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가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보통국가화’를 추진했다(표 참조). 다른 ‘보통’ 국가들처럼 군대를 보유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

일본 지배자들은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추고 싶어 했다. 특히, 1990년 걸프전은 일본 지배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일본은 걸프전에 1백30억 달러나 지원했는데도 국제 무대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사건은 국제적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일본의 군사·정치적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20년간 장기 경기 침체를 겪으며 군사력에 대한 일본 지배자들의 열망은 더 커졌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이래 사실상 정체해 왔다. 반대로, 같은 기간에 중국 경제는 10배 넘게 성장했다. 2010년에 일본은 중국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자리를 내줘야만 했다.

중국 경제의 폭발적 성장은 그동안 일본이 아시아에서 누려온 지위를 흔들었다. 이제 아세안 국가들의 제1교역국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지배자들은 경제력 증대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일본 지배자들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상당히 우려해 왔다. 이 때문에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상징되는 군사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본의 이런 군사대국화 흐름은 근래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가시화되면서 날개를 달았다.

미국은 오랫동안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요구해 왔다. 미국은 핵심 동맹국인 일본이 해외에서 자신과 함께 군사 작전을 펼치지 못한다는 걸 항상 불만스러워 했다.

특히 2008년 경제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의 실패 이후 미국은 더 절실하게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일부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막가는 일본을 말리는 처지인 것처럼 상황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과거사 문제에서는 좀 다르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을 위해 일본이 한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기를 바란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군사대국화 시도는 단지 아베의 호전성에서 비롯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아베가 민족주의를 부추겨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협소한 관점이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군사대국화는 세계 자본주의의 저성장 속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지정학적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