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지면 최미선 129호 2014. 6. 28

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액셀을 힘껏 밟기 시작했다. 6월 24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이 내놓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원칙’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아베는 7월 초 각의(내각회의) 결정을 단행할 기초를 마련했다.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는 자국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무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