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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제'등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할 때이다
최영준
맞불 37호
2007. 3. 28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은 3월 23일 "법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무원노조법 독소조항 개정과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선결요건으로 설립신고를 하겠다. 다만 파업권 보장 요구는 유보하겠다."며 사실상 특별법 수용을 전제로 한 대정부 교섭을 촉구했다. 유감스럽게도 특별법 거부와 노동3권 쟁취를 주장하던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전적으로 정…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좌익 공산주의'강시
정성진
맞불 37호
2007. 3. 28
최근 ‘좌익 공산주의’가 ‘평의회 공산주의’와 함께 우리 나라 일부 좌파 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 반면 한동안 뜨던 ‘자율주의’ 바람은 주춤한 듯하다. 최근의 ‘좌익 공산주의’는 1920년 레닌이 ‘순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라는 허상을 좇는 자들이라고 비판한 독일·네덜란드·이탈리아 등의 ‘좌익 공산주의’를 원조로 한다. “소아병” 환…
독자편지
'보육시설 평가 인증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맞불 37호
2007. 3. 27
보육시설 관리 감독 강화는 필요하다〈맞불〉36호 기사의 지적처럼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요구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 매우 크다. 현재 보육시설 관리감독업무는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 대개 보육담당 공무원 2~3명이 구내 수백 개의 보육시설을 대충 점검하고 1년에 한번 시정사항을 정리하여 강제력 없는 권고문을 발송하는 수준에서 보육…
독자편지
아베의 ‘위안부’ 망언은 미일동맹 파열음의 단면이기도 하다
전주현
맞불 37호
2007. 3. 27
〈맞불〉36호에 실린 “지지율 끌어올리려는 아베의 위안부 망언” 기사에서 필자는 최근 아베의 우익적 태도가 위기를 만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도 대부분 아베의 발언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극우 결집용이라고 분석하는 듯하다. 그러나 아베가 ‘위안부 망언’과 ‘납치 문제’에서 보인 일련의 태도를 ‘지지율 만회하기’로만 여기는 것은 협소…
독자편지
“민주노총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맞불 37호
2007. 3. 27
한국노총 점거 투쟁으로 구속돼 재판중인 강성철 동지가 〈맞불〉에 편지를 보내왔다.〈맞불〉동지들께.〈맞불〉과 ‘다함께’ 동지들 안녕하십니까?그동안 보내 주신 신문과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전해투 동지와 8명의 구속 동지 모두는 항상 동지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재판을 마치며 저의 생각을 〈맞불〉편집부에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고려대는 입시경쟁 강화하는 대입전형을 철회하라
민주혜
맞불 36호
2007. 3. 22
지난 3월 20일 고려대에서는, 고려대 사범대학생회, 교육개혁시민연대, 범국민교육연대 등 교육단체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2008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고려대 2008년 대입전형은 한마디로 '특목고 우대 정책'이다. 모집 인원의 50퍼센트를 뽑는 '우선 선발제'를 도입한 것은 특목고 학생들을 통째로 넘겨받겠다는 특목고 전용 전형이나…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
반전 운동이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파산을 선고하다
조명훈
맞불 36호
2007. 3. 20
3월 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은 반전 운동의 다양성·활력을 다시금 확인한 자리였다.2천여 명의 참가자 가운데 대학 새내기·청소년의 적극적 참가는 반전 운동이 얼마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 줬다. 특히 이번 집회는 조직 좌파 대열만이 아니라 반전 운동에 느슨하게 결합하곤 했던 지역 그룹, 대학생 서클, 종교단체 등의 참가가 눈에 띄었다."진정한 대량…
3.17 국제공동반전행동
:
국제 반전 운동의 저력을 다시금 보여 주다
조명훈
맞불 36호
2007. 3. 20
3월 17일 국제공동반전행동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개최됐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반전 연합체 앤서(ANSWER)가 주최한 '펜타곤(국방부) 행진'이 벌어졌다. 이 행진은 이라크 점령 4년을 맞아 40년 전인 1967년에 미 국방부를 향해 행진했던 전투적 반전 시위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날 워싱턴 행진에는 폭설과 강풍 등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전략'은 의원단 사업에서도 빼야 한다
김문성
맞불 36호
2007. 3. 20
민주노동당 안팎의 비판, 특히 민주노총 집행부의 반대 의견을 고려해 2007년 당 사업계획에서 삭제된 '사회연대전략'을 의원단이 구체화해서 추진하려 한다. 당대회에 보고된 의원단 2007년 사업계획 안에 "사회연대전략의 구체화"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첫째는 '사회연대전략'자체의 문제다.…
민주당의 이라크 '철군안'사기극에 속지 말라
김용민
맞불 35호
2007. 3. 13
"4년 동안 미군 병사 3천1백 명과 이라크인 수천 명[원문 그대로]을 희생시킨 이라크 전쟁을 끝낼 구체적 일정을 처음으로 내놓게 됐다." 지난 8일 미국 민주당 원내 지도자들과 함께 이른바 '철군안'을 발표하며 미 하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가 한 말이다. 이게 사실일까? 드디어 "민주당이 부시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을 시작"(〈BBC〉)한 걸까? 이 …
원청 노조가 연대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박경석
맞불 35호
2007. 3. 13
3월 7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소속 케피코·대원산업·계양전기·SJM·신한발브 등 10여 개 작업장 노동자 2천여 명은 이젠텍의 노조 탄압 분쇄를 위해 오후 1시부터 4시간 연대파업에 돌입했다. 만도 평택·위니아 만도·세정 등 이젠텍의 원청 회사 노조 간부들과 쌍용차·기아차 노조 간부들도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이젠텍 본사 앞 집회를 마친 1천2백여 명의 노동…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차별 해소 토론회
성향아
맞불 35호
2007. 3. 13
지난 7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주최로 '여성 비정규 노동자 근로실태 문제와 차별해소 대응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KTX 승무지부,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르네상스호텔 등의 비정규 여성 투사들이 참석해 생생한 주장을 펼쳤다. 현재 여성 노동자의 70퍼센트가 비정규직이다.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42퍼센트에 불…
2007년 민주노동당 정기 당대회
이정구
맞불 35호
2007. 3. 13
3월 11일 열린 민주노동당 당대회는 대선을 앞둔 역동적인 현 정세를 반영하듯 많은 당원들의 관심 속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당대회보다 3백여 명이나 더 많은 1천여 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했다. 사전 행사에서 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인 권영길·노회찬·심상정 의원이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열띤 발언으로 대회장을 달구었다.당대회의 첫 안건인 회순 통과에서 김어진 대의원…
[재게재] 사회연대전략
:
오건호의 동어반복을 비판한다
김문성
맞불 34호
2007. 3. 9
이 글은 필자가 〈레디앙〉에 기고한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오건호 정책전문 위원이 〈이론과 실천〉3월호에 기고한 글을 축약한 “사회연대전략은 계급형성전략이다”(〈레디앙〉, 2007.3.2)는 솔직히 실망스럽다. 그동안 다양한 정치 경향의 비판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건호 위원의 답변은 애초 사회연대전략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제…
악법을 거부하고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 속에 단결해야 한다
이재열
맞불 34호
2007. 3. 7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월 24일 대의원대회 무산 이후 조직 방향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현재 공무원노조는 노무현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과 공무원연금개악,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악법(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 주장자들은 엉뚱하게도 정부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조합원과 활동가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노무현 정부가 악법 수용을 거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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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