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연은정 335호 2020. 9. 11

9월 11일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세 번째 노조 설립 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여러 단체들과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과 정의당 권영국 노동본부장,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노동자들도…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김미연 334호 2020. 9. 4

9월 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지 7년, 법외노조 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지 4년 7개월 만의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이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라는 점은…
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김문성 334호 2020. 9. 2

정의당이 8월 30일 당대회(온라인 진행)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조기 당직 선거를 9월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혁신위원회는 심상정 당대표가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조기 사퇴하는 대신 정의당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설치한 기구다. 혁신위원회는 석 달가량 논쟁을 거치면서 가다듬은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그리스-터키 영해 갈등이 보여 주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 334호 2020. 9. 2

8월 말, 그리스의 이타키섬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때마침 그리스 총리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가 이타키섬을 포함한 그리스 서부 해안으로부터 6해리에서 12해리(약 22km)로, 이오니아에서 영해를 확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에너지 때문이다. 지중해 북동부의 천연가스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후를 파괴하는 화석연료를 캐내려고 이타키섬 등의 아름다…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양효영 333호 2020. 8. 31

민주노총이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을 시작했다. 8월 26일 민주노총 비대위는 하반기에 ‘전태일 3법’ 쟁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 11조(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와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뜻한다. 오늘(8월 31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한 달 동안 10…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성명:
경찰 폭력과 우익 자경단의 테러 규탄한다

마르크스21 333호 2020. 8. 30

또다시 경찰의 총격으로 비무장 흑인과 한 가족의 삶이 파괴됐다. 총격은 위스콘신주(州) 케노샤에서 벌어졌다. 29세 흑인 제이컵 블레이크는 싸움을 말리고 있었다. 경찰이 오자 블레이크는 자기 차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블레이크는 차에 타다가 등에 총 7발을 맞았다. 블레이크의 차에는 무기가 없었다. 블레이크가 총에 맞아 쓰러질 때 차에는 세 살, 다섯 살…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야 한다

장호종 333호 2020. 8. 29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사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호종의 ‘공공병원 확충 없이 의대 정원 확대한다?’를 보시오.) 정부는 의사들의 협조 없이 코로나 재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정책 추진을 일단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인지 의사협회가 벌인 8월 26∼28일 파업에 개원의…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지원 333호 2020. 8. 27

8월 25일,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공격했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몇 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여성가족부 추천도서와 독서교육 지도안 등을 지원하는 방식…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루카셴코에 맞선 벨라루스 투쟁 지지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333호 2020. 8. 27

벨라루스에서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대중운동이 성장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고 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제조업·에너지·철강·광업·석유화학·언론 등의 부문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루카셴코와 그의 동맹들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공권력을 풀어 시위대를 공격하고 파업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이는 운동을 더한층 급진적이고 광범하…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독재자의 탄압에도 시위대가 자유를 요구하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3호 2020. 8. 26

8월 24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민주주의 항쟁에 대한 또 다른 공격에 착수했다. 전날인 23일에 벨라루스 전역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 후, 항쟁 측의 지도적 인사들이 체포되고 파업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을 받았다. 그날 민스크에서는 15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했다. 시위대는 대선 조작에 항의하며 루카셴코 사임을 요구…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정진희 333호 2020. 8. 26

정부가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유급으로 청소·요리·세탁·육아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김지윤 332호 2020. 8. 25

최근 대법원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의 전(前)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줄줄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당시 검찰은 ‘청학연대’라는 이름으로 기소했었다.) 8월 17일 대법원은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김모 씨에게 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올…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임준형 332호 2020. 8. 25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는 대표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6년째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한한다. 또, 정주화를 막기 위해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등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 보니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6년 …
전광훈 우익 개신교 목사의 거짓말

장호종 332호 2020. 8. 21

우익 개신교의 지도적 인사 전광훈 목사가 오늘(8월 21일) 기자회견과 유튜브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의 대리인이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입장문에서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양효영 332호 2020. 8. 20

6월 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직접고용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직접고용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취업준비생인 청년 일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그런데 이런 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그리스-터키 영해 갈등이 보여 주는 것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성명: 경찰 폭력과 우익 자경단의 테러 규탄한다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야 한다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루카셴코에 맞선 벨라루스 투쟁 지지한다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독재자의 탄압에도 시위대가 자유를 요구하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전광훈 우익 개신교 목사의 거짓말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이어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인정해야 마땅하다

대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결정: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자

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그리스-터키 영해 갈등이 보여 주는 것

노동권 보장과 안전한 일터를 위한:
전태일 3법 제정 운동이 시작되다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성명:
경찰 폭력과 우익 자경단의 테러 규탄한다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루카셴코에 맞선 벨라루스 투쟁 지지한다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독재자의 탄압에도 시위대가 자유를 요구하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