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22호: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 발행 기간 2010년 1월 2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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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모든 양심수와 구속 노동자 들을 석방하라 12월 29일, 이명박 정부는 몇 달 전부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삼성그룹 전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을 마침내 단행했다.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한 특혜사면의 주인공이 된 재벌 총수를 본 많은 사람들은 ‘현대판 황제’를 떠올렸고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에 몸서리를 쳤다. 반면 이건희 사면 발표와 동시에 삼성…
용산참사 협상 타결:
끈질긴 투쟁과 광범한 연대가 정부를 물러서게 하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2009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2월 30일,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에서 “시신을 냉동고에 더 이상 둘 수가 없고, 총리가 사과를 한다고 하여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또 한 번 눈물을 쏟았다. 유가족과 용산범대위는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부의 책임 인정 및 사과, 유족과 철거민의 생계대책 보장…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새해를 며칠 앞두고 또 하나의 악법이 탄생했다. 12월 2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른바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당론을 정할 때 “평화유지군(PKO) 파병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 이 법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것임은 예…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선 잡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바로 당신이요 “그때 말하면서도 속으로 부끄럽더라.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고 생각했다” 이명박이 대선 때 거짓말하던 심정 고백 “[여성들의] 자아 실현도 좋지만, 아이를 낳는 행복감을 모르기 때문 … 어려울 때일수록 결혼도 빨리하는 것이 좋다” 이명박…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집권 시절 부자 감세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조삼모사식 ‘친서민 가면극’을 돕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2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2년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상위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퍼센트씩 내릴 계획이었다. 이 합의가 통과되면 내년 세수…
건설노조 김승섭 사무국장 해고 철회 투쟁 승리:
단호한 투쟁에 놀란 사측이 백기를 들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매서운 추위 속에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해 온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김승섭 사무국장이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12월 28일 열린 교섭에서 사측은 김승섭 사무국장(사진)을 원직 복직시키고 복직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승섭 사무국장의 요구 조건을 1백 퍼센트 수용한 것이다. 김승섭 사무국장은 내년부터 판교 현장에서 다시 일…
이란에서 새로운 시위가 시작되다

지면 리차드 시모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불과 몇 달 전 일부 사람들은 이란의 개혁 운동을 ‘구찌 군중’의 운동, 즉 이란 상층계급의 운동으로 폄하했다. 그들은 패배한 대선 후보 무사비의 후원자가 신자유주의자이자 과거 이란-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이란 측 인사였던 라프산자니라는 점에 주목해 이 운동을 폄하했다. 그들은 이 운동이 과거의 이른바 ‘색깔 혁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
꼴라주18:
빵꾸똥꾸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아랍에미리트 핵 발전소 건설 수주, 좋아할 일 아니다
— 아랍 민중에게 재앙을 수출하기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12월 27일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핵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국내 언론들이 어찌나 요란법석을 떨며 보도했는지, 이를 보고 있으면 “드디어 한국 경제에 희망이 비치는 것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한국의 핵 발전소 수출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이익일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핵 발전소는 ‘예산 먹는 하마’로 악명이 높다. 이번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민주당의 제국주의 ‘혼네’(본심)를 보여 주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지난 12월 25일 일본 민주당 정부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일본이 학생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서 적확하게 다룬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배려”해 독도를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질에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
정부와 보수 세력의 ‘김상곤 죽이기’는:
대중의 변화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정부와 한나라당, 검찰, 보수 언론이 합동으로 진보 교육감 ‘김상곤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최근 검찰은 김 교육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언론은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
청소년 기고:
“억압 받는 학생들을 위한 인권 조례에 가슴이 뛴다”

지면 송조은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12월 17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두발 규제는 물론 체벌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등학생인 나에겐 정말 가슴 뛰는 일이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정치꾼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며 설레발쳤고, 〈중앙일보〉는 “학생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내용이고, …
‘테러와의 전쟁’과 파키스탄의 위기

지면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황폐해졌고, 그 밖의 여러 나라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예멘과 소말리아에서 끔찍한 분쟁의 악순환을 낳았고, 세계 곳곳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지금 ‘테러와의 전쟁’으로 가장 위협받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이다.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 2008년에 파키스탄 북서쪽 아프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계획: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하고 더 적게 투자하기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지난 1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0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일제고사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확대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쟁을 강화하는 …
진보정치대통합 논의:
분열해서는 대중의 정치 대안 부재감을 해소할 수 없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총 사이에 통합 의제가 ‘돌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까지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레디앙〉 2009년 12월 21일치) 확실히 진보정치대통합이 현실적 의제로 떠올랐다. 10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연합 제안이 ‘민주당 좋은 일 시키기’로 끝난 것이 한 계기가 됐다. …
서평 -《진보의 미래》:
시장과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진보의 미래》(노무현, 동녘출판사) 노무현의 메모와 녹음 파일을 풀어 만든 이 부실한 책은 유럽과 미국을 각각 진보의 나라, 보수의 나라로 이름 붙여 중학생 정도면 누구나 한 눈에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애초에 이런 의도를 만족시킬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제3의 길을 ‘진보주의’로 …
미국 여객기 테러 미수 후폭풍:
‘테러와의 전쟁’ 지속은 더 큰 테러 위험을 부를 것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크리스마스에 알카에다의 표적이 됐던 미국행 여객기에 탄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건진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테러에 온건하게 대응한다’는 우파들의 압력 앞에서 이 사건을 ‘테러와의 전쟁’을 더 확대하는 데 이용하려 한다. 2001년 9·11 테러 후 부시 정부가 그랬듯이 말이다. 테러 미수 사실이 밝혀진 뒤 〈뉴욕타임스〉는 ‘미…
대실패로 끝난 오바마의 의료 개혁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미 대통령 오바마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개혁법’이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오바마는 이를 “역사적 표결”이라고 추켜세우며 “건강보험 체계 개혁을 위한 1백 년에 걸친 투쟁이 거의 마무리됐다” 하고 의미를 뒀다. 진정 오바마가 약속한 ‘의료 개혁’은 달성된 것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 탄압에 반대한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지난해 12월 25일 중국 법원은 ‘08헌장’의 서명자 중 하나인 저명한 중국 인권 변호사 류샤오보를 국가 반란죄로 11년 형에 처했다. ‘08헌장’은 2008년 말 류샤오보를 포함해 중국 지식인 3백여 명이 서명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선언문이다. 류샤오보는 과거에도 1989년 톈안먼 항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우리는 류샤오보…
파키스탄 위기의 역사적 배경

지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 제국이 인도 대륙에서 철수하면서 대륙을 분할해 세워졌다. 이 신생 국가는 단일한 “무슬림 국가”라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전통을 가진 6개 언어 사용 집단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래서 이 집단들은 저마다 독립 국가를 간절히 원했다. 서파키스탄에서 1천 마일 떨어진 동파키스탄의 벵골인들은 1971년 분리해 방글라데시를 세웠…
21세기에도 노동계급은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인가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이 글은 故 크리스 하먼이 2009년 7월 다함께가 주최한 진보 포럼 ‘맑시즘2009’에서 연설한 것을 옮긴 것이다. 크리스 하먼은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영국의 좌파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였고, 그 전 20여 년 동안 좌파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로 일했다. 올해 카이로에서 이집트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한 포럼에 연사…
독자편지
교원평가제 ─ 전략·전술적 관점이 필요하다

지면 광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강동훈 씨가 쓴 〈레프트21〉 21호 독자편지 ‘전교조 비판을 완전히 삼갈 수는 없다’에 이견이 있다. 청소년들이 민주적으로 학교를 통제하고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혁명이나 혹은 그것에 준하는 거대한 투쟁과 맞물릴 때야만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대학생들과 처지가 또 다르다. 예를 들어 1987년 거대한 투쟁이 벌어져 대학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나는 누구와 소통하는가

지면 금강한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소통 : ①막히지 않고서 통함 ②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함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 소통이 한국 사회의 화두다. 언론과 각종 논평은 끊임없이 소통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고려대학교나 몇몇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소통”을 내건 후보가 당선하기도 했다. 이토록 소통이 화두가 된 이유는 MB 시대가 불통과 먹통 시대이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10일 광…
오늘의 급진 사상가 ③:
어떤 세력이 지젝이 말한 ‘적대’를 해결할 수 있는가?

지면 조너선 몬더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이번 마지막 칼럼에서는 슬라보예 지젝의 사상과 한계를 살펴본다. 슬라보예 지젝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오늘날 대다수 학자들의 방식과는 다르다. 지젝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청중이 꽉 찬 강연장에서 연설하고, 〈라디오 4〉 ‘투데이’ 프로그램[영국 BBC의 방송 채널]에 나와 인터뷰하고, 자신의 사상을 다룬 영화에서 주연을 맡는 등 가장 …
독자편지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
‘폐지 투쟁’에 이어 2라운드에서 또다시 승리하다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고려대학교 당국은 ‘폐지 투쟁’에 대한 보복으로 용역업체 재입찰 때 노동탄압으로 유명한 업체를 선택해 노동자들의 정년을 줄이고 고용 조건을 악화시키려 했다.(〈레프트21〉 온라인 기사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 투쟁 재돌입’ 참고) 게다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총무처를 찾아간 2백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우리는 관계 없는 일”이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그…
독자편지
진보대연합 - 당 모델보다는 공동전선 모델이 통합에 더 효과적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레프트21〉 21호에 실린 독자편지에서 선영 독자가 지적한대로, 물론 “당 형태의 연합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연합 구성 부문의 해산을 전제하는 당 모델은 공동전선 모델보다 통합에 이르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더 어렵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단적으로, 조직 해산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 모델은 안 된다’를…
정정 보도

지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1 2001년 9.11 직후부터 열의 있게 반전 운동에 참여했던 한 독자가 〈레프트21〉 21호 1면에 실린 ‘민주당의 정부 파병안 묵인을 경계해야 한다’ 기사에 나온 한국군 파병 기간과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 요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기사에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2002년에 시작했다고 돼 있는데, 한국군 파병은 …
독자편지 이화여대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대회’를 보고:
여성이 애 낳는 도구인가?

지면 김세란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지난 18일 이화여대에서는 보건복지부 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생식 건강 증진대회’라는 해괴한 행사가 열렸다. 앞서 9일에는 성신여대에서 ‘행복한 출산, 부강한 미래’ 콘서트가 열렸다. 행사에서는 참여한 여학생들에게 ‘출산 서약’을 하게 했는데, 거기에는 적극적 출산과 낙태 방지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독자편지
기무사 마녀사냥 피해자 안중현 학생은 즉각 석방돼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지난 8월, 기무사 요원이 쌍용차 파업 지지 집회에 참가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이 폭로돼 충격을 준 바 있다. 기무사 요원이 갖고 있던 동영상과 수첩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그의 가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명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돼 있었다. 사찰 피해자들은 “항상 불안하고 잠을 못 이룬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정작 기무사는 “민간인 조…
영화평 〈아바타〉:
반전과 친환경을 담은 보기 드문 블록버스터 영화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제임스 카메론 감독, 162분 〈아바타〉는 ‘하마터면’ 명작이 될 뻔한 괜찮은 반전·친환경 영화다. 언론에서 떠들어 댄 것처럼 이 영화의 기술적 성취는 실제로 대단하다. 한 행성의 자연환경을 상상력을 통해 완벽하게 창조해 낸 것은 대단한 성취임에 틀림없다. 또, 지구에서 파병된 미 해병이 나비족의 주거지를 파괴하는 장면은 베트남 반전 영화인 〈지…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급락하던 세계경제가 올해 2분기부터 하락세를 멈췄다. 한국도 2009년 경제 성장률은 0퍼센트 전후를 기록할 듯하다. 2009년에도 세계경제 위기가 지속됐지만 대규모 국가 개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과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유럽에서 정부들이 금…
신간 소개:
MB 정부에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구급약

지면 이승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쫄지 마, 형사 절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최근 발간한 형사 절차 안내서의 제목이다. 갑작스런 연행이나 경찰 소환, 벌금 통고 등을 당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은 당황하고 위축된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쫄지 않고 경찰 수사 등에 대처하는 데 유용한 지침서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법기관에게서 …
진보대연합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토론회

지면 김세란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주최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대의원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와 ‘2010 지방선거 대토론회’가 열렸다. 임대환·김지윤 중앙위원 후보가 발제했고, 성지현·전진희·정의석 대의원 후보는 토론자로 나섰다. 진보대통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으로 토론회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임대환 후보는 “연대·연합이 아무리 중요…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은 권리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이명박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의 설립 신고를 다시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노동부의 설립신고 보완 요구에 응해서 공무원노조가 12월 21일 다시 보완해서 제출한 설립 신고서마저 “대부분을 보완하지 않[았다]”며 ‘반려’한 것이다.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법적 문제 없이 보완해 제출했음에도 반려한 것은, 애당초 이명박 정부가…
서울대병원 하청 청소ㆍ미화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김기선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서울대병원의 청소·미화 노동자(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이하 민들레분회)들이 지난 12월 17일, 25일간의 파업을 일단 마무리했다.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1년 살이’와 하청이라는 ‘족쇄’를 꾹꾹 참아야 했고, 관리자들의 온갖 횡포까지 당해 오던 노동자들이 “우리도 이제 사람대접 받아 보자”며 파업 투쟁까지 벌인 것이다. 그러…
코펜하겐 ─ 전 세계적 기후정의 운동의 탄생

지면 조너선 닐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조너선 닐 ‘기후변화반대운동’ 활동가, 한글로 번역된 저서로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책갈피), 《두 개의 미국》(책갈피), 《오바마의 아프팍 전쟁》(공저, 책갈피) 등이 있다. 코펜하겐에서 새로운 지구적 운동이 탄생했다. 첫째 증거는 토요일[2009년 12월 12일] 시위 참가자의 규모다. 경찰 추산으로도 10만 명이 토요일 시위에 참가했다. 엄청…
발터 벤야민의 ‘기계적 마르크스주의’에 맞선 투쟁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크리스 뱀버리가 발터 벤야민의 후기 저작을 다룬다.1940년 9월, 독일계 유태인 망명자였던 발터 벤야민은 나치에 점령된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달아나던 도중 스페인 국경에서 자살을 감행했다. 그리고 그의 주검은 히틀러의 게슈타포에게 넘겨졌을 것이라고 전해진다. △발터 벤야민 발터 벤야민은 나…
전략과 전술을 왜 구별해야 하는가?

벤 레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벤 레이가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에서 벌어진 논쟁을 살펴본다.전략과 전술을 최초로 구분한 것은 군사학자들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 또한 투쟁을 전진시키기 위해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이해해야 했다. 전술은 개별 전투에 관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파업, 점거, 임금 인상을 위한 준법 투쟁 전술이 그 예다. 반대로 전…
기고:
이건희 특별사면과 나, 마지막 촛불수배자

김광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법무부 장관 이귀남이 직접 나서 이건희 특별사면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나는 리모컨을 집어던질 뻔 했다. 그때 머리속에서 이제 1년 반이 됐고 며칠 지나면 2년차로 접어드는 내 수배생활과, 영화 스타워즈의 요다를 닮은(그것보다는 훨씬 더 음흉한) 두꺼비 얼굴 이건희가 배시시 웃는 모습이 교차했다. 배임과 조세 포탈 때문에 유…
동유럽의 대변동

토니 클리프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20년 전, 1989년 12월 25일에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셰스쿠가 민중봉기를 피해 전용 헬기를 타고 도주하다 붙잡혀 그의 처 엘레나와 함께 5분 안에 즉결 처형됐다. 이 글은 2000년에 작고한 영국의 국제 사회주의자이자 《소련 국가자본주의》의 저자 토니 클리프가 20년 전에 한 연설을 옮긴 것이다. 애초 《소셜리스트 워커 리뷰》 제126호(1989년…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더 전투적ㆍ좌파적ㆍ정치적 지도부가 필요하다

정종남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위한 이명박과 기업주들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1월 28일 민주노총 새 지도부 선출이 예정돼 있다. 1월 4일부터 9일까지 후보를 접수하고 28일 대의원 투표로 새 집행부를 뽑을 예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어떤 지도부가 필요한지 살펴보자. 지금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교사 노조 옥죄기, 철도 파업노동자 탄압, 재정적자 전가를 위한…
쟁점: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김하영 레프트21 22호 2010. 1. 2

이 글은 《마르크스21》 4호(겨울호)에 실린 글이다. 〈레프트21〉 독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거라 판단해 《마르크스21》 편집부의 양해를 구해 싣는다.(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PDF 파일)진보진영 내 연대·연합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12월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진보대통합” 추진을 결의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쟁점: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정병호 레프트21 22호 2010. 1. 2

이 글은 《마르크스21》 4호(겨울호)에 실린 글이다. 〈레프트21〉 독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거라 판단해 《마르크스21》 편집부의 양해를 구해 싣는다.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PDF 파일)많은 이들이 오바마 정부 들어 북미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2009년 한 해 동안 북미 관계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1년:
“할 수 있다”에서 “안 하겠다”로

앨런 마스 레프트21 22호 2010. 1. 6

1년 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 실망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사회주의자 앨런 마스가 대선 후보 오바마와 대통령 오바마 사이의 차이를 주목하고 진정한 변화를 위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말한다. 버락 오바마의 임기 첫해가 끝나 가는 이때, 두 개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
독자편지
경찰의 '노숙인 추모제' 폭력침탈, 강제연행 규탄한다

이명하 레프트21 22호 2010. 1. 6

매년 동짓날이면 고단한 삶을 살다 거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노숙인들을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이 추모제가 지난 12월 22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노숙인 모임과 노숙인 지원 단체 8개가 모인 노숙인 추모제 공동기획단이 ‘2009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를 주최했고 혹심한 추위 속에서도 1백50…
사노신 활동가 체포:
새해 첫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이 시작되다

최미진 레프트21 22호 2010. 1. 6

이명박 정부가 새해 들어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첫 좌파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신문(이하, 사노신)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던 보안수사대가 오늘(1월 6일) 결국 사노신 활동가 권호영 씨를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했다. 체포된 사노신 활동가는 그동안 부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당당하게 탄압에 대응해 왔다.…
추미애 - 민주당 지도부 노동법 날치기 책임 공방:
민주당, 참 별 볼 일 없다

김문성 레프트21 22호 2010. 1. 6

연말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예고된 날치기를 막지 못한 민주당이 책임 공방에 빠져있다. 그러나 돌아가는 모양새는 누구 편을 들고 싶은 마음보다 참 변변치 못한 정당이라는 생각만 들게 한다. ‘추명박’으로 몰리던 추미애가 4일 반박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환노위를 봉쇄한 적도 없고, 자신의 중재안이 정당했다고 강변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 차원의 징계를 하겠다…
비정규직과 연대한 ‘죄’로 탄압받는 서울대병원 노조

김기선 레프트21 22호 2010. 1. 7

서울대병원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해 온 정규직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서울대병원 하청 청소미화 노동자들(민들레분회)이 저임금 개선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25일간 벌인 정당한 파업을 병원은 “더 이상 [비정규직] 노조는 안 된다”며 시종일관 탄압했다. 병원 경비들을 동원해 폭력을 일삼은 것도 부족해,…
코펜하겐 기후 회의:
기후변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시위대만 공격하다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22호 2010. 1. 7

2009년 12월 코펜하겐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는 지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큰 실망을 줬다. 이 회의는 2012년에 만료될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공통의 강제 조처를 도입하는 데 실패했다. 합의점 도출 실패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지만, 정상들은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
용산참사 장례식:
철거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산 자들의 다짐과 눈물

여승주 레프트21 22호 2010. 1. 10

3백55일 만에 치르는 장례. 1월 9일은 냉동고에 잠들어 있던 용산참사 희생자 5명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었다.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날씨였지만 고인들도 이 마지막날 만큼은 외롭지 않았을 것이다. 영결식이 열린 서울역 광장에는 4천 명 이상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 고인들을 배웅했다. 많은 시민, 사회단체, 노동조합, 네티즌 모임이 깃발을 들고 참가했고…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용산참사 협상 타결: 끈질긴 투쟁과 광범한 연대가 정부를 물러서게 하다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인용해도 될까요?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건설노조 김승섭 사무국장 해고 철회 투쟁 승리: 단호한 투쟁에 놀란 사측이 백기를 들다

이란에서 새로운 시위가 시작되다

꼴라주18: 빵꾸똥꾸

아랍에미리트 핵 발전소 건설 수주, 좋아할 일 아니다 — 아랍 민중에게 재앙을 수출하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민주당의 제국주의 ‘혼네’(본심)를 보여 주다

정부와 보수 세력의 ‘김상곤 죽이기’는: 대중의 변화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기고: “억압 받는 학생들을 위한 인권 조례에 가슴이 뛴다”

‘테러와의 전쟁’과 파키스탄의 위기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계획: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하고 더 적게 투자하기

진보정치대통합 논의: 분열해서는 대중의 정치 대안 부재감을 해소할 수 없다

서평 -《진보의 미래》: 시장과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미국 여객기 테러 미수 후폭풍: ‘테러와의 전쟁’ 지속은 더 큰 테러 위험을 부를 것

대실패로 끝난 오바마의 의료 개혁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 탄압에 반대한다

파키스탄 위기의 역사적 배경

21세기에도 노동계급은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인가

독자편지 교원평가제 ─ 전략·전술적 관점이 필요하다

나는 누구와 소통하는가

오늘의 급진 사상가 ③: 어떤 세력이 지젝이 말한 ‘적대’를 해결할 수 있는가?

독자편지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 ‘폐지 투쟁’에 이어 2라운드에서 또다시 승리하다

독자편지 진보대연합 - 당 모델보다는 공동전선 모델이 통합에 더 효과적

정정 보도

독자편지 이화여대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대회’를 보고: 여성이 애 낳는 도구인가?

독자편지 기무사 마녀사냥 피해자 안중현 학생은 즉각 석방돼야

영화평 〈아바타〉: 반전과 친환경을 담은 보기 드문 블록버스터 영화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신간 소개: MB 정부에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구급약

진보대연합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진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토론회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은 권리다

서울대병원 하청 청소ㆍ미화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코펜하겐 ─ 전 세계적 기후정의 운동의 탄생

발터 벤야민의 ‘기계적 마르크스주의’에 맞선 투쟁

전략과 전술을 왜 구별해야 하는가?

기고: 이건희 특별사면과 나, 마지막 촛불수배자

동유럽의 대변동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더 전투적ㆍ좌파적ㆍ정치적 지도부가 필요하다

쟁점: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1년: “할 수 있다”에서 “안 하겠다”로

독자편지 경찰의 '노숙인 추모제' 폭력침탈, 강제연행 규탄한다

사노신 활동가 체포: 새해 첫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이 시작되다

추미애 - 민주당 지도부 노동법 날치기 책임 공방: 민주당, 참 별 볼 일 없다

비정규직과 연대한 ‘죄’로 탄압받는 서울대병원 노조

코펜하겐 기후 회의: 기후변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시위대만 공격하다

용산참사 장례식: 철거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산 자들의 다짐과 눈물

이건희 ‘1인 특별 사면’: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법질서 확립”이다

용산참사 협상 타결:
끈질긴 투쟁과 광범한 연대가 정부를 물러서게 하다

평화유지군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한나라당ㆍ민주당이 사이좋게 통과시킨 ‘묻지 마’ 파병법

법인세ㆍ소득세 인하 유보 여야 합의: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일 뿐

건설노조 김승섭 사무국장 해고 철회 투쟁 승리:
단호한 투쟁에 놀란 사측이 백기를 들다

꼴라주18:
빵꾸똥꾸

아랍에미리트 핵 발전소 건설 수주, 좋아할 일 아니다
— 아랍 민중에게 재앙을 수출하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민주당의 제국주의 ‘혼네’(본심)를 보여 주다

정부와 보수 세력의 ‘김상곤 죽이기’는:
대중의 변화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청소년 기고:
“억압 받는 학생들을 위한 인권 조례에 가슴이 뛴다”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계획: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하고 더 적게 투자하기

진보정치대통합 논의:
분열해서는 대중의 정치 대안 부재감을 해소할 수 없다

서평 -《진보의 미래》:
시장과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미국 여객기 테러 미수 후폭풍:
‘테러와의 전쟁’ 지속은 더 큰 테러 위험을 부를 것

독자편지
교원평가제 ─ 전략·전술적 관점이 필요하다

오늘의 급진 사상가 ③:
어떤 세력이 지젝이 말한 ‘적대’를 해결할 수 있는가?

독자편지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
‘폐지 투쟁’에 이어 2라운드에서 또다시 승리하다

독자편지
진보대연합 - 당 모델보다는 공동전선 모델이 통합에 더 효과적

독자편지 이화여대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대회’를 보고:
여성이 애 낳는 도구인가?

독자편지
기무사 마녀사냥 피해자 안중현 학생은 즉각 석방돼야

영화평 〈아바타〉:
반전과 친환경을 담은 보기 드문 블록버스터 영화

한국 경제:
붕괴는 피했지만 더블딥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아

신간 소개:
MB 정부에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구급약

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설립은 권리다

기고:
이건희 특별사면과 나, 마지막 촛불수배자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더 전투적ㆍ좌파적ㆍ정치적 지도부가 필요하다

쟁점: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1년:
“할 수 있다”에서 “안 하겠다”로

독자편지
경찰의 '노숙인 추모제' 폭력침탈, 강제연행 규탄한다

사노신 활동가 체포:
새해 첫 국가보안법 마녀사냥이 시작되다

추미애 - 민주당 지도부 노동법 날치기 책임 공방:
민주당, 참 별 볼 일 없다

코펜하겐 기후 회의:
기후변화 대책은 내놓지 않고 시위대만 공격하다

용산참사 장례식:
철거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산 자들의 다짐과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