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미국판 ‘재벌 개혁론’ 비판:
초거대 IT기업들의 독점이 불평등과 저성장의 원인인가?

마이클 로버츠 331호 2020. 8. 13

마이클 로버츠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다. 2008년 경제 위기와 1930년대 공황을 견주어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 국내 미번역)과 2008년 이후 세계경제를 분석하는 《장기불황》(연암서가)을 썼다. 또한 그는 자신의 블로그(http://thenextrecession.wordpress.co…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김은영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1년을 맞았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보육, 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사회복지, 간병 등)는 주로 이윤 중심의 민간에 내맡겨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질은 낮고 노동자들의 처우도 열악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의…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정부를 무너뜨린 레바논 반정부 시위

김종환 331호 2020. 8. 12

레바논에서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후 벌어진 거센 항의 시위에 밀려 내각이 총사퇴했다. 지난해 ‘왓츠앱 세금 부과’ 조처가 촉발한 거리 시위로 새 총리가 들어섰지만 7개월 만에 몰락한 것이다.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전에도 레바논에서는 다시금 시위가 일고 있었다. 레바논인들은 정부의 무능한 코로나19 대처, 그나마 있던 일자리·공공시설마저 악화시킨 긴축 조처…
한·일 강제병합 110주년: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결과물

김동철 331호 2020. 8. 12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 경쟁(특히 미국과 중국)이 심화하면서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때에 과거 한국이 제국주의 경쟁에 희생된 시기를 돌아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 1910년 8월 29일 아침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한일병합조약)이 정식으로 공포됐다. 병합조약의 공포를 앞두고 서울 거리에는 완전 무장한 …
공공병원 확충 없이 의대 정원 확대한다?

장호종 331호 2020. 8. 12

문재인 정부가 7월 23일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의사 인력이 부족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있고, 감염병 대응이나 중증 외상 등 필수 의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사람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필수·공공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절감했다. 그래서 정부 방침을 지지하는 여…
의사협회와 전공의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장호종 331호 2020. 8. 12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8월 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사 수는 꾸준히 늘어 현재 정원을 유지해도 2038년이 되면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한국보다 의사 수가 많지만 의료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나라들을 사례로 들어 국가 간 의사 수 …
성평등 영화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진희 331호 2020. 8. 12

성차별을 풍자하는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를 수업시간에 상영했다가 광주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된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씨가 8월 11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영상의 노출 장면 등을 문제삼아 경찰이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꼈다고 해서 이를 성적인 학대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1주기 집회:
노동자의 죽음 부른 불평등과 차별을 규탄하다

이시헌 331호 2020. 8. 10

지난해 8월 9일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지난 오늘(10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는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를 위한 노동자-학생 공동행동’ 집회가 열렸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이하 비서공),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학내 노조 …
민간 위탁 확대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한다

서지애 331호 2020. 8. 7

7월 21일과 29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돌봄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는 생활 돌봄 모델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며칠 후인 8월 3일에는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대표로 ‘온종일 돌봄교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유은혜…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개혁주의의 부진

김문성 331호 2020. 8. 7

이 글은 8월 3일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 ‘문재인 정부의 위기’(영상보기) 발표를 약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5월 1주차에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71퍼센트(부정평가 21퍼센트)였는 데 반해, 7월 4주차에는 부정평가가 48퍼센트로, 긍정평가(45퍼센트)를…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 휴게실 마련 요구를 외면하는 학교

양청현 331호 2020. 8. 6

지난해 8월 9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찜통 같은 열악한 휴게실 안에서 잠들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여러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들의 열악한 실태가 연일 폭로됐다. 당시 연세대에서도 용역업체 코비컴퍼니 소속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열악한 휴게실 문제가 드러났다. 연세대 학내 언론과 본지 등이 휴게실을 방문해 열악한 실…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안전에 무관심한 정부가 낳은 재앙

김종환 331호 2020. 8. 6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초대형 폭발로 100여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다. 폭발이 어찌나 컸는지 버섯구름이 일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까지 굉음이 들렸다. 폭발을 야기한 구체적 정황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애초에 왜 그처럼 위험한 질산암모늄이 방치된 채로 쌓여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화물선과 선박 억류 소식을 다루는 해외 매체…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김미연 331호 2020. 8. 5

7월 23일 교육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의 계획보다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더 감축하겠다는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 274만 7219명에서 2030년에 226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이미 교사 수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통계청 추계에서 2030…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북한 경제

김영익 331호 2020. 8. 5

최근 북한 경제가 곤경에 빠졌다는 지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 특히 세계적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가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겪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지자 북한은 올해 초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차단하는 조처를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할 물자와 인프라를 …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라

권정환 331호 2020. 8. 5

부산시 수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노동자 김모 씨는 작년 6월부터 11월 초까지 호우특보와 연이은 태풍, 이후 각종 지역 행사와 불꽃축제로 장시간 비상근무를 해왔다. 결국 지난해 11월 4일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로와 뇌출혈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무상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족…

미국판 ‘재벌 개혁론’ 비판: 초거대 IT기업들의 독점이 불평등과 저성장의 원인인가?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정부를 무너뜨린 레바논 반정부 시위

한·일 강제병합 110주년: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결과물

공공병원 확충 없이 의대 정원 확대한다?

의사협회와 전공의 파업, 어떻게 볼 것인가?

성평등 영화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징계 시도 중단하라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1주기 집회: 노동자의 죽음 부른 불평등과 차별을 규탄하다

민간 위탁 확대할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개혁주의의 부진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 휴게실 마련 요구를 외면하는 학교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안전에 무관심한 정부가 낳은 재앙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는 북한 경제

과로로 쓰러진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무상 요양을 인정하라

미국판 ‘재벌 개혁론’ 비판:
초거대 IT기업들의 독점이 불평등과 저성장의 원인인가?

사회서비스원 1년 :
정부의 후퇴와 책임 회피로 누더기가 되다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정부를 무너뜨린 레바논 반정부 시위

한·일 강제병합 110주년: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경쟁의 결과물

성평등 영화 상영한 배이상헌 교사 불기소 결정을 환영한다
— 광주시교육청은 징계 시도 중단하라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1주기 집회:
노동자의 죽음 부른 불평등과 차별을 규탄하다

레바논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
안전에 무관심한 정부가 낳은 재앙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
교원 감축 계획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