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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8
마녀사냥 희생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과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등의 죄목으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홍순석 부위원장, 경기진보연대 이상호 고문, 사회동향연구소 조양원 대표 등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 …
친북 호들갑 뒤에 감춰진 사상 탄압의 발톱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부실해도 문제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이 재판이 기득권 통치에 비판적인 진보 세력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저들은 이 무리한 단죄 시도를 진보당 활동가들의 ‘친북 사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의 본질이 사상 탄압이라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은 “내란이 성공하면 내란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기 …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와 마녀사냥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20호
2014. 2. 8
최근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된 공식 통계를 보면, 국가보안법 기소율과 구속율 모두 2011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기소율은 1997년 이후 처음으로 80퍼센트를 넘겼다. 구속자 수(38명)와 기소 건수(94건) 자체도 이명박 때(연평균 구속자 22.2명, 기소 55.8건)보다 증가했다.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
👉 [기사 묶음] 마녀사냥 희생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https://ws.or.kr/bundle/21
〈노동자 연대〉 525호
2024.11.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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