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멀스멀 ’교육시장화’로 이어질 ‘교원 지방직화’

지면 하병수 격주간 다함께 10호 2003. 6. 13

노무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선언하면서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문제는 지난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주요 이양 과제였다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의 저항으로 중단되었다. 2003년 3월 19일 지방이양추진위 행정분과위원회는 14개 사무 중 하나였던 ‘교원임용사무’의 지방 이양을 몇 분 만에 통과시켰다. 이어 6월 4일 실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