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프랑스의 전국민고용보험:
프랑스 실업보험 개혁이 한국의 모델이라고요?

지면 세드릭 픽토로프 334호 2020. 9. 2

문재인 정부가 올해 고용보험 개혁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을 칭찬하며 벤치마킹하려 한다. 일부 진보·노동단체들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활동가인 세드릭 픽토로프는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은 미사여구와 달리 심각한 후퇴를 낳았다고 지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