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고:
교육 공공성 포기, 국·공립대학 황폐화의 시작

지면 김광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8일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정부에 제출된 8월만 해도 교과부는 법안 내용과 관련된 서울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 내 관련 부처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고: 교육 공공성 포기, 국·공립대학 황폐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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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성 포기, 국·공립대학 황폐화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