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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이익과 피해를 주목해야 하는가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의 착취 현실에 눈을 감거나 그것을 미화해서도 안 된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2011년 기준 63.8달러)은 한국 시화공단(8백31달러)의 1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저임금으로 유명한 중국과 베트남보다도 훨씬 적다(중국 칭다오공단(1백94달러)의 3분의 1, 베트남 탄뚜어공단(95.8달러)의 3분의 2).

임금 인상률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3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즉, 남한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말이 통하고 노조 걱정 없는” 노동자들을 싼 값에 쓴 것이다. 초코파이 몇 개 주는 것으로 생색을 내면서 말이다. 그래서 실제로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 주는 임금 액수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기업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개성공단에서 ‘민족의 이익’으로 표상되는 북한 관료와 남한 기업주 들의 협소한 이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남·북한 노동자들 전체의 이익과 단결이야말로 더 폭넓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노동자들이 단결해 남·북한 권력자들에 맞서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쟁취하기를 바라야 한다.

그럴 때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제국주의에도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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