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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면사무소 농지업무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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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이 농림수산부 장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
지면
면사무소 농지업무 담당공무원
레프트21 58호
2011. 6. 2
나는 면사무소에서 농지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규제가 허술해 돈만 있으면 누구나 농지 취득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후보자 서규용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8년간 농지를 직접 경작하게 되면, 해당농지를 매매…
〈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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