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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08
기업주들의 임금 도둑질을 합법화하는 고용노동부
: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자본가들을 편들며 통상임금을 대폭 축소하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더한층 기업 편향적으로 해석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내놓아, 광범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노동부는 ‘그간 떼인 임금은 신의칙(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막고 앞으로의 통상임금은 요건을 강화해 대폭 깎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심…
성과·직무급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
기본급 대폭 인상하고 연공급제 확대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부 지침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키운 데는 정부가 밝힌 임금체계 개편 방향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참에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 인상되는 연공급제를 허물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일의 성과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통상임금 문제의 본질을…
‘기업 편들기’ 판결과 임금체계 공격에 나선 지배자들에게
: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중요한 문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당장의 생계와 안정된 노후가 흔들리는 지금은 더욱더 그렇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노총이 정부의 통상임금 삭감 시도, 임금체계 개편 시도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정당하다. 특히 민주노조운동의 주력 부대의 하나인 금속노조가 “임금 되찾고, 노동조합·일자리 지키고, 비정규직 없애는 투…
👉 [기사 묶음] '통상임금 지도 지침' 폐기하라 https://ws.or.kr/bundle/22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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