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이명박 정부의 G20 서울정상회의를 풍자한 쥐 그림이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 박정수 씨를 연행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검찰은 박정수 씨 등을 공용기물손괴죄로 기소했다. 지난 4월 22일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박정수 씨는 일관되게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주장했다. “나는 시민의 일원으로서 내 의견을 예술적으로 가필한 것이다. … 법의 잣대로 예술을 평가하고 금지하면 예술은 사라질 것이다.”

검사는 박정수 씨의 주장이 “변명”이라고 무시했다. G20 서울정상회의의 상징인 청사초롱은 “국민의 긍지이자 전통”인데 이를 쥐가 들고 있게 했으니, 박정수 씨가 “국가의 번영과 미래, 전통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정말 황당한 비유다.

G20 회의는 세계경제위기의 고통을 전 세계 노동자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회의다. G20 서울회의를 치렀지만, 노동자 서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복지병’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복지 열망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검사가 지키고자 한 “국가의 번영과 미래, 전통”은 지배자들의 번영과 미래, 전통이다. 이를 풍자한 박정수 씨의 그림은 검사에게 불편할지 몰라도 노동자들에게는 유쾌할 뿐이다.

그러니 정부와 검찰은 쥐 그림이 싫었던 것이다. 아마 이명박 정부를 상징하는 ‘쥐’를 이용해서 더 싫었을 것이다.

검사는 신경질을 부리며 박정수 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어이없게도 단지 그림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렸을 뿐인 피고인에게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공용기물을 훼손했다는 명분으로 풍자 예술조차 탄압하는 이 정부와 검찰은 정말 옹졸하기 짝이 없다. 그 옹졸함의 끝에 노동자들의 분노와 저항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