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지면 박종기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얼마 전 대법원은 학습지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정부에게서 설립필증을 받고 활동해 온 지난 6년간의 현실을 부정한 것이다. 학습지교사들은 분명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매일 출근은 기본이고 업무에 대한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형식적인 위탁계약서만으로 학습지교사들은 개인사업자로 취급되고 있다. 학습지교사들은 198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