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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5-17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
지도적 보안 경찰 기구의 속죄양 만들기가 일부 좌절되다
정선영
125호
2014. 4. 26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는 와중에도 검찰과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려는 공작을 계속 벌였다. 국정원이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4월 중순에 검찰은 사건을 축소해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이인철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서둘러 수사를…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윤석열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명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재북 화교 출신 유우성 씨를 탈북자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 강요, 증거 날조 등이 드러나 1심(2013년)부터 대법원(2015년)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이다. 이…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 이시원 중용
:
간첩 사건 조작은 독재 정권의 유물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417호
2022. 5. 17
윤석열이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이 담당한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에서도 과거 독재 정권 시절처럼 간첩 조작 사건이 자행됨을 보여 준다.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은 대부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재 정권 시절의 숱한 간첩 조작 사건들을 들춰 보며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권…
👉 [기사 묶음]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 https://ws.or.kr/bundle/6721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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