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도가 주관하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7월 13~14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주관한 전국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하며 학생 선택권을 옹호했다.

교과부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일제고사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시행하도록 한 법 조항은 없다며 “위법을 저지르는 곳은 오히려 교과부다” 하고 반박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곳곳에서 벌어진 수업 파행을 보더라도 일제고사가 교육에 진정 해악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교조가 지난 한 달 동안 초등학교 3백32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보면 일제고사에 대비해 ‘0교시 수업’이나 7~8교시 보충 수업을 하는 초등학교가 절반이나 됐다.

김승환 교육감의 말처럼 “초등학교에서도 밤늦도록 학생들을 잡아 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는가.

민병희 교육감은 일제고사 관련해 해직된 교사 4명을 복직시킬 계획이다.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는 전교조 강원지부의 성명처럼, 일제고사 때문에 고통 받은 많은 교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복직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률도 만들지 못한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 별로 ‘시행 규칙’을 만들어 교원평가제를 강행해 왔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것을 “위법 상태”라고 비판했다.

대신 수업평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원평가제가 부적격 교사를 선발해 퇴출시키는 것과 달리, 수업 평가는 수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업 내용] 개선 효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말한다.

교과부는 현재 교원평가 거부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우파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7월 12일 전북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교육감 퇴출 운동’을 하겠다며 압박했다.

이들은 마치 교원평가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인 양 주장한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의 말처럼 현행 교원평가는 “입시 경쟁 체제에서 진행돼 수업의 질 향상이라는 취지는 뒷전으로 하고 성적 위주 교육으로 변질될” 잘못된 제도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를 폐지하려는 김승환 교육감의 시도는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

최근 김상곤과 곽노현 교육감은 안타깝게도 정부와 우파의 압박에 밀려 진보적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진보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정쩡한 태도는 우파의 기를 살리고 우리 측을 혼란스럽게 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7월 9일 전교조 전북지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해 MB 교육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의 자신감을 북돋았다. 이런 일을 진보 교육감이 진정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