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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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의 착취 현실에 눈을 감거나 그것을 미화해서도 안 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임금 인상률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즉, 남한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말이 통하고 노조 걱정 없는” 노동자들을 싼 값에 쓴 것이다. 초코파이 몇 개 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면서 말이다. 그래서 실제로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주는 임금 액수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기업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민족의 이익’으로 표상되는 북한 관료와 남한 기업주 들의 협소한 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남·북한 노동자들 전체의 이익과 단결이야말로 더 폭넓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노동자들이 단결해 남·북한 권력자들에 맞서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쟁취하기를 바라야 한다.
그럴 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에도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