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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55호
:
추락하는 이명박에 맞서 단결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
발행 기간
2011년 4월 23일
~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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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방사능 물질은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5호
2011. 4. 21
4월 26일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까지 전세계 반핵 운동가들은 핵발전의 위험을 가장 비극적으로 입증한 이 날에 세계 곳곳에서 반핵 시위를 벌였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4백 배나 많은 방사능 물질을 쏟아냈다. 이 사고로 “최소한 50만 명이 죽었고 2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핵 발전 ? 대안은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5호
2011. 4. 21
핵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려면 먼저 낭비되는 전력을 줄여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전기를 아껴쓰거나 내핍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산업계의 전력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엄격하게 실시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실상 역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정용 전력이 전체 …
한국 반핵운동의 과제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일부 생태주의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도 지금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조처들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을 파…
4·27 재보궐선거
: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참패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5호
2011. 4. 21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분노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전셋값과 물가 폭등, 등록금 인상 때문에 월급을 강탈당하고 있는데 이명박은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은 “통신비가 싸다”고 염장을 질렀다. 이명박 정부 3년간 5대 재벌의 자산은 60퍼센트 가량 늘어났고, 20억짜리 주택을 가진 …
‘야권연대’의 모순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이번 재보선의 주요 선거구에서는 ‘반MB 야권연대’가 두드러진다. 진보정당 지도부와 주요 개혁주의 세력들은 민주당(참여당)과의 후보단일화 협상에 주력했다. 이들은 “최초의 전국적 야권연대 타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에 반대한다던 진보신당의 ‘독자파’도 이번 선거연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 개혁 염원 대중은 이명박과…
이주노조를 합법화하라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지난 4월 6일 올해 이주노동자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하 외노협)를 비롯해 이주 운동 진영과 민주노총, 이주 운동에 연대해 온 주요 단체들이 참가했다. 토론자와 참가자 들 모두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극도로 제약하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이주노조 미셸…
프랑스
:
니캅 금지법은 이슬람 혐오법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이제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불법이 됐다. 프랑스의 무슬림 여성들 중 공공장소에서 니캅(얼굴 베일)을 착용하는 사람은 체포되거나 벌금 1백50유로(약 23만 4천 원)를 내야 한다.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는 이 조처가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르코지는 여성 억압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다. 그는 선…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요즘 국회에 가면 여당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더군요.” 국무총리 김황식도 느끼는 이명박의 레임덕 “우리 학생들 압박이 많습니다. … 그래서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자살입니다” 서남표가 2008년에 쓴 책 《한국 대학의 개혁을 말한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너무 나약해서 그렇다. … 세계 일류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자살은 계속…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을 지켜내자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이명박 정부가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사진)의 체류 자격을 사실상 박탈했다. 정부는 법무부의 출국 명령 결정에 대한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동안 체류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도 무시했다. 지금 미셸 동지는 이전 이주노조 간부들이 표적 단속돼 추방됐던 것처럼 언제든 표적 단속을 당해 추방당할 처지에 놓였다. 지금 이주노조는 …
꼴라주 49
:
노동자들이여, 조금만 더 힘 냅시다!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중동·북아프리카 혁명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주류 언론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혁명이 끝났다고 말한다. 튀니지와 이집트는 혁명 물결의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동, 북아프리카와 다른 곳에서 평범한 민중은 계속 항쟁을 벌이고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에서 영감을 얻어 그들은 빈곤, 부패와 독재에 맞서 싸우고 있다. 시리아와 예멘에서 지속되는 시위는 이런 투쟁 물결의 일부다. 지난주 …
건설노조 활동가들과 이주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지난해 말 건설노조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이주 담당자, 이주노조,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경기이주공대위 등이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문제에 대응하고 조직화 확대를 도모하고자 ‘건설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은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등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임을 분명히…
나토에 대한 리비아인들의 의심이 커지다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전투가 질질 끌면서 지속되자 서방 개입에 대한 환대가 깊은 의심으로 바뀌고 있다. 리비아 혁명가들은 카다피 대령의 독재에 맞서 투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족자결권을 위해서도 투쟁하고 있다. 나토는 카다피 정권 주요 근거지인 시르테에서 반군을 버렸다. 나토가 ‘공중 지원’을 돌연 중단하면서 반군들은 카다피군의 반격에 노출됐다. ‘공중 지원’이 중…
아랍 반란 물결 소식 : 예멘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4월 17일에 수십만 명이 예멘 방방곡곡에서 시위를 벌였다. 예멘 대통령 알리 압둘라 살레는 이슬람 관습에 따라 여성이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여성 수천 명이 남성들과 함께 반정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여성들은 예멘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반정부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 여학생들은 대학에서 반정…
추락하는 이명박에 맞서
:
단결해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임금 인상, 물가 통제, 등록금 인상 철회, 핵발전소 폐쇄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날, 메이데이(5월 1일)가 올해로 1백21주년을 맞이한다. 메이데이는 들불처럼 타올랐던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파업을 기념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앞장서 투쟁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어거스트 스파이스는 감명 깊은 최후…
임금 인상 투쟁을 가로막는 온갖 거짓 논리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이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생활만 어렵게 한다고 공격한다. ‘과도한 임금 상승은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인상된다고 해서 물가가 자동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임금을 인상시키면 줄어드는 것은 …
복수노조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올해 7월 1일부터 단위 작업장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그런데 정부는 ‘복수노조 시행’이라는 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는 척하면서, 여러 노조 중에서 한 노조에만 교섭권을 부여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것은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행동권을 제약하며 복수노조 허용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 지난해 시행된 타임오프 제도도 비슷했다. 정…
갈 길을 보여 준 연세대분회 청소 노동자 인터뷰
:
“용기를 갖고 싸우면 승리는 옵니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최근 고려대·이화여대·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본관 점거파업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열흘간의 파업으로 두 자릿수 임금 인상률을 거머쥔 연세대 청소 노동자 이현미(가명, 54세)를 만나 투쟁의 갈 길을 들어 봤다. 우리가 파업 하니까 회사가 [고소·고발과 무노동·무임금 협박에 대해] 사과까지 했어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회사는 사과하…
현대차 노조의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 요구는 폐기돼야 한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유감스럽게도 현대차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장기근속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 요구가 채택되고 말았다. 이제 “비정규직의 고통”, “정규직 특혜 대물림” 운운하며 현대차 노조를 비난하는 조중동은 더욱 신이 날 것이다. 물론 뻣속까지 친재벌적인 이들은 현대차 노조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재벌과 조중동은 온갖 특권, 재산, 권력을 대물림하고 세습해 온 장본인…
독자편지
한국외국어대학교
:
공금을 유용한 총장을 망신주다
지면
이재성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지난 4월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한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외대) 감사에서 홍보비 1억 원가량이 유용됐다는 사실이 기사화됐다. 교과부는 총장 박철과 보직교수 3인에 대한 경징계를 재단이사회에 요청했다. 마침 외대에서 박철 총장 특강이 예정돼 있었다. 다함께 외대모임은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된 학생들의 의결기구)에서 특…
독자편지
집시법 토론회 참가기
: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감대와 쟁점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이명박 정부가 집시법의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이용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얼마 전 이를 비판하는 학술발표회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이 열렸다. 나도 〈레프트21〉 거리 판매를 하다가 미신고 집회 혐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있어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가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최은아 활동가는 신고…
독자편지
충북 제천 4·27재보궐선거
:
진보 후보의 독자 출마를 지지한다
지면
안우춘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충북 제천에서는 두 곳에서 4·27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두 곳 모두 민주당 당선자들의 뇌물 수수, 허위 학력 기재 때문에 당선이 취소된 곳이다. 민주노동당은 충북도의원에 환경미화원 노동자 정이택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은 민주노총 제천단양지구협의회 등 제천 지역 진보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정이택 후보 지지 기자회견에는 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성공을 위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민주노총은 올해 메이데이에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선언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정치세력화가 난관에 봉착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수의 현장 조합원들은 분열해 있는 진보정당이 단결하길 바란다. 민주노총의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진보대통합’을 뜻하는 이유다. 이 점에서 일부 급진좌파들처럼 진보대연합을 지지하지 않…
독자편지
건국대학교
:
진보적 담론의 장, 생활도서관을 지켜내자
지면
김소망
레프트21 55호
2011. 4. 21
4월 13일 건국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황당한 결정이 내려졌다. 생활도서관을 총학생회 산하 공식 학생기구에서 삭제하는 문제를 다음 임시 전학대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생활도서관을 폐지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생활도서관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대표들은 생활도서관의 “진보 편향성”과 생활도서관이 주최하는 강연회에 참가…
전북버스 노동자
:
“민주당을 지지한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다”
지면
이상구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나는 버스 노동자로 반평생을 살아왔다. 파업 전에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도 몰랐고, 노동조합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뼈빠지게 일만 하며 살아왔고, 감히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과거 한국노총 시절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민주당에 집단적으로 입당시켜 당비를 월급에서 공제했다. 노동조합에서 조그마한 행사만 열어도 민주당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노조
:
직권조인에 대해 공개 사과한 지도부
지면
박미혜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이 최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영남대의료원지부의 투쟁에 직권조인한 것에 관해 공개 사과했다. 영남대의료원지부는 현명하게도 공개 사과뿐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몇가지 조처를 요구했는데, 지도부가 이것도 수용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3월 30일 대의원대회에서 “마지막 타결 과정에서 영남대의료원지부 간부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못[하고] ……
아랍 혁명의 불길에 휩싸인
:
시리아 국가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대규모 시위가 시리아 지배계급을 뒤흔들고 있다.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다른 아랍 지배자들처럼 중동을 휩쓰는 반란 물결에 직면해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한다. 그래서 그는 시위가 벌어진 2주 동안[이 글은 2주 전에 쓴 것이다] 60명을 죽였다. 애초에 시리아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시위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과 미국 첩자들이…
현대차
:
타임오프 무력화와 임금 인상을 위해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55호
2011. 4. 21
현대차 사측이 본격적으로 타임오프 공격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경훈 집행부는 4월 14일 부분적인 노조 활동만 보장하는 내용의 특별협의에 합의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현대차 울산공장 내 7개 현장조직들은 이경훈 집행부가 “자주적인 조합 활동을 사측이 통제 가능하도록 합의했다”며 정면 비판했다. 그리고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결의를 요구해, 대의원 59…
전교조
:
정보 인권 침해하는 차세대 NEIS 시행 중단하라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올해부터 학교 컴퓨터가 분주하다. 정부가 9백억여 원을 들여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제작업체는 삼성SDS 컨소시엄)’을 개통했기 때문이다. NEIS는 2003년 추진 당시부터 전교조 교사들이 국민적 지지 속에 연가파업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대했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낳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중앙집중적으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집적·통제하려…
기아차
:
야간 노동 철폐해 비정규직 정규직화하자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서민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30대 기업의 기업주들은 최대 이윤을 챙기며 배를 불리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의 회장 정몽구(7조 3천3백29억 원)와 부회장 정의선(2조3천1백6억 원)은 천문학적 부를 축적하며 세습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대·기아차 사측은 2005년에 노·사 합의한 ‘심야 노동 철폐를 통한 주간…
인하대
:
“등록금을 내릴 때까지 점거할 것입니다”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등록금 3.9퍼센트 인상에 맞서 3월 30일부터 학교 본관 2층을 점거하고 투쟁하고 있다. 전성원 인하대 총학생회장에게 투쟁 각오를 들었다.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가 나눠서 본관 2층 전체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총장실, 부총장실, 교무처장실, 사무처장실 이렇게 점거하고 있죠. 지금은 시험기간인데 대회의실을 학우들의 열람실로 사용하…
고려대
:
두 번째 학생총회가 준비되고 있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올해 등록금을 2.9퍼센트 인상한 고려대학교 당국에 맞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3월 31일 비상학생총회에서 거점 농성 계획이 통과된 이후 학생들은 본관 총장실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고려대에서 총장실 점거가 벌어진 것은 2004년 이래 처음이다. 농성 보름 만에 학생처장은 “등록금 인상 철회는 불가능하다. 면학 장학금을 10억 원 확충하고 졸업요…
이화여대
:
“더 싸운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올해 이화여대는 신입생 등록금을 2.5퍼센트 인상했다. 약대는 9퍼센트나 올랐다. 지난해 이화여대 평균 등록금은 8백81만 9천 원이었고, 예술 계열은 이미 천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렇게 오르는 등록금은 노동계급의 가정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다. 학교는 앓는 소리를 하지만, 뒤로는 7천3백억 원이 넘는 돈을 쌓아 두고 있다. 이런 높…
국가고용전략 2020
: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로 맞서야 한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정부가 본격적으로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추진하려 한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관련 규정·제도를 도입키로 했고, 곧 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간접고용을 확산할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것은 가뜩이나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을 …
유로존의 위기와 긴축 반대 투쟁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다음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주요 단체 대변자들 사이의 대담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호에 실은 ‘아랍 혁명과 국제 좌파의 과제’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유럽의 긴축 반대 투쟁에 관한 부분을 싣는다. 한국 관련한 최일붕(다함께 국제연락간사)의 말은 생략했다. 녹취와 번역에는 다함께 회원인 박준규가 수고해 줬다. ※ 이 글은 〈레프트2…
우리 모두를 위한 요구
:
최저임금 25퍼센트 인상하라
지면
박성환, 박설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최저임금은 원래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파탄시키는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백96만 명에 이른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
계속되는 등록금 인상 반대 요구와 투쟁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5호
2011. 4. 21
등록금 인상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대학생의 60퍼센트가 ‘등록금 고민으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할 정도이고, 노동자 부모에게도 등록금이 큰 부담이다. 그래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불만과 저항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본관 2층을 점거하고 있고, 덕성여대 총학생회도 20일 넘게 천막 농성을 …
교사 노동자가 말하는
:
경쟁에 반대한다
지면
박혜성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세계 10대 대학’이 되기 위한 경쟁력을 키우려 했던 카이스트는 ‘로봇 영재’를 비롯한 어린 인재들을 자살로 몰아갔다. 학생들이 연달아 자살하는데도 카이스트 총장 서남표는 ‘카이스트 운영을 잘했으니 사퇴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 40년 만에 처음 열린 카이스트 학생비상 총회에서도 서남표 사퇴 요구는 제기되지 않았다.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경쟁 교육의 최…
카이스트 학생이 말한다
:
“서남표 총장은 퇴진해야 합니다”
지면
김치헌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이번에 여러 명이 죽었다는 것이 너무 슬퍼요. 이게 남의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는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다기보다는 기업의 연구를 위해 경쟁을 시키고 몇 명만 남기는 방향을 택하고 있어요. 학점으로 사람을 줄 세우고 돈으로 압박한다는 건 정말 비인간적이죠. 사실 공부를 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돈을 내야 한다는 공포를 가지고…
신자유주의와 대학의 무한경쟁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55호
2011. 4. 21
학생들의 연쇄 자살 사태를 낳은 카이스트의 냉혹한 경쟁 시스템은 한국 대학 교육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남표의 총장 취임 이래 카이스트 세계 대학 순위가 급상승하자 그의 ‘개혁’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고등교육 기관의 미래를 보여 주는 성공 모델로 지배자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단지 보수파만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진보진영 일각에…
카이스트 학생이 말한다
:
“서남표 총장은 기업 CEO 같아요”
지면
백승헌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카이스트는 기업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기업은 연구비를 줄이려고 대학을 끼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 성과들을 가지고 기업은 마케팅에 적용한다든가 하죠. 기업은 돈을 투자하면서 논문에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에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내요. 결과적으론 언론까지도 장악하게 되는 셈이죠. 학문 자체를 더럽히는 것이구요. 저로서는 기업의 참여라는 것…
서방이 강요한 정전은 혁명군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55호
2011. 4. 21
아프리카연합(AU)의 정전 강요로 리비아 혁명은 배반당할지도 모를 심각한 위험에 놓이게 됐다. 중재안대로 정전이 되면 리비아는 둘로 나뉠 수 있으며 카다피 대령의 정권은 리비아 서부에서 계속 버틸 것이다. AU 대표들이 머물고 있는 벵가지 시내 한 호텔 밖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벵가지는 리비아 동부에서 혁명이 시작된 곳이었다. 카다피와 맞서 싸…
변화를 바라는 장교들이 이집트 혁명에 가담하다
앤 알렉산더
레프트21 55호
2011. 4. 21
1월 25일 혁명이 시작된 뒤부터 이집트에서는 놀라운 투쟁이 많이 벌어졌다. 그러나 4월 8일 금요일에 벌어진 시위는 이집트 혁명의 새로운 단계를 예고하는 것이자 이집트 국가가 혁명으로 얼마나 깊은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 줬다. 이 날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는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시위대의 규모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자편지
일본 쓰나미 사태가 말한다. 핵의 위험성과 에너지 독립의 필요성을
백승헌
레프트21 55호
2011. 4. 21
[필자는 일본 핵발전소 참사 후 일본을 방문한 바 있다.] 일본 핵발전소 참사는 체르노빌 사건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무분별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번져가고 있으며, 시민들은 지역 단위 위주로 시위를 벌이면서 "모든 핵발전소 운영을 정지할 것"과 "일본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집회는 일본 핵실험금지국민회의 등 …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55호
2011. 4. 22
4월 26일(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 오후 6시 30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주최: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민주노총 4월 30일(토)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철폐! 투쟁하는 노동자 승리! 4·30 투쟁 결의대회 오후 2시, 서울역 주최: 4·30투쟁결의대회 조직위원회 후…
나토 지상군 투입시 카다피와 손을 잡아야 한다?
김용욱
레프트21 55호
2011. 4. 22
일부 좌파가 이런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사실, 나토는 이미 소규모 특수부대 형태로 부대를 리비아 내부에 파병한 상태다. 아마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한 나라를 완전 점령하려고 대규모 지상군 병력을 투입해 대규모 침략 전쟁을 벌이는 경우를 가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나토가 그럴만한 지상군 병력…
전북 버스 파업
:
재보선을 기회 삼아 지지·연대를 확대해야
이병무
레프트21 55호
2011. 4. 23
전북 버스 파업이 다섯 달째로 접어들고 지도부가 25미터 망루 위에서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도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저들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그러는 동안 최근 버스 사업주가 벌인 수십억 원대 횡령·비자금 조성 사건이 드러나는 등 비리가 썩은 진물이 흐르듯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버스 사업주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아 온 도지사 김완주…
쥐 그렸다고 징역? 풍자조차 허용 않는 옹졸한 정부와 검찰
김지태
레프트21 55호
2011. 4. 23
작년 11월 이명박 정부의 G20 서울정상회의를 풍자한 쥐 그림이 화제가 됐다. 당시 경찰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 박정수 씨를 연행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검찰은 박정수 씨 등을 공용기물손괴죄로 기소했다. 지난 4월 22일 이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박정수 씨는 일관되게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주장했다. “나는 시민의 일원으…
서울지하철 - 민주노총 탈퇴는 정부와 사측만 웃게 할 뿐
:
총투표를 압도적으로 부결시키자!
송현송
레프트21 55호
2011. 4. 26
정연수 위원장이 이미 두 번이나 부결된 ‘민주노총 탈퇴’를 또다시 조합원 총투표에 붙였다. 그리고 이것이 “조합원들의 의사”라고 우기며 우리를 모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합원들이 진정 민주노총 탈퇴를 바란다면, 왜 집행부는 비판적 주장을 펴는 유인물을 배포하지도 못하게 하는가? 노사협력이 “희망”이다? 정연수 집행부는 어떻게든 ‘국민노총’(가칭)…
고리에서 울려퍼진 핵발전소 폐쇄의 함성
박연오
레프트21 55호
2011. 4. 27
4월 23일 고리 핵발전소 앞 월내 방파제에서 '고리 1호기 없는 시민평화행동'이 부산반핵시민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참가했다.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5백여 명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의 정서와 요구 수준은 애초에 주최측이 정한 슬로건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주최측은 집…
체르노빌 25주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
:
핵이 없는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다
최미선
레프트21 55호
2011. 4. 27
인류사의 대재앙인 체르노빌 핵 사고가 일어난 지 25년이 되는 4월 26일, ‘체르노빌 핵 사고 25주기,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행동’ 집회가 열린 서울 대학로에는 노란 우비를 입고 노란 풍선, 노란 팻말을 든 사람 2백여 명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일본 대지진 핵 사고 피해자 지원과 핵발전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주최로 열…
독자편지
중동 혁명에 개입하는 서방 국가들의 진정한 의도
차경윤
레프트21 55호
2011. 4. 27
지금(4월 24일)도 시리아, 예멘에서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독재 정부는 한편으로 사임 약속을 흘리거나(예멘), 무려 48년간이나 유지했던 비상사태 해제, 시위 보장, 시위 구속자 석방 등을 약속(시리아)하면서도 무차별 총격으로 시위대를 공격해 1백20명을 살해(시리아)하고 있다. 독재 정부들은 점증하는 압력에 위협을 느끼고 양보 조처를 취하거나 그마저…
독자편지
재능교육에 항의하는 향린교회 거리 기도회
김재원
레프트21 55호
2011. 4. 27
4월 24일 재능교육의 학습지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는 향린교회 부활절 기도회에 참가했다. 이번 기도회는 학습지 노동자들에게 연대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향린교회 임보라 목사님과 교인들의 자발적 일인 기도회를 탄압한 것에 항의하는 성격이 있어서 조금은 더 특별했다. 기도회에 참가한 교인 전원이 “재능 OUT!”이란 마스크를 쓰고 “노동자에겐 한…
4·27 재보궐 선거 평가
:
이명박 심판 투표의 열기를 이제 투쟁 건설로 이어가자
최미진
레프트21 55호
2011. 4. 28
4월 27일, 분당에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한 젊은 직장인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다.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인 이들 ‘넥타이·하이힐 부대’는 이명박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바쁜 출퇴근 시간을 쪼개서 빗속을 뚫고 투표장을 찾았다. 이 때문에 재보선치곤 기록적인 투표율(분당 49.1퍼센트, 강원도 47.5퍼센트)이 나왔다. …
서울지하철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와 제3노총
박설
레프트21 55호
2011. 4. 30
정부와 보수 언론들이 서울지하철 노조에서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가결됐다며 기뻐하고 있다. 이들은 ‘강경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감을 보여 준 것’이라며 투표 결과를 과대포장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사측이 이번 투표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노총 탈퇴 투표요건을 완화하는 유권해석까지 해 주면서 정연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