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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20호
:
안원구 “도곡동 땅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전표 봤다”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알고 싶다
—
발행 기간
2009년 12월 5일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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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전략과 전술이라는 용어가 너무 내향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20호
2009. 11. 24
저는 "전략"과 "전술"이라는 용어가 〈레프트21〉만의 내향적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자주 우리는 다른 좌파들이 전략과 전술을 구분하지 않거나 개념이 부재하다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다른지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전략적’ 반MB연합을 맺는 것을 비판하고, ‘전술적’인 수준으로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
독자편지
낙태논쟁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것들
지면
신필규
레프트21 20호
2009. 11. 25
지난 11월 1일 산부인과 의사 30여 명이 ‘낙태 근절 캠페인’ 선포식을 강행했다. 이들은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중절 이외에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낙태시술 명단을 공개해 고발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이후에 이어지는 시나리오는 그 이전의 낙태논쟁 때와 비슷하다. 천주교 윤리위는 두 손 들어 환영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
안원구, “도곡동 땅 주인은 이명박이라는 전표 봤다”
:
한상률 게이트의 진실을 알고 싶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고위공무원 안원구가 전 국세청장 한상률 등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치부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계속 드러나고 있다. 안원구의 폭로에는 여러 명의 ‘정권 실세’가 등장해 이 사회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비리의 사슬을 통해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는지를 보여 준다. 지배자들의 추악한 권력 다툼과 배신, 그리고 그…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사람이 간사해서 생각이 바뀌더라” 간사한 정운찬 “홍수가 와서 로봇 물고기가 떠내려가면 어떡하나?” “3천만 원 가까이 한다는데 낚시꾼이 집어 가면 어쩔 것인가?” 한나라당 의원 차명진도 어처구니없어 하는 이명박의 로봇 물고기 “며칠 전 김홍일 중수부장을 만났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도곡동 땅 소유주인] …
이명박의 4대강 거짓말
:
삽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지난 11월 27일 총 35개에 이르는 방송에 나와 채널선택권도 빼앗고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말이 좋아 대화지 국민을 상대로 백 분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리였다. 특히 4대강 사업 관련한 거짓말은 “혹세무민”(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은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됐다며 4대강 사업이 필…
부자 감세ㆍ서민 증세ㆍ복지 삭감, “MB 거꾸로 예산을 뒤집어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11월 28일 공기업선진화 워크숍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서민경제가 팍팍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 예산을 29퍼센트나 증액했다. 감사도 받지 않는 특수활동비 등은 46억 원이나 증액했다. 청와대 …
MB 도덕성 논란의 ‘핵’ 도곡동 땅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도곡동 땅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도덕성 논란의 ‘핵’이었다. 1985년 이명박의 큰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은 공동 명의로 현대건설로부터 1천 평이 넘는 도곡동의 금싸라기 땅을 15여억 원에 헐값 구입했다. 당시 현대건설 사장은 이명박이었고 강남 개발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소유주는 이명박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그러다 1994년 포스코에…
이명박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도 없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G2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이야말로 법과 질서를 밥 먹듯이 어긴 장본인으로 부정부패는 이명박의 떼려야 뗄 수 없는 키워드다.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 외에 도시계획법 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고발된 사건만 10여 차례가 넘는 화려…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 투쟁
:
노동자의 등에 칼을 꽂은 한국노총 지도부
지면
김영재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도에 맞서 민주노총과 공동 투쟁을 약속했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배신했다. 사실 한국노총 지도부의 ‘뒤통수 때리기’는 과거 역사에서도 거듭 반복돼 온 일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11월 30일 ‘정부가 복수노조 금지만 해 주면 전임자 임금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방향으로 노력…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
:
“정권 탄압에도 힘있게 투쟁하는 노조가 될 것”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20호
2009. 12. 3
‘타협은 없다’는 이명박의 말 한마디에 경찰 2백여 명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제출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날 새벽이었다. 이명박의 도곡동 땅 문제는 감추기 급급한 정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위법’, ‘불법’ 운운하는 것은 위선이다. 당선되자마자 정부 탄압의 뭇매를 맞고 있…
꼴라주16
:
떴다! MB물고기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0호
2009. 12. 3
KBS 낙하산 사장 김인규
:
‘땡전’ 뉴스 기자에서 ‘땡박’ 방송 사장으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의 방송 특보를 지낸 김인규를 KBS 사장으로 임명했다. KBS 기자협회 블로그 ‘싸우는 기자들’에 올라온 김인규의 기자 시절 보도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떻게 MB 특보를 거쳐 KBS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알 만하다. 김인규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인 1987년 1월 15일 민정당 창당 기념식을…
서울대 최갑수 교수 인터뷰
: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의 기업화, 대학들간 양극화 심화”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최근 정부와 서울대가 세종시에 서울대 제2캠퍼스를 건립하는 것과 서울대 법인화를 놓고 ‘빅딜’을 하고 있다는 논란 때문에, 서울대 법인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과부는 부처간 조율을 거쳐 서울대 법인화 법안을 확정한 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내년 예산에 서울대 법인화 지원금으로 2백69억 원을 배정해 놨다. 그동안 서울대 …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치욕의 61주년
:
견해 표명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지난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탄압하며 ‘촛불 진화’에 나섰던 이명박은 올해도 국가보안법이라는 더러운 칼을 휘두르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경찰청장 강희락 취임 직후인 4월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안보위해 사범 1백 일 수사’는 공안 탄압의 ‘결정판’이었다. 이 기간에 경찰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
단독보도
:
노엄 촘스키가 이명박의 반민주적 정책을 비판하다
지면
레프트21 20호
2009. 12. 3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민주주의수호공안탄압저지를위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민주적 권리를 억누르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국제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국제서명운동은 올해 초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생민주국민회의가 지난해 촛불 운동을 방어하기 위해 조직한 국제방어성명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과…
두바이 위기, 모래 위에 세운 자본주의를 보여 주다
—
거품이 터지면서 ‘두바이 드림’도 끝났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0호
2009. 12. 3
11월 26일 중동의 두바이 충격이 세계 금융시장을 다시 한 번 흔들어 놓았다. 6백억 달러가량의 외채를 가진 두바이 국영회사 ‘두바이월드’가 내년 5월까지 채무 상환 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고 금융시장 위험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두바이월드는 내년 5월까지 상환 또는 재융자해야 하는 부채만 56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미국
: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의 웅덩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면
앨런 마스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미국의 사회주의자 알란 마스는 미국의 많은 빈민과 노동자들이 빈곤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다.2008년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미국인의 수가 크게 늘어 총 5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인 여섯 명 중 한 명이 굶주리고 있는 것이다. 미 농무부의 공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식량 불안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3분의 1이나 늘어…
연대연합 논의에 부쳐
:
진보진영은 대안적 정치연합체를 진지하게 건설해야 한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오늘날 정치 현실에 들어맞는 말이다. 보수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까운 지면을 낭비할 필요는 없으리라.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세간의 냉소와 질책을 진보진영이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자기만의 세계에 고립돼 사는 소종파를 제외하곤 연대연합의 필요성을 감히 부정하는 …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⑥
: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변화를 막을 생각도, 의지도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0호
2009. 12. 3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15)가 열린다. 그러나 이 회의는 아무 성과 없이 끝날 듯하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실질적인 감축 목표 설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보다 기업의 이윤을 더 신경쓰는 이들에게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명백해지…
기후 변화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인가?
지면
탐 워커
레프트21 20호
2009. 12. 3
거대 기업들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이윤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한다. 셸 오일이 니제르 삼각주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고,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이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공해 산업 ─ 독성 폐기물로 원주민의 땅을 오염시키고 잉글랜드 섬보다 더 넓은 숲을 파괴했다 ─ 으로 돈을 버는 등,…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⑧
:
생태 문제를 분석의 출발로 삼은 마르크스
지면
마틴 엠슨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마틴 엠슨 영국의 지구 온난화 반대 활동가. 지은 책으로 《기후변화 ─ 왜 핵에너지는 대안이 아닌가》(다함께)가 있다.인간 사회와 지구 환경 간의 생태적 관계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중대한 관심사가 됐다.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컨대 강으로 흘러 들어간 유독성 화학 물질과 죽은 물고기 간의 연관은 쉽게 알 수…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마틴 울프
: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
지면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다음은 런던 킹스 칼리지의 두 라이벌 학생 모임인 ‘자본론 강독 그룹’과 ‘비즈니스 클럽’이 공동 주최한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의 발제와 정리 발언을 녹취·번역하고 요약한 것이다. 발표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자 킹스 칼리지 교수이며,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
이명박의 저출산 ‘대책’
:
쓸모없거나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0호
2009. 12. 3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22명까지 떨어지자, 정부는 “국가적 준 비상사태”라며 호들갑을 떨고 이명박이 직접 나서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가 내놓은 것들은 아이 하나 낳아 키우기도 힘든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줬을 뿐이다. 한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나라 24~39세 남녀 중 71퍼센트가 아…
독자편지
교원평가제에 대한 송재혁 교사의 입장을 지지하며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전교조 활동가 송재혁 교사의 글이 〈레프트21〉 19호에 실리기 전까지 교원평가제에 대한 〈레프트21〉의 입장은 애매했습니다. 교원평가제를 내세운 정부의 공세에 반대하면서도, ‘교사도 평가(물론 학생들의 평가를 말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함으로써 무언가 회색 지대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물론 〈레프트21〉의 전반적인 논조는 노동계급…
독자편지
중앙대 교지 강제 수거 사건
:
학생들의 항의로 교지를 돌려받다
지면
신동익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지난 25일 중앙대학교 교지 〈중앙문화〉 58호가 배포된 지 3시간만에 학교 본부에 의해 강제 수거되는 일이 있었다. 학교가 밝힌 강제 수거 이유는 ‘기업은 대학을 어떻게 접수했나’라는 글을 담당 교수가 사전 검토하지 않았고, 이것이 학교 본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총장과 회의한 후 “총장님을 조롱한 내용이 포함된 만화를 게재”했다는 이유가…
독자편지
아시아에서 미국 패권의 한계만 배타적으로 강조해서는 안 돼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오바마 시대 미국 제국주의가 아시아에서 직면한 어려움을 지적한 〈레프트21〉 19호 ‘미국 패권의 한계를 보여 준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 기사는 매우 유용했다. 나는 미국이 중동 전쟁 실패로 다른 지역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시아에서 열강 간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이 글의 논조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누구도 … 미국의 개입을 달가…
독자편지
진보대연합, 서너 가지 핵심 의제를 기준으로 구성해야
지면
이명하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레프트21〉 19호 ‘진보대연합 ― 왜 필요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기사에서 필자는 “진보진영이 합의할 수 있는 10~20가지 정도의 강령을 둘러싸고 공동전선적 방식으로 진보대연합을 하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했다. 2007년 대선 당시 “다함께는 반전·반신자유주의·반주류정치 진보진영 선거연합을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맞불〉 42…
2009년 이란 항쟁 이해의 길잡이가 될 책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란에 관한 두 권의 훌륭한 책 ─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호메이니》(이하 《호메이니》, 《이란의 여성, 노동자, 이슬람주의》(이하 《여성 노동자》)) ─ 이 나왔다. 아마도 2009년 이란 민중의 위대한 항쟁이 이란에 대한 관심을 높였기 때문이리라. 올 6월 이란에서 부정 선거 의혹에 항의하는 대규모 가두시위가 터져 나왔을 때 국내외 좌파들…
<엘라의 계곡>
:
‘테러와의 전쟁’을 비판한 최고의 영화
지면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라크에서 이제 막 돌아온 병사 마이크 디어필드는 부대 근처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다. 그의 아버지 행크(토미 리 존스)는 보안관 에밀리(샤를리즈 테론)의 도움을 얻어 아들이 어떻게, 왜 죽게 됐는지 밝히려 나선다. 〈엘라의 계곡〉은 실화에 기초한 영화다. 초반에 이 영화를 반전 영화가 아니라 미스터리 수사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엘라의 계곡…
<웰컴>
:
이주민을 ‘웰컴’하게 된 사람의 이야기
지면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웰컴〉은 매우 시의적절한 영화다. 이 영화에는 전 세계 정부가 이주민들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다. 〈웰컴〉은 비랄이라는 한 쿠르드계 이라크 청년의 얘기다. 그는 얼마 전 영국으로 이주한 이라크인 여자친구를 찾아 4천 킬로미터를 걸어 프랑스 항구 도시 칼레까지 왔다. 도버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가려는 비랄은 프랑스 정부가 이주민 …
박상표 칼럼
:
유전자조작 기업 몬산토의 감춰진 얼굴
지면
박상표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식구들이 옹기종기 밥상에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기엔 세상은 너무 바삐 돌아간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에 먹은 우유 한 잔, 토마토 주스 한 잔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밥상까지 올라왔는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 그 틈을 비집고 유전자조작식품(GMO)이 우리의 밥상을 점령해 버렸다. GMO는 두유, 마가린, 마요네즈, 팝콘…
오늘날의 급진 사상가들 ①
:
네그리의 자율주의 사상은 전략의 필요성을 놓친다
지면
조너선 몬더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 연재 기사에서는 오늘날 마르크스주의와 급진적 사상의 부흥을 주도하는 주요 사상가들인 안토니오 네그리, 알랭 바디우, 슬라보예 지젝의 사상이 오늘날 투쟁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차례로 평가해 보려 한다.안토니오 네그리는 마이클 하트와 함께 《제국》의 공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네그리는 1970년대부터 이탈리아 급진 좌파들 속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 …
논설
:
이명박은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오바마가 미군 3만 5천여 명을 증파하는 아프가니스탄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래도 패하고 저래도 패할 것”(이매뉴얼 월러스틴)인 상황에서 이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 전략’일 뿐이다. 아프가니스탄 민중의 피로 물든 이 지옥에 따라가겠다는 대표적 졸개는 이명박 정부다.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한 보은’이라고 이…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철회하라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이명박 정부는 12월 8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파병 기한은 무려 2년 6개월이나 될 것이라 한다. 매년 말 불거진 파병군 철수 논란을 피해 가겠다는 심산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재파병을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뒤 신속하게 물밑 작업을 추진해 왔다. 11월 12일 아프가니스탄 현지로 합동실사단을 파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인터뷰
: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파병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0호
2009. 12. 3
“미국이 현지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현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해 자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정권을 세운 나라에 군대를 보내 지원하는 것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런 지원은 현지 국가의 재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숙고해 봐야 합니다. 지금처럼 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인터뷰
:
“파병하는 나라는 국격을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지역재건팀(PRT)의 보호병력은 UN의 규정을 봐도 엄연한 전투병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도 전투병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또, 보호병력이 지역재건팀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모일 것이 확실합니다. 지난 2001년 UN이 결의안으로 인정한 것은 9·11의 배후로 지목된 무장 테러 세력이었던 탈레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제 더 이상 탈레반…
오바마의 증파는 최후의 발악이다
지면
샨 러딕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오바마는 미군 3만 명 이상을 추가로 아프가니스탄에 보내기로 결정했고, 다음주에 먼저 9천 명을 보낼 것이다. 오바마가 부시의 호전적인 제국주의 정책과 선을 그을 것이라는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오바마 정부 들어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수는 두 배로 늘었다. 새로운 증파 계획이 완료되면 10만 명이 될 것이다.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깁스는 최근 전쟁 비용이…
서울대병원 하청 청소미화 노동자 무기한 파업 돌입!!
김기선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가 11월 5일 하루파업과 11월 11일 일주일간의 파업에 이어 12월 1일부터 3차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민들레분회는 서울대병원 하청 청소미화업체인 대덕프라임에 고용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청 사용자인 대덕프라임은 민들레분회의 30여 차례가 넘는 교섭 요청과 교섭응낙가처분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 운운하며…
〈집행자〉
: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살인하는 국가
강이주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지난 11월 5일 개봉 뒤 일주일 만에 20만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한 영화 〈집행자〉가 헐리우드 영화에 밀려 한 달 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집행자들의 시선으로 사형수들을 조명하는 이 영화는 우리에게 결코 회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질문들을 던진다. 극악무도한 살인마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 사형 집행을 하는 것…
철도 파업 평가와 과제
:
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20호
2009. 12. 3
철도노조 지도부가 12월 3일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명박의 강경 대응에 강력하게 맞서지 않고 아쉽게도 빈손으로 업무 복귀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한상률 게이트, 세종시 반발 등 정치 위기로 코너에 몰리고 있던 이명박은 이번 철도 파업에 히스테리를 부리며 전방위적 탄압을 가했다. 이명박은 전 경찰청장 출신의 철도공사 사장 허준영도 못 미더워 자신이 손수…
X파일 공개한 노회찬 대표 무죄 선고
:
‘떡값 검사’ 폭로의 정당성이 입증되다
박건희
레프트21 20호
2009. 12. 5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나온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폭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폭로된 X파일로 이 사회 권력자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거대한 부정 부패의 실타래를 엿볼 수 있었다. 이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삼성 장학생’이 포진했는지, 검찰이 …
노사정 야합
:
이명박의 흉물스런 노동법 개악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5
4일 저녁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이룰 계기라며 이날 합의 내용을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가 공공서비스를 ‘후진’시키는 것이듯이 이들의 노사관계 ‘선진화’도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후진 기어라는 게 분명하다. 그동안 기업별 복수…
독자편지
철도파업을 돌아보며 ? 합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최용찬
레프트21 20호
2009. 12. 7
파업 복귀 소식을 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레프트21〉 에 평가 기사(‘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가 실려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멀리 독일에 있어 정확한 상황이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공공운수연맹에서 일했던 경험 등을 비춰 이번 철도 파업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보냅니다. 철도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
12월 둘째 주 다함께 사회포럼
레프트21 20호
2009. 12. 8
서울 동부 사회포럼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이정원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12월 9일 (수) 오후 7시 30분 | 건국대학교 수의대 307호 | 3천 원 | 연락 _ 02…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성명서
: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2009. 12. 8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재파병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할 뿐 아니라,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합의를 완전히 뒤집고 일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비민주적이며 반(反)평화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 …
[발제 전문] 알렉스 캘리니코스 VS 마틴 울프
: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
레프트21 20호
2009. 12. 9
다음은 런던 킹스 칼리지의 두 라이벌 학생 모임인 ‘자본론 강독 그룹’과 ‘비지니스 클럽’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본주의의 미래 — 현 경제 위기의 원인과 전망’의 발제문이다. 발표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자 킹스 칼리지 교수이며,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책갈피), 《자본주의의 대안과 사회주의 가치 논쟁》(책갈피)의 저…
볼리비아 대선
:
변화의 열망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한 모랄레스
조엘 리차즈
레프트21 20호
2009. 12. 9
지난 일요일(12월 6일) 대선 투표가 끝난 지 두 시간쯤 지나자, 집권 사회주의운동당(MAS)의 지지자들이 라파스 시내의 무리요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볼리비아 국기, 원주민과 MAS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에보! 데 누에보(에보! 한 번 더!)” 하고 외쳤다. 선거 결과가 곧 전해졌다. 원주민 지도자 에보 모랄레스가 62퍼센트를 득표해…
코펜하겐 유엔 기후 정상 회담
:
빈국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지구를 망칠 비밀 계획이 폭로되다
레프트21 20호
2009. 12. 9
유엔 기후 정상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인들은 2012년 종료되는 교토 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협약에 도달하는 데 실패할 거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좀더 시니컬한 계획이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최근 언론에 폭로된 협약 초안의 내용을 보면, 교토 협약의 내용을 폐기할 뿐 아니라 부국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빈국이 기후 관련 지원금을 얻으려…
독자편지
〈레프트21〉 철도 파업 평가 이견
:
전면 파업을 하지 않아 문제였다는 주장은 과도하다
김문성
레프트21 20호
2009. 12. 10
〈레프트21〉 20호에 실린 ‘철도 파업 평가와 과제 - 노조 지도부가 기회를 붙잡지 못하다’는 신속히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국면에 대비하려는 훌륭한 정신을 보여 줬다. 처음부터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많은 진보 언론과 단체들이 철도노조를 방어하는 데에 열중한 나머지 지도부의 잘못을 전혀 비판하지 않은…
철도 파업을 다시 돌아보며
:
철도노조 지도부가 불필요한 타협과 후퇴로 패배를 자초했다는 평가는 옳다
박설
레프트21 20호
2009. 12. 10
〈레프트21〉 20호에 내가 쓴 철도 파업 평가 기사에 대해 여러 동지들이 의견을 줬다.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내가 만나 본 일부 독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내가 쓴 평가에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김문성 동지의 독자편지가 대표적이다(하지만 그가 처음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철도 파업 중단 소동과 〈레프트21〉 평가 기사 유…
민주당 ?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결의안 불참
:
민주당의 간사한 이중 플레이
김용욱
레프트21 20호
2009. 12. 12
‘아니나 다를까’란 말은 민주당을 위해 발명된 것일까? 이명박이 10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발표했을 때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다가 11월 24일에야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던 민주당이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2002~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2백 명, 이라크에 3천2백 명, 레바논에 4백여 명을 파병했고 윤장호 하사와 선…
2009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연대 집회
:
“이주노동자를 방어하는 것이 전체 노동자에게 이익”
신동익
레프트21 20호
2009. 12. 14
12월 13일, 세계 이주민의 날(매년 12월 18일)을 닷새 앞두고, ‘세계 이주민의 날 이주노동자 연대 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이주노동자 50여 명을 포함해서 총 2백여 명이 참가했다. 집회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주최로 열렸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다함께, 민주노총, 전국학생행진, 동성…
12월 셋째 주 다함께 사회포럼
레프트21 20호
2009. 12. 15
사회포럼 강원 사회포럼 코펜하겐 기후회의 ─ 기후변화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김종환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 연구원 12월 16일 (수) 오후 7시 30분 |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 없음 | 연락 _ 010-98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