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내가 다니는 성균관대학교의 전국학생행진 활동가와 긴축재정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내가 왜 긴축재정에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는지 묻자 전국학생행진 활동가는 재정 위기와 긴축재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배자들은 긴축을 막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전가할 것이며, 긴축반대 요구는 경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요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토론을 했던 바로 그 날 스페인에서는 긴축정책에 반대해서 무려 1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고, 프랑스에서는 연금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 역시 긴축에 맞서 올해 8차례의 총파업을 벌였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 본격적인 긴축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유럽처럼 향후 긴축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긴축은 복지와 교육 예산 삭감, 공공요금 인상 등 노동자 · 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올 봄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창일 때 보수언론들은 그리스가 복지지출이 너무 많아서 재정적자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의 복지 수준은 유럽에서도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긴축반대 요구가 경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요구라는 생각은 이런 식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이 때에 수백조 원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이야말로 경제에 책임지지 않는 자들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일관되게 반대하려면 긴축에도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