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 경제 협력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4호 2013. 5. 13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고 상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 협력이 정치·군사적 적대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격차를 해소시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시장친화적 학자들은 시장이 도입되고 경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

기로에 선 개성공단 - 제대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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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 경제 협력

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