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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24호
: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
발행 기간
2010년 1월 30일
~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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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
:
이명박 정부의 얼토당토않은 보복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관련 보도를 한 MBC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기소한 바 있다. 〈PD수첩〉 제작진을 처벌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를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뜨린 200…
노조법 개악의 주범 추미애는 중징계를 당해야 마땅하다
지면
김영재
레프트21 24호
2010. 1. 24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지난 연말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추한’ 야합과 날치기를 선보여 ‘추명박’이 된 환경노동위원장 추미애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추미애는 민주당이 당론을 위반했다며 자신을 징계를 하려 하자 명동거리에 나서서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위기에 노출된 동유럽 경제
지면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세계 경기 침체로 동유럽의 옛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세르비아 사회주의자 안드레야 지브코비츠가 동유럽 경제의 성격과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세계 경기 침체로 동유럽의 옛 스탈린주의 국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세르비아 사회주의자 안드레야 지브코비츠가 동유럽 경제의 성격과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 동유럽과 러시아를 휩쓴 경제 위기…
조지 오웰 사후 60년
:
좌파의 관점에서, 좌파를 위해 글을 쓴 작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4호
2010. 1. 28
1950년 1월 21일 조지 오웰이 사망했다. 오웰은 이튼 스쿨을 다녔고, 제1차세계대전 뒤에 버마로 가 제국 경찰이 됐다. 번듯한 이력으로 그의 앞날은 전도유망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1936년에 오웰은 사회주의자가 됐다. 그 이듬해 이 전직 제국 경찰은 스페인에서 혁명적 아나키스트 의용군과 함께 소총을 들고 있었다. 오웰은…
아이티의 노예 혁명을 다룬 최상의 역사서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블랙 자코뱅》은 1700년대 프랑스의 아이티(당시에는 산도밍고라고 불렸다) 식민 지배에 항거한 노예 혁명을 다룬 훌륭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시 엘 아르 제임스는 1930년대 가장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사상가 중 한 명이자 트로츠키주의자였다(그는 1989년 6월에 삶을 마쳤다). 《블랙 자코뱅》의 첫 세 장은 혁명적 위기를 초래한 산도밍고의 “객…
한국 정부는 아이티에 군대가 아니라 구호 물자를 보내라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이명박 정부가 아이티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곧 실사단을 아이티에 보내 2월 중순에는 아이티에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하겠단다. 경계 병력 50여 명과 공병 2백20명 규모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에는 합심해 아이티 파병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발…
공무원ㆍ교사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정부가 진보정당 가입과 후원금 납부를 이유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경찰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조합원 2백90여 명의 계좌에서 민주노동당·진보신당 후원금 납부 사실을 발견했다며, 전원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국선언 수사를 확대해 노동자들의 계좌까지 추적하고 민주노동당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번호를 대조하는 인권침해…
한진중공업 노동자 투쟁
:
사측이 한발 물러섰지만 공격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24호
2010. 1. 28
한진중공업노조가 대량해고에 맞서 한 달 넘게 부분파업과 가두시위를 벌이며 싸우자, 사측은 이에 밀려 지난 19일부터 교섭에 나섰다. 사측은 1월 26일로 예정된 1천 명 해고자 명단 통보 일정도 연기했다. 이런 사측의 후퇴는 노동자들의 투지뿐 아니라, 금속노조를 비롯한 35개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가 빚어낸 결과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악 시도
:
한나라당과 우파의 히스테리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미네르바’·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판결,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무죄 판결에 이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룬 〈PD수첩〉 제작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일제히 거품을 물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 장광근은 이런 판결로 “촛불 불안감과 공중부양술, 격…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주요 경제들의 회복은 여전히 극도로 취약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영국 경제와 세계경제의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알기 힘들다. 그러나 지난주[1월 둘째 주]에 발표된 수치들을 보면 그동안 일어난 사태가 어마어마한 것이었음을 알 수는 있다.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가 영국 국내총생산 추정치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2009년에 [영국] GDP가 4.8퍼센트 감소했다. 이는 대공황 시기 어떤 해보다도 더 큰…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식민지로 있을 때 아이티는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며 악마와 결탁했다. 그래서 그들은 프랑스를 격퇴했고, 이후 이 나라는 극빈한 나라가 됐다” 우익 목사 팻 로버트슨의 망발 학부모: “학원비가 월 20만 원 한다. 가계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이명박: “학원 안 보내면 안 돼요?” 이명박의 단순명쾌한 사교육비 대책 “북한이 핵 …
노동조합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활동과 가입을 “중대한 공안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정부 고위 관리들은 대체로 특정 자본가 정당들을 지지한다. 장관들 상당수는 아예 자본가 정당의 정치인이다. 또, 지난 대선 때 교총은 이명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런 사례들을 열거하기는 어렵지 않다. 물론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지 않…
논설
:
전교조ㆍ공무원 노조의 정치 활동 자유를 옹호하며
지면
레프트21 24호
2010. 1. 28
3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아이티의 비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점령과 약탈을 통해 아이티를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만든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구역질나게도 다시 ‘치안 회복’을 빌미로 아이티를 점령하고 있다. 저들은 마치 죽어 가는 사람 옆에서 어슬렁대며 피를 노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보인다. 이 하이에나 떼의 끝자…
아프가니스탄 국제회의
:
점령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시위대들이 이번주[1월 마지막 주] 런던에서 개최되는 세계 지도자들의 회담장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단을 분명하게 요구할 것이다. 정부 고위 관리들이 나토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다시 강화하려고 회합할 예정이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악화되자 주요 지도자들은 탈레반 분파들과의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이 제안한 이 회의에 유럽…
경찰이 ‘공안’ 탄압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이명박 정부 들어 한층 강화된 ‘공안’ 탄압이 올해도 계속될 듯하다. 경찰은 지난해 보안경과자를 8백56명 뽑은 데 이어 올해도 곧 2백52명을 선발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6백여 명을 더 뽑을 예정이다. 보안경과자는 경찰 중에 보안수사만 전담하는 인력으로 1999년 이래 지지난해까지는 선발이 중단돼 있었다. 보안경찰은 1990년대 중반 4천여 명에…
꼴라주20
:
사회 7대악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의 이중 잣대
:
부정부패한 MB맨들이나 수사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은 입만 열면 ‘법과 정의’를 떠들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법과 정의’인지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2008년 촛불항쟁 당시 검찰은 무려 1천4백76명을 입건했다. 집권 2년도 되지 않아, 구속한 노동자 수가 3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 생존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던 쌍용차 노동자 8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용산참사 피해자들을 오히려 ‘도심 테…
우파가 사법부를 비난하는 진정한 이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검찰의 노골적인 민주주의 공격 시도가 일부 판사들한테 ‘퇴짜’를 맞은 후, 한나라당과 우파들은 그들이 떠받들어 온 ‘민주공화국’의 핵심 요소인 ‘3권 분립’마저 내팽개쳤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조차 무시하고 사법부에게 그저 정권의 거수기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애초 ‘3권 분립’은 법의 억압적 요소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려고 도입됐다. 법은 단순히 지…
최근 남북 간 대립은 북미 관계의 불안정을 반영한 것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올해 초 많은 한반도 전문가들이 북미 관계와 더불어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보즈워스 방북 이후, 북한 당국이 남북 관계 개선을 바란다는 신년 사설을 발표하면서 이런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1월 중순 들어 남북 관계는 극단적으로 모순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한편에선 평화협정 체결을 원한다…
국가인권위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비난
: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 비난할 자격 없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4호
2010. 1. 28
1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조사’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4백 쪽이 넘는 이 보고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현황과 운영 실태, 수감자 인권침해 현황 등을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6곳에 20만여 명이 수감돼 있고 이들에게 고문, 강제노동, 성폭행, 강제 낙태, 공개처형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보고…
김용욱 기자의 중국 현지 취재 ②
:
민주화 투쟁과 계급투쟁의 결합이 두려운 중국 지배자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본지의 김용욱 기자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의 선전과 광둥을 방문해 중국 현지 상황을 취재했다. 2회에 걸쳐 현지 취재 기사를 싣는다. 첫 현장 보고에서는 중국 노동자 투쟁을 다뤘다.이번에 중국 남부와 홍콩을 다니던 중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나는 ‘차이나 레이버 불리틴’ 활동가와 인터뷰를 끝내고 홍콩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청년 수십 …
오바마는 정말로 미국 은행가들과 싸우려 하는가?
지면
메건 트루델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납세자들이 다시는 대마불사의 은행에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 만약 그들이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히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지난주 버락 오바마는 전투적인 말을 덧붙여 자신이 대형 은행들의 과도한 행동에 제동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넘게 그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이다. 오바마는 현 경제 자문이자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
기후변화 보고서 꼬투리 잡기에 속지 말아야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최근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2007년 보고서(이하 IPCC 보고서) 내용 중 히말라야 빙하가 녹는 속도에 관한 예측이 오류임이 드러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IPCC가 받은 노벨평화상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최근 폭설과 맞물리면서 지구온난화 자체가 이론적으로 틀렸다는 내용도 있다. IPCC 보고서 전체가 오류투성이고 신뢰…
용산참사 수사 기록 공개
:
“용산 철거민들은 무죄임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지난 1월 15일 용산참사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 등 철거민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를 만나 공개된 수사기록에서 밝혀진 것들이 무엇인지 들어 봤다. 공개된 수사기록에서 검찰과 경찰이 하던 주장을 반박할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먼저, 화재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1심 재판에서 이미 화재 원인…
한양대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
:
“고용승계가 될 때까지 싸우겠다”
지면
소은화, 이예송
레프트21 24호
2010. 1. 28
1월 25일, 한양대 안산캠퍼스 정문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투쟁중인 청소용역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한양대 당국은 지난해 말에 노조 활동했다는 이유로 안산캠퍼스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무더기 해고했다. 한 노동자는 그 충격에 음독자살까지 시도했다. 한양대 청소 일을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부…
2010년 노동자 운동 전망
:
노동자들의 불만이 투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속에 노동운동 위기론도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조가 지난 13일 주최한 ‘노동운동, V자 상승 가능한가?’ 토론회에서는 물론 사회민주주의연대, 좋은정책포럼, 혁신네크워크가 19일 공동 주최한 ‘노동운동의 활로는 있는가’에서도 상당수 진보성향 학자와 활동가들이 “민주노총은 실패”(하부영 울산혁신네크워크 대표)했고, “천…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논란
:
지금은 후퇴가 아니라 정치 활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치 활동을 문제 삼으며 무지막지한 탄압을 퍼붓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도 정치 활동에 대한 탄압의 일부다. 정부는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 등으로 나타난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꺾고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정부의 부당한…
미국과 유엔이 아이티에서 한 일
:
특권층을 보호하거나 무능하거나
지면
피터 홀워드
레프트21 24호
2010. 1. 28
피터 홀워드는 미들섹스 대학 유럽철학 교수이자 《홍수를 막기 : 아이티, 아리스티드와 봉쇄의 정치학》을 쓴 저명한 아이티 전문가다.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후 열흘이 지난 지금, 미국과 유엔이 주도한 ‘구호 작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백해졌다. 미국과 유엔은 군사적 필요와 군사 전략을 우선시했고 아이티 민중의 필요를 완전히 배…
어떻게 아이티의 진정한 해방이 가능할까?
지면
마크 L 토머스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아이티는 놀라운 저항의 역사를 가졌다. 그러나 더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마크 토마스는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도 노동계급이 사회를 변혁하는 혁명적 운동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아이티 민중은 역사적으로 영웅적 항쟁들을 벌였다. 1790년대 노예 반란에서 1980년대 폭군 ‘베이비 독’ 뒤발리에[뒤발리에 가문은 독재 체제를 세습했는데, 아버…
독자편지
30대 워킹맘의 일과 육아
지면
김미연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나는 30대 여성이다. 직장을 다니며 아들을 키우고 있다. 2006년 출산 후 나의 삶은 직장과 집뿐이었다. 내가 퇴근할 때 같은 처지의 동료들은 “출근 잘 해!” 하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했다. 5년 동안 사람들과 교류는 거의 없었고 모든 삶은 아이에게 맞춰졌다.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행복함을 느끼면서도 나만을 위한 삶이 없어서 우울했다.…
독자편지
〈레프트21〉 독자의 신문판매 경험
:
나의 노동조합 신문 판매기
지면
김승섭
레프트21 24호
2010. 1. 28
〈레프트21〉은 매호 현재 쟁점이 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주변의 동료, 친구들과 토론하는데 매우 유용해 꾸준히 구독하고 있다. 나는 건설노조 경기도 건설지부에서 활동하면서 〈레프트21〉을 주변 동료들에게도 권하고 있다. 수원지회 사무장님은 〈레프트21〉을 초기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구독하고 있고 나와 여러 쟁점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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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위헌법률심판 제청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민주적 권리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24호
2010. 1. 28
평소 소신에 따라 군대 대신에 감옥을 선택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1년 가까이 교도소 신세를 지면서 수많은 죄수들을 만났는데, 그 중 유난히 도드라진 ‘죄수’들이 있었다. 너무 순박해 누구 말마따나 사슴을 닮은 눈망울에, 시덥지 않은 농짓거리에도 머리를 긁적이며 배시시 웃는 모습. 내가 감옥에서 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모두 교도소와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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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파괴하는 자동차를 참을 수 없다
지면
박서연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국토대장정 한답시고 길을 나섰다. 밥 먹으며 쉰 시간 빼고 매일 9시간을 걸었다. 하루 종일 걸으며 도로에 다니는 차들만 지겹게 보고 그것들이 내뿜는 매캐한 연기만 질리도록 마시다 돌아왔다. 맑은 공기와 부드러운 흙을 찾아 떠났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딱딱한 벽돌과 매연으로 덮여 있었다. 벽돌 만드는 이들 먹여 살린답시고 사람 다니는…
중앙대학교 강내희 교수 인터뷰
:
“중앙대 구조조정은 학문을 자본에 복속시키려는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4호
2010. 1. 28
최근 중앙대학교 재단과 본부가 경영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인문학과 등을 통폐합하는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대학 지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동훈 기자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내희 교수를 만나 중앙대 구조조정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강내희 교수는 계간 《문화 과학》의 발행인이며, ‘문화연대’ 공동대표다. 중앙대 이사장이 된 전…
원자력(핵에너지)이 기후변화의 대안인가①
:
핵에너지는 과연 안전하고 깨끗한가
지면
토니 스턴튼
레프트21 24호
2010. 1. 28
기후변화 우려 때문에 환경운동 세력 일부는 핵이 녹색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핵발전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일 뿐이다. 원자로는 지구를 오염시킨다. 모든 핵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우라늄을 채취하고 처리하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원자로를 건설하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폐기물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방…
독자편지
한 〈레프트21〉 독자가 공개 판매대에 남긴 후원 메시지
지면
레프트21 24호
2010. 1. 29
안녕하세요 홍대입구역 [ 〈레프트21〉 판매대]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포럼에 참가하고 싶었고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한 번 참여할까 하다가 제가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신문 내용도 매우 재미있어서 인상 깊었구요. 그런데 제가 아마추어 연극을 하고 있어서 너무도 바쁜 관계로 [진보적 활동에] 거의 참여하질 못합니다. 하지…
하워드 진을 추모하며
:
하워드 진 ― 민중의 역사가
레프트21 24호
2010. 1. 29
활동가, 저술가이자 아마도 미국 좌파진영에서 가장 저명한 인사였던 하워드 진이 1월 27일 향년 87세로 타계했다. 하워드 진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정의와 평등을 요구하는 무수히 많은 투쟁에 함께했다. 진은 오래 전 민권운동과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의 기록자이자 참가자였고, 그 때의 전투성을 80대까지 간직한 채 살았다. 그는 캘리…
등록금 인상에 본관점거로 맞서고 있는 한국외대 학생들
양유진
레프트21 24호
2010. 1. 30
지난 1월 28일부터 한국외국어대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외대 당국의 등록금 3.19퍼센트 인상 결정에 항의해 본관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애초 외대 당국은 지난주부터 열린 등록금위원회에서 서울·용인 양 캠퍼스 총학생회에게 등록금 4.95퍼센트 인상을 제시했다. 학생들이 구체적인 인상 근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외대 당국은 들어주지 않았다. …
노조를 만들어 권리 찾기에 나선 이화여대 미화노동자들
성지현
레프트21 24호
2010. 1. 30
1월 27일, 이화여대 학생문화관 광장에서 노동자·학생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이화여대분회’가 출범을 알렸다. 이화여대 미화노동자들이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다. 그동안 이화여대 구성원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미화노동자들의 커다란 함성이 학내에 가득 울려 퍼졌다. 노동자들은 출…
긴급 투고
:
우익의 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 마녀사냥에서 〈레프트21〉은 어느 편인가?
최일붕
레프트21 24호
2010. 1. 30
〈레프트21〉 24호 (2010년 1월 30일~ 2월 12일)에 실린 최근 사법부의 PD수첩 무죄 판결에 관한 기사들은 정말 아연케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기사들은 사법부와 우리법연구회를 한나라당과 우익의 마녀사냥으로부터 사실상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들은 무죄 판결을 내린 법원이 이전 정권과 친하다는 기사 작성자들의 의심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뚱딴…
“대학 등록금이 싸”서 자살하는 나라?
—
‘고대녀’ 김지윤이 이기수 고려대 총장(대교협 회장) 발언을 비판한다
김지윤
레프트21 24호
2010. 2. 1
지난해, 고려대를 다녔던 한 학생의 사체가 한강에서 발견됐다. 등록금 마련에 지친 이 학생은 생활고를 비관해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이 비극적 죽음이 벌어진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고려대 이기수 총장은 “등록금이 싼 편”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대학생들이 바라는 희망뉴스 1위가 ‘등록금 인하’일 만큼 살인적 등록금은 학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
독자편지
진보대연합을 위해 민주대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오선희
레프트21 24호
2010. 2. 1
〈레프트21〉에서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진보대연합이 필요하다는 글들 잘 읽었습니다. 진보대연합이 실현돼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진보대연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민주대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접했습니다. “민주당은 절대 믿을만하지 않다. 진보진영이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
연세대 총학생회의 유감스러운 등록금 인상 합의
정선영
레프트21 24호
2010. 2. 2
1월 27일 연세대가 2010년 등록금을 2.5퍼센트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회에서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지난 2년 반 동안 19곱절 늘어나는 동안 사립대학들은 예산을 뻥튀기해 현재 적립금을 6~7조 원이나 쌓았다. 대학들의 ‘고통전가’식 등록금 인상은 사회적 반감을 샀고, 그래서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
독자편지
〈레프트21〉 23호 김광렬 교수 글을 읽고
김종환
레프트21 24호
2010. 2. 2
〈레프트21〉 23호에 실린 김광렬 교수의 글 ‘교육 공공성 포기, 국·공립대학 황폐화의 시작’을 읽는 내내 교수가 쓴, 교수를 위한 기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프트21〉의 주 독자층이 교수가 아닌 이상, 국립대 법인화 반대를 설명하려고 이런 글을 기고로 받았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 운영을 시장 논리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학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중앙대
김지윤
레프트21 24호
2010. 2. 3
지난해 진중권 교수를 해임하며 학내 민주주의 탄압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중앙대 당국이 이제 학내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중앙대 당국은 1월 13일 교지 〈중앙문화〉와 〈녹지〉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율납부로 재정운영방식을 바꾸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학교당국은 〈중앙문화〉의 편집 논조가 총장과 대학 본부에 비판적인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 …
독자편지
〈레프트21〉의 중앙대 구조조정 관련 기사 ― 더 근본적인 대안이 아쉽습니다
김종환
레프트21 24호
2010. 2. 3
중앙대에서 이런 일이 진행중인지 몰랐는데 기사(〈레프트21〉 23호에 강동훈 기자가 쓴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락시킬 구조조정’)를 잘 읽었습니다. 특히 전공에 상관 없이 기초회계를 듣도록 했다는 대목에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기업의 직접적인 필요에 맞춰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결국 대학 졸업자들에게 실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논리라…
아프가니스탄 국제회의
:
전쟁광들의 절망적 발악 - 탈레반 매수하기
레프트21 24호
2010. 2. 3
지난주 런던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국제회의는 5억 달러를 들여 탈레반을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군 증파와 함께 이른바 ‘지원’ 증가를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더 철저히 통제하려 한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개발 기금의 20퍼센트만을 통제할 것이다. 나머지 자금의 사용처는 미국이 주도하는 점령군 당국이 결정할 것이다. 점령…
낙태시술 병원 고발 규탄 여성ㆍ진보단체 성명서
: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
2010. 2. 3
지난해 말부터 낙태시술 병원 고발과 형사 처벌 요구 등 '낙태 근절 캠페인'을 하겠다고 선포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프로라이프 의사회)이 2월 3일, 처음으로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했다. 이것은 여성의 낙태권을 공격하는 반여성적 행태다. 〈레프트21〉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근절 캠페인’ 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산부인과 의사들…
독자편지
6월 교육감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반MB교육 연대’ 가 필요하다
권용석
레프트21 24호
2010. 2. 3
올해 6월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단체장과 더불어 두 번째 직선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많은 매체들은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육감선거는 일선 교사, 학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MB교육 연대’의 필요성을 논하고 싶다. 일단 ‘반MB교육 연대’ 를 정의하자…
독자편지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직장 근처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한 경험
신정아
레프트21 24호
2010. 2. 3
2월 첫 날, 봄이 왔나 싶을 정도로 따뜻했던 날씨가 저녁이 되자 칼바람으로 변했는데 마치 시국선언 무죄 판결이 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몰아치듯 탄압을 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다. 나를 포함한 ‘다함께’ 회원들은 교대역11번 출구 앞에서 퇴근하는 법원 공무원 노동자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 시도
:
경찰은 진보정당 탄압을 중단하라
김문성
레프트21 24호
2010. 2. 4
“[긴급]오전 9시 50분 영등포경찰서 당 서버업체에 당서버 압수수색 통보함”. 오늘(2월 4일) 오전 민주노동당이 각 지역 간부들에게 긴급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오전 분당에 있는 민주노동당 서버 관리 업체에 압수수색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민주노동당은 업체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 방침을 전해 들었다. 글을 올리는 지금…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기후변화 세계 민중회의” 참가를 호소하다
레프트21 24호
2010. 2. 4
지난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그러나 회담장 밖에서 10만여 명이 벌인 코펜하겐 기후정의 시위는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는 전 세계적 운동의 탄생을 알렸다.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이 코펜하겐 회의 …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보고 ①
:
진보정당의 미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김문성
레프트21 24호
2010. 2. 4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진보진영이 단결해 건설한 민주노동당이 창당 10년이 됐다. 민주노동당은 2002년 지방 선거에서 울산 동구·북구청장에 당선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열 명이 당선하면서 ‘진보진영의 정치적 대표체’를 자임해 왔다. 그러나 2007년 대선 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열했다.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보고 ②
:
진보정치세력 통합의 방안은 무엇인가
박건희
레프트21 24호
2010. 2. 4
지난 1월 27일,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한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 민주노동당 10년을 말한다’의 마지막 순서로 ‘진보정치세력의 통합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동당 이수호 진보정치대통합추진위원장, 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국민참여당 김영대 대외협력위원장, 민주노총 최동준 통합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독자편지
통합 노조가 하향평준화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
김재헌
레프트21 24호
2010. 2. 5
저는 〈레프트21〉 24호에 실린 ‘지금은 후퇴가 아니라 정치활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때’라는 박천석 동지의 주장에 동의하며, 최근 통합공무원노조 간부와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 역시 박천석 동지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통합하기 전에 민주공무원노조가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규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민주공무원노조…
한진중공업 3백52명 정리해고 신고
:
사측의 도발에 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조명지
레프트21 24호
2010. 2. 5
한진중공업 사측이 “노사 교섭 중에는 정리해고 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노동부에 3백52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신고했다. 정리해고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사측은 “조선시장의 사상 유례없는 불황 속에서 구조조정은 회사 전체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선주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오는 과거 호황기만을 떠올리거나 시장…
독자편지
MB식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에 제동을 걸려면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이 필요하다
김인숙
레프트21 24호
2010. 2. 5
권용석 씨의 독자편지(‘6월 교육감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반MB교육 연대’ 가 필요하다’)를 읽고 의견을 보낸다. 6월 교육감 선거 승리를 위해서 단일한 “진보후보”가 필요하다는 권용석 씨의 주장에 동의한다. 나는 지난 1월 13일 ‘서울시 진보교육감 후보추대위원회’의 출범을 지지하며 그 자리에 참석했다. 다만, 권용석 씨는 “민주적 제 정당들”을 포함…
금호타이어
:
1천3백77명에 대한 해고 계획을 철회하라
모승훈
레프트21 24호
2010. 2. 5
워크아웃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사측과 채권단이 노동자들에 게 대량해고와 임금 등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두 달 넘게 평균 7백만 원 정도 임금이 체불된 상태인데, 채권단은 노동조합이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해야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며 협박하고 있다. 채권단이 요구하는 동의서는 “채권단 요구사항 무조건 수용, 임금과 복지 축소,…
민주노동당 서버 재압수수색 강행
:
이명박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동당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있다
김문성
레프트21 24호
2010. 2. 6
(2월 7일 상황) 경찰은 7일 오전 8시경 경찰 병력을 앞세워 KT IC센터에 진입해 민주노동당 서버 수색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형권 최고위원 등 민주노동당 당원 수 명이 연행됐고, 많은 당원들이 다쳤다. 민주노동당은 중대한 야당 파괴 행위에 전면적으로 항거하겠다고 밝혔다. (2월 6일 상황)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이 극에 달하고 …
2월 9일 한진중공업 부산 본사 집회
:
“정리해고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하겠다”
박연오
레프트21 24호
2010. 2. 10
2월 9일 오후 2시 부산 영도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앞에서 1천5백여 명이 모여 ‘불법 정리해고 저지 부산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부산경제살리기’ 시민대책위가 한진중공업지회와 함께 연 첫 집회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 채길용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지회장은 “투쟁과 교섭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울 상경 투쟁도 …
한진중공업 상경투쟁 소식
:
“노동자는 부도에 책임이 없습니다”
고은이
레프트21 24호
2010. 2. 10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맞서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광화문, 서울역 등 주요 도심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선전전을 하고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3백52명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한 데 맞서 전면파업에 이어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 2월 9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