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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은 전 사회를 병영화하려는가
이승진
레프트21 77호
2012. 3. 16
검찰이 13일 해군 참모총장이 “해적폄하 행위”라고 민간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까지 공군에서 군 복무를 할 때, 군을 비판한다거나, 대통령을 포함한 상부 지시에 대해 불복종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와 같았다. 그러나 사회는 다른 곳이라고 생각했다. 군이 잘못하고 있을 땐 비판할 수 있고, 대통령이라도 부당한 일을 하면 국민…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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