물환 손실로 갚아야 할 돈만 대략 1조 2천억 원이다. GM대우는 한국 정부가 당장 1조 원을 지원하지 않으면 부도가 불가피하다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선물환에서 이처럼 거액의 손실을 본 것은…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금부터 20년 전인 1989년 11월 9일, 전후 유럽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리고 동유럽에서 일당독재 정권들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붕괴했다. 동유럽의 혁명들은 마침내 옛 소련의 운명을 결정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충격파가 지금도 국제적 풍광을 바꾸는 중이다. 〈레프트21〉은 두 차례에 걸쳐 1989~91년에 일어난 동유럽 혁명…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②: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광고 뒤에서 계속되는 환경 파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6호 2009. 10. 8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이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다. 〈레프트21〉은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를 …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의 권리는 죽어라 일해도 멀기만 한 꿈만 같다. 용산 철거민들의 억울함은 여지껏 해결되지 않고 있고, 더 많은 서민들이 철거와 전월세 대란 속에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전월세 대란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보금자리 주택 등 신규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 강화 수단일 뿐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가 오는 11월 국회에서 교원평가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근무평정 등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사에 반영하기로 교과부가 결정했다고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일제고사 실시, 대학신입생의 출신고교별 현황 공개, 자립형사립학교 확대 등 평준화 해체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승진과 연계된…
교육 예산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한다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교육 예산은 2009년 본예산보다 1.2퍼센트 감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기중 교육 지출을 연평균 7.6퍼센트 늘리겠다며 내년 교육 분야 지출계획을 41조 4천억 원으로 잡은 바 있다. 현 정부는 1퍼센트 부자를 위한 90조 원 감세와 땅 투기업자들을 배불리는 4대강 삽질을 추진하려고 애초의 약속 따윈…
독자편지
중앙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해 균형있게 평가해야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진중권 교수 재임용과 학생 징계 시도 철회 비대위’(이하 비대위)에서 활동해 온 중앙대 신동익 동지는 〈레프트21〉 15호 기사 ‘사과를 거부한 최영화 씨의 단호한 태도가 징계 시도를 중단시키다’를 통해 최영화 씨에 대한 징계 시도가 철회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최영화 씨는 다른 징계 대상자 3명이 총장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는 바람에 홀로 고립된 처…
독자편지
‘꿀벅지’의 잔혹한 유혹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요즘 ‘꿀벅지’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들린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성 연예인들이 대체로 가느다란 다리를 과시하는데 반해, 이 ‘꿀벅지’라고 불리는 ‘아이돌’ 가수들은 탄탄한 허벅지가 특징이다. 삐쩍 마른 다리보단 오히려 이런 다리가 더 섹시하다는 거다. 그런데 최근 이 단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한 여성 누리꾼이 ‘꿀벅지’라는 단어가, 여성의 신체를 분…
독자편지
〈레프트21〉의 민중전선 비판에 대해

지면 달(月)의 동물원 레프트21 16호 2009. 10. 8

‘민중전선’의 해악을 비판한 〈레프트 21〉의 관련 기사들에 상당부분 동감합니다. 그런데, 기사들 가운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더군요. 예컨대, ‘‘반MB 선거연합’ 노선은 왜 문제인가’ 기사에서 최미진 기자는 “진보대연합은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의 빈 공간을 메우려는 적극적인 시도 … 반한나라당·비민주당을 지향하는 세력까지 결집하는 선거대안이 필요…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지면 김학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레프트21〉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호[14호]를 보면서 더욱더 투쟁의 고삐를 늦추거나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쌍용 동지 여러분 소식, 공부해야 하는데 다시 거리로 나와야 하는 대학[생] 동지 여러분 소식.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 지금처럼 마음 속의 연대가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연대. 항상 나보다 동지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
독자편지
표절 시비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저작권 논란

지면 강이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한 유명 가수의 노래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뜨거웠다. 표절은 ‘피와 땀으로 일군 창작물을 누군가가 쉽게 도둑질해 간다’는 이유로, 기업화된 기획회사들이 유행을 쫓아 비슷한 종류의 상업적 음악만을 만든다는 불만 때문에 종종 공분을 일으킨다. 그러나 표절 논란의 진정한 핵심은 ‘저작권’ 문제다. 거대 음반회사들은 과거의 업적 위에서 이루어졌고…
독자편지
전염병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해야

지면 유혜린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신종플루로 인해 세상이 떠들썩하다. 사람들은 미열이 나고 기침만 해도 병원을 찾을 정도로 두려워하는데, 제대로 치료할 준비도 안 된 병원들 때문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간호사인 나는 정부의 신종플루 환자를 위한 거점병원 지정을 보면서 코웃음이 났다. 돈 안되는 환자에게는 어떻게든 퇴원하라고 독촉하고, 입원 환자들에게는 대놓고 1~2인실을 권유하는 등…
재게재:
차베스의 볼리바르식 혁명은 정체하고 있는가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우고 차베스 프리아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랜 암 투병 끝에 2013년 3월 6일 병원에서 숨졌다. 〈레프트21〉은 영국인 사회주의자 마이크 곤살레스의 글을 재게재한다. 마이크 곤살레스는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책갈피)의 저자이고,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스페인어문학부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이다. 이 글은 더 나은 세계를 원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최근 일어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심각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갈 피해자의 처지에 깊은 연민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들은 별로 없고 도리어 역효과를 낳을 위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명박이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지시하자 법무부는 일…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는 여성들의 목소리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해 9월에 몰아닥친 세계경제 위기의 한파는 여성들에게 특별히 더 시렸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일자리를 잃었지만 특히 여성들이 더 빨리, 더 많이 잃었다. 그래서 2009년 5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감소분의 96.4퍼센트가 여성이다. 특히 20∼30대 여성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고, 그 중 30대가 노동시장에서 가장 많이 밀려났다. 경제 …
우원석 영화칼럼:
〈불신지옥〉의 아쉬움

지면 우원석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올 여름 극장에서 본 영화들 중 가장 인상 깊은 영화는 이용주 감독의 〈불신지옥〉이다. 영화 제목도 촌스럽게 느껴졌고, 그저 그런 한국 공포영화가 아닐까 싶어 별 기대 없이 보았다. 솔직히, 당시 날씨가 너무 더워 극장의 에어컨이 그리웠고, 마침 딱히 볼 만한 영화가 없어서였다. 하지만 관람 도중 나는 예상치 못한 탄성을 내뱉었다. 여주인공 희진(남상미)…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은가?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전 세계 지배계급은 ‘개혁’을 도입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그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영국 금융감독청장 아데어 터너가 조세를 통해 금융 거래를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언론들은 난리가 났다. 그러나 언론들은 금융 업무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는 터너의…
영화평, <디스트릭트9>: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풍자한 SF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디스트릭트 9〉는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풍자일 뿐 아니라, ‘에일리언’[영어에서 alien은 외계인뿐 아니라 이주민을 뜻하기도 한다]이라는 개념 자체를 비꼬는 영화다. 영양실조에 걸린 빈민촌 거주민들을 몰아내는 냉혹한 관리를 보조하기 위해 한 무리의 군인들이 빈민촌을 휩쓸고 다닌다. 누구든 이 명령에 반대하면 구타당한다. 누구든…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16호 2009. 10. 8

G20 정상회의 유치하면 국격이 높아진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자리 대부분이 텅 빈 UN총회 회의장에서 꿋꿋하게 혼자서 연설하며 생뚱맞게도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했다. 미국과 사전조율도 하지 않고 아마추어 방식으로 내놓은 이 제안을 두고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조차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뭔가 그럴싸한 한 마디로 ‘원 샷’을…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의 양극화로 좌파의 득표가 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주류 언론들은 보름 전[9월 27일] 독일 총선 결과로 독일 좌파들이 곤경에 처했다고 떠들었다. 예컨대 지난주 〈뉴욕 타임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유령 하나가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점진적 몰락이라는 유령이.” “‘비이성적 투기’, 탐욕과 규제 미비로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는 등 자본주의가 75년 만에 최대의 도전에 직면했음에도 유럽 사회주의…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지면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오물 범벅인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뻔뻔스레 총리 자리를 차지한 정운찬은 “대통령도 나도 서민 출신이라서 서민의 아픔을 잘 안다”고 말했다. 재산이 수십억~수백억 원에 이르고 온갖 탈법과 투기로 재산을 늘렸더라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면 ‘친서민’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이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의 우수인물들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지배는 …
일제고사는 부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줄세우기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오는 10월 13~14일 전국 초·중·고교에서 일제고사가 실시된다. 일제고사가 시행된 지 2년, 학교 현장은 참혹했다. 학년을 막론하고 모든 교육과정이 일제고사 성적 올리기에 맞춰졌다. 초등학생들에게도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방학과 명절마저 빼앗았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부진아’로 낙인찍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아예 …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이명박 정부는 계속 전교조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교과부는 10월 4일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74명(경기도 교육청 소속 15명 제외)을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법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 일부에게 벌금 3백만 원 등 자동 퇴직이 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공무원 노동자들을 보복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6호 2009. 10. 8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하위직 공무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반이명박 시국선언을 막은 정부에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낸 것이 “변종 시국선언”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 11명을 파면·해임하는가 하면,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합한 세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소환조사하려 한다. 근무시간에 노조활동…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탄압을 중단하라

조명지 레프트21 16호 2009. 10. 8

지난 6일 오전,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이적표현물 발행·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 사무실과 회원 집을 수색하여 하드디스크와 서류, 책 등을 압수했다. 사노신은 지난 6년 동안 〈사회주의노동자신문〉과 〈사회주의노동자〉라는 잡지를 발간하며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신념을 선전·선동해…
쥐꼬리만한 시급마저 훔쳐간 은행들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8

하나은행 등은 종일근로(풀타임) 상시 업무에 노동자들을 시급제로 고용해 왔다. 더 적은 임금을 주며 더 쉽게 부려먹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급제라 하더라도 업무와 근무 시간이 종일근로(풀타임) 노동자와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고용으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노무사들은 지적한다. 또, 은행 경영자들은 시급제를 악용해 유급 휴일을…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강철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한 다음날인 9월 28일 야4당과 시민단체들이 ‘‘4대강 죽이기’ 사업 폐기! 부자 감세 철회! 민생·복지·교육 예산 삭감 규탄! 민생·복지·교육·의료 예산 증액을 위한 야당, 시민사회, 각계각층 예산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참여 단체들은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복지비를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서민 증…
이정희 의원과 강기갑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분별 있는 태도를 보여야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9

이명박 정부에 맞서 효과적이고 열정적으로 싸워 온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0월 9일자 〈한겨레〉 인터뷰에서 우려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이정희 의원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단일 후보를 내는 선거연합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당의 크기엔 차이가 있지만 분명하게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연대의 전제로 “진보적이고 민주주의…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 취재: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

이현주 레프트21 16호 2009. 10. 10

10월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주최한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남, 강원,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온 전교조 교사 2천여 명이 서울역 광장에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10월 13일~14일에 실시되는 일제고사를 앞두고 열렸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학생들에게 무한 경쟁을 강요하고 전교조 탄압에 열을 올…
공무원노조 총투표 보복 탄압,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맞서 싸우자

박천석, 권정환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이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 참여조차 불법으로 몰아 징계 협박을 해댔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도 조합원 78퍼센트가 총투표에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통합 89.6퍼센트, 민주노총 가입 68.4퍼센트로 두 안건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전방…
10월 11일 공공부문 노동자대회 보고

박설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와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 등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연맹은 10월 10일 7천여 명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열고, 11월 6일 파업에 돌입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이명박의 총체적 공격과 탄압은 정부가 우리를 두려워하기…
공무원 노동자 탄압에 반대한 부산 집회

정성휘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9일 시국대회 참가와 시국선언 시도를 이유로 공무원노조 지도부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백5명의 간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당국도 9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간부를 징계하려 했다. 민주공무원노조 부산본부와 부산 민중연대는 인사위원회를 앞두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하루 전에 …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조명훈 레프트21 16호 2009. 10. 12

오바마의 방한 일정이 11월 18일~19일로 확정되면서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논의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몇몇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 지역재건팀(PRT) 규모가 내년 초 8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백 명 규모의 특전사 또는 해병대”를 파병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지난 5월 이명박 정…
〈조선일보〉의 수능 고교별 순위 공개:
내놓고 고교 서열 매기기

레프트21 16호 2009. 10. 13

[온라인 편집자] 이 글은 10월 13일 온라인 기사 ‘평준화 폐지, 특목고ㆍ자사고 확대가 낳을 끔찍한 미래의 예고’로 발행된 뒤, 17호 지면에 실려 제목이 변경되었습니다.〈조선일보〉가 200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전국 고교별 성적 순위를 공개했다. 이번 수능성적 순위 공개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나라당 의원 조전혁, 〈조선일보〉의 …
더 많은 학살을 부를 아프가니스탄 증파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16호 2009. 10. 15

시문 아사프는 지난주 버락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이 결정됐지만 그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벌이는 전쟁은 갈수록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한다.파키스탄에서 잇따른 자살폭탄 공격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의 ‘대규모 증파’ 요구는 ‘테러와의 전쟁’이 아홉째 해를 맞는 지금, 오히려 불안정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재 파키스탄은 올 초 군대를 보내…
진보 진영이 단결한 반MB 공동투쟁체의 출범을 환영한다

김문성 레프트21 16호 2009. 10. 15

대중적 진보단체들이 모두 연합한 반MB 공동투쟁체가 공식 출범했다. 15일 오전 출범 선언을 한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약칭 반MB공투본)에는 총 2백63개의 대표적 진보 단체들이 모두 참여했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자본의위기전가에맞서싸우는공동투쟁본부, 전국여성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다함께 등 …
10.28 안산 상록(을) 재보선:
임종인 후보와 민주당의 단일화 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박건희 레프트21 16호 2009. 10. 15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안산 상록(을)의 경우 일찌감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임종인 후보 지지를 선언해 지난 4월 울산 재보선처럼 진보 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종인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 비정규직 악법에 반대하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도 반대하는 등 진보적 목소리를 냈다. 이번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자 감세 …
이주노동자 차별에 항의한 미누 체포: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이종우 레프트21 16호 2009. 10. 17

밴드 ‘스탑크랙다운’의 보컬이고 ‘이주노동자의 방송국’ 대표인 미누 씨가 10월 8일 출입국관리소 직원에 체포돼 강제출국될 위험에 놓여 있다. 출입국관리소는 미누의 사무실을 사전에 사찰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된 표적단속을 했다. 미누 체포는 정부가 예고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의 신호탄이다. 17년 전, 21살의 나이로 한국에 와서 식당부터 봉…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미누가 보낸 편지

미누 레프트21 16호 2009. 10. 17

[편집자] 10월 16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미누 석방을 촉구하는 행사에서 미누가 보낸 편지가 낭독됐다. 미누가 보낸 편지의 전문을 싣는다.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어르신, 선배, 후배, 친구들, 동료들 모두에게 그리고 바빠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에게 못난 미누 인사드립니다.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멀리까지 와 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여성 행동의 날

최미진 레프트21 16호 2009. 10. 18

10월 17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4대강 예산 삭감과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여성 행동의 날’이 열렸다. 1백 5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여성들의 요구를 외쳤다.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부자감세 13조와 4대강 예산 8조 6천억 원으로 한 학기에 대학생 4백50만 명이 공짜로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가 서민이 …

전 출교생들 무기정학 첫 재판(9월 23일) 소식: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 덕에 오히려 징계의 부당함이 폭로됐다

복지 삭감과 서민 증세가 ‘친서민’인가

10.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이 MB의 기만적 ‘서민 행보’에 도전하다

세상은 요지경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용산 살인 범죄의 실체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쌍용차 파업 연대 활동으로 구속된 인권활동가 강성철을 즉각 석방하라

10월 15일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가 닻을 올린다

꼴라주⑫: 그 때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실패로 심화하는 미국 지배자들의 갈등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임종인 후보: “한나라당과 비슷한 민주당 후보로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수원 장안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안동섭 후보: “이명박 정권의 ‘서민 행보’의 허구성을 폭로할 것입니다”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진보진영은 체제 홍보의 희생자가 된 탈북자들의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독일 좌파당 디링케의 사회주의자 국회의원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인터뷰: 독일 좌파의 성공과 새로운 도전

아일랜드: 리스본 조약은 통과됐지만 저항은 계속된다

G20 ─ 고통 전가에만 합심하는 지배자들의 요란한 말잔치

공공부문 ‘선진화’는 감원과 민영화 계획이다

이명박식 ‘친서민’ 의료 정책 ─ 의료비 23조 원 인상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갈수록 커지는 GM대우의 부도 위험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②: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광고 뒤에서 계속되는 환경 파괴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정부의 교원평가제는 경쟁 교육 강화 수단일 뿐

교육 예산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해야 한다

독자편지 중앙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해 균형있게 평가해야

독자편지 ‘꿀벅지’의 잔혹한 유혹

독자편지 〈레프트21〉의 민중전선 비판에 대해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독자편지 표절 시비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저작권 논란

독자편지 전염병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해야

재게재: 차베스의 볼리바르식 혁명은 정체하고 있는가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는 여성들의 목소리

우원석 영화칼럼: 〈불신지옥〉의 아쉬움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은가?

영화평, <디스트릭트9>: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풍자한 SF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의 양극화로 좌파의 득표가 늘다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일제고사는 부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줄세우기

전교조 ‘죽이기’를 중단하라

공무원 노동자들을 보복 공격하는 이명박 정부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탄압을 중단하라

쥐꼬리만한 시급마저 훔쳐간 은행들

부자감세·4대강 죽이기 철회와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 결의대회

이정희 의원과 강기갑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분별 있는 태도를 보여야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 취재: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

공무원노조 총투표 보복 탄압, “공무원 노조 죽이기”에 맞서 싸우자

10월 11일 공공부문 노동자대회 보고

공무원 노동자 탄압에 반대한 부산 집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

〈조선일보〉의 수능 고교별 순위 공개: 내놓고 고교 서열 매기기

더 많은 학살을 부를 아프가니스탄 증파

진보 진영이 단결한 반MB 공동투쟁체의 출범을 환영한다

10.28 안산 상록(을) 재보선: 임종인 후보와 민주당의 단일화 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주노동자 차별에 항의한 미누 체포: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미누가 보낸 편지

4대강 예산 삭감과 민생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여성 행동의 날

전 출교생들 무기정학 첫 재판(9월 23일) 소식:
학교당국이 내세운 증인 덕에 오히려 징계의 부당함이 폭로됐다

10.28 재보선:
진보 후보들이 MB의 기만적 ‘서민 행보’에 도전하다

쌀 풍년 속에 고통받는 남한 농민, 쌀이 없어 굶주리는 북한 주민:
정신 나간 체제가 낳은 부조리

꼴라주⑫:
그 때 그 많던 사람들은 어디로?

아프가니스탄:
점령의 실패로 심화하는 미국 지배자들의 갈등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임종인 후보:
“한나라당과 비슷한 민주당 후보로 한나라당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10월 28일 재보선 진보 후보 인터뷰 수원 장안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안동섭 후보:
“이명박 정권의 ‘서민 행보’의 허구성을 폭로할 것입니다”

독일 좌파당 디링케의 사회주의자 국회의원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인터뷰:
독일 좌파의 성공과 새로운 도전

아일랜드:
리스본 조약은 통과됐지만 저항은 계속된다

한국 경제:
경제 회복이 아니라 거품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 매각과 기업 구조조정:
재정적자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자들의 일자리 공격하기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옛 소련 블록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②: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 ‘친환경’ 광고 뒤에서 계속되는 환경 파괴

전월세 대란:
‘죽어’라 일해도 ‘주거’가 안 된다

독자편지
중앙대 징계 철회 투쟁에 대해 균형있게 평가해야

독자편지
‘꿀벅지’의 잔혹한 유혹

독자편지
〈레프트21〉의 민중전선 비판에 대해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독자편지
표절 시비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저작권 논란

독자편지
전염병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해야

재게재:
차베스의 볼리바르식 혁명은 정체하고 있는가

아동 대상 성범죄:
성범죄자 격리 강화가 해결책인가?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는 여성들의 목소리

우원석 영화칼럼:
〈불신지옥〉의 아쉬움

영화평, <디스트릭트9>: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을 풍자한 SF

박상표 칼럼:
선진일류국가, MB가 꿈꾸는 끔찍한 세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의 양극화로 좌파의 득표가 늘다

논설:
서민에게 ‘병’주고 나서 ‘약’주는 척만 하는 MB의 ‘친서민’ 정책

‘MB교육정책 심판 전국교육주체 결의대회’ 취재: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

〈조선일보〉의 수능 고교별 순위 공개:
내놓고 고교 서열 매기기

10.28 안산 상록(을) 재보선:
임종인 후보와 민주당의 단일화 논의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주노동자 차별에 항의한 미누 체포: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