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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하면 통치 행위, 누가 하면 이적 행위?
지면
이주형
저항의 촛불 7호
2008. 10. 2
9월 25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전·현직 지도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한청을 이적단체로 인정했다. 특이사항이라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판결한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 판결이 있은 뒤 얼마 안 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서도 대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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