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조사’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4백 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현황과 운영 실태, 수감자 인권침해 현황 등을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6곳에 20만여 명이 수감돼 있고 이들에게 고문, 강제노동, 성폭행, 강제 낙태, 공개처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보수 언론들은 앞다퉈서 “임신한 여성 몸에 삽자루 박아 비밀 처형”(〈조선일보〉), “살아선 못 나와”(〈동아일보〉) 같은 선정적 제목들을 뽑아 보도했다.

지난해 7월 ‘MB맨’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인권위는 다른 분야보다 ‘북한인권’ 분야 예산을 꾸준히 늘렸다. 이명박은 현병철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특히, 북한의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런 ‘특별한 관심’의 결과다.

그러나 이명박이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양 말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식량난이 심각한데도, 2007년까지 매년 해 오던 40만 톤가량의 대북 쌀 지원을 2년째 중단한 상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만 더욱 곤궁에 빠뜨릴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또,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이 쥐꼬리만한 정착지원금을 받고 엄청난 실업률(49.6퍼센트만이 경제활동에 참가)과 고용불안에 시달리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착지원금을 확충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사실 북한의 감옥뿐 아니라 한국의 감옥도 인권의 사각지대이긴 마찬가지다. 재소자들은 한 명 당 0.5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여름엔 악취에, 겨울엔 동상에 시달려야 한다.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원천 부정한다는 점에서도 북한 정부와 다르지 않다. 양심수가 78명(2010년 1월 현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나 구속돼 있고 최근 5년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감옥행을 ‘선택’한 사람만 3천7백여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만 문제 삼는 것은 위선이다.

관타나모

이명박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도 억누르고 있다. 지난해 여름 이명박은 최루액 ‘폭탄’과 테이저 건으로 쌍용차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당시 인권위는 ‘규정을 잘 지켜 신중히 쏘라’고 권고해 비웃음을 샀다.

이명박은 용산에서 철거민 5명을 죽인 ‘원죄’도 있다. 현병철은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법원에 의견을 표명하자는 인권위 구성원들의 의사를 완전히 묵살한 바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인간사냥식 단속으로 강제 추방하는 것을 보라.

이처럼 집권 이후 줄곧 인권을 후퇴시켜 온 이명박 정부가 온갖 잔인한 고문과 학대로 ‘지상 지옥’이라 불리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유지하고 세계 곳곳의 독재 정부들을 지원해 온 미국과 함께 북한 인권만 문제 삼는 것은 정말 속 보이는 짓이다.

물론 북한 인권 문제는 심각하다.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의 존재는 북한 당국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인권 탄압의 또 다른 당사자인 남한 정부가 아니다.

이명박과 보수세력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에 핏대를 올리는 것은 이를 핑계 삼아 대북 압박 정책을 정당화하고 남한 체제의 문제점을 가리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뉴라이트 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에게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는데, 이는 저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 준다.

저들은 북한과 남한의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에는 조금도 관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