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민생 살리고 일자리 살리는 생생 여성행동’(이하 여성행동)은 ‘2010년 여성 일자리·보육 예산 이렇게 해야 한다’ 토론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예산안에서 여성 일자리와 국공립 보육시설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비판했다.

여성 일자리 예산은 이상동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원이, 보육 예산은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분석해 발표했다.

2010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은 2009년 추경예산 대비 27.1퍼센트나 감소했다. 25만 명 지원분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 예산 1조 2천억 원, 고용유지 예산 4천8백억 원, 고용촉진 예산 1억 4천억 원 등을 포함해 총 3조 8천억 원이 삭감됐다. 특히 비정규직 지원 관련 예산 1백53억 원은 전액 삭감돼 ‘강부자’ 정권의 진면목을 보여 준다. 그리고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 가운데 여성부 예산은 전체 0.07퍼센트 수준에 불과하고, 여성차별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금도 5퍼센트 넘게 삭감돼 여성 일자리는 더 위협받게 됐다.

보육 예산은 지난해 대비 22퍼센트 증가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보육복지 확대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보육시설기능보강 예산이 55.4 퍼센트나 삭감됐다. 이명박 정부가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의 5.5퍼센트밖에 되지 않는 한국의 열악한 현실을 바꿀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단 10개소, 장애아전담시설 확충계획은 단 1개소뿐이고 보육시설 신규 확충에 대한 계획이 약 1/4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보육인프라구축 총 예산도 감소했고, 보육시설운영지원금 증가는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및 농어촌 보육교사 지원 대상이 조금 증가한 결과일 뿐이다.

내년 보육 예산 증액의 94퍼센트가 소득하위 70퍼센트 가족에게 보육료를 부분 지원하는 차등보육료지원액이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 증액은 복지확대결과가 아니라 이용대상자 확대의 결과다. 오히려 정부는 보육 예산을 삭감하면서 소득하위 60퍼센트 계층에게 부분 지원이 아니라 보육료 전액 지원을 실시하겠다던 계획을 철회해 버렸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보육예산에서는 신설된 맞벌이가구 지원금 96억 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수당비 33억 말고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 없는데 이것조차 보육시설기능보강예산을 1백17억 원 삭감한 돈으로 지원한 것이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국이다. 게다가 보육시설 확충 예산은 오히려 훨씬 더 늘어야 할 부분이다. 결국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를 뒷전으로 제치고, 당장 피부에 와 닿는 지원금만 조금 늘리는 식으로 땜질하는 얄팍한 술책인 셈이다.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 대책’ 운운하고 있지만, 이런 보육예산안으로는 출산을 늘리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