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5일 중국 법원은 ‘08헌장’의 서명자 중 하나인 저명한 중국 인권 변호사 류샤오보를 국가 반란죄로 11년 형에 처했다. ‘08헌장’은 2008년 말 류샤오보를 포함해 중국 지식인 3백여 명이 서명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선언문이다. 류샤오보는 과거에도 1989년 톈안먼 항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우리는 류샤오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치적 소신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탄압 받는 데 반대해 그를 방어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중국 진보진영에서 이른바 ‘신좌파’(마오주의자들)로 불리는 사람들 중 일부는 류샤오보가 ‘신자유주의자’, 심지어 ‘미국의 앞잡이’라며 그를 방어하려 하지 않는다. 물론 류샤오보는 자유주의자로 시장과 사유재산을 옹호한다. ‘08헌장’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이것은 그와 선언문의 약점이다.

그러나 류샤오보가 탄압을 받는 것은 시장주의 정책 때문도, 미국 제국주의에 우호적이어서도 아니다. 사실, 중국 공산당 정부야말로 민영화를 포함해 시장 개혁을 도입한 장본인 아닌가? 공산당 정부야말로 미국 정부와 갈등도 빚지만 미국 기업의 중국 노동자 착취 지원을 포함해 많은 문제에서 미국과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 정부가 류샤오보를 탄압하는 것은 ‘08헌장’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 노동자의 파업권 등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중국 정부는 20년 전 톈안먼 광장의 대규모 저항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움직임을 강력히 탄압해 왔다. ‘08헌장’에 지금까지 노동자를 포함해 1만여 명이 서명(인터넷 서명)한 것은 정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정부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늘 취하는 위선적 행동에 불과하다. 이들은 얼마 전 자국 기업들이 중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조금 더 보장해 주는 신노동법의 도입에 ‘투자 회수’ 운운하며 날뛴 것에는 아무런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