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활동가 송재혁 교사의 글이 〈레프트21〉 19호에 실리기 전까지 교원평가제에 대한 〈레프트21〉의 입장은 애매했습니다. 교원평가제를 내세운 정부의 공세에 반대하면서도, ‘교사도 평가(물론 학생들의 평가를 말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무언가 회색 지대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물론 〈레프트21〉의 전반적인 논조는 노동계급의 투쟁을 강조하는 선홍색鮮紅色입니다. 그러나 유독 교원평가제 문제에서만큼은 선명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카드를 뒤섞었기 때문입니다. 즉, 교원평가제는 교사에 대한 정부의 공세인 반면, 학생의 교사 평가는 민주주의적 요구로, 둘을 대등한 반열에 올려놓고 전술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우선은 정부의 공세를 막아야 합니다. 교사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학생 간 경쟁 강화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민주적 교사 평가는 경쟁을 반대하고 우애와 유대를 강조하는 학생들의 자주적 활동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야 비로소 의제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본주의적 소외와 성적·입시 경쟁으로 학생의 사기가 낮고 자주적 활동이 미흡할 때 학생에 의한 교사 평가가 시행된다면 교육의 진정한 이상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에 영합하는 교사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레프트21〉은 학생의 민주적 잠재력을 무시하는 일부 교사들의 천박한 노동자주의적 견해를 의식해 애써 학생 측의 교사 평가 필요성을 강조한 듯합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정부와 그 복마전의 교육 관료, 부패한 사학재단 등이 추상적으로는 옳은(단지 추상적으로만 옳을 뿐인) 민주적 교사 평가 사상을 악용해 교사들을 공격하려 하고, 전교조 내 온건파 고위 상근간부들이 이에 실용주의적으로 타협하려 할 때, 〈레프트21〉 같은 선명 좌파 언론이 문제의 주된 측면과 부차적 측면을 분별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유추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서방의 제국주의적 전쟁을 반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쟁에도 반대하고 테러리즘(제국주의에 억압당하는 측의 일부 극소수만이 지지하는 전술에 불과한)에도 반대한다는 ‘공평무사’ 양비론의 입장을 내놓아서는 안 되는 것과 일부 유사합니다. 테러리즘 반대론은 전술 차원이 아니라 선전 차원에서(흔히 신문 안쪽 면 교육용 칼럼이나 소책자 형태로) 다룰 문제입니다. 또, 팔레스타인 연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은 오직 ‘세속적 민주 팔레스타인’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할 때 자칫 하마스 같은 종교적 저항세력이 백안시당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는 것과도 일부 비슷합니다. 급진 이슬람주의의 한계 문제는 선전 차원에서 다뤄야 적절할 것입니다.

선명 좌파는 교원평가제 문제에 직면해, 정부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라는 이상은 학생과 교사의 다수가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실제로 가능한 일로 여기는 상황, 즉 매우 높은 수준의 급진화가 사회적으로 진행될 때 제출되는 것이 적절한, 선전 차원의 이슈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