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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청래 민주당 새 대표의 전광석화 개혁 공언
장호종
553호
2025. 8. 5
지난 주말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의 새 대표로 당선했다. 4일 열린 첫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그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다.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상정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개혁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진정한 개혁이 아니다. …
한미 관세 협상 타결
:
한국 기업들에게는 큰 타격이 없겠지만 노동계급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강동훈
553호
2025. 8. 5
7월 31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은 대미투자 펀드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조성하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1,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는 대신,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퍼센트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이미 마친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으로 합의한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 …
신간 추천 《엥겔스와 인간 사회의 기원》(크리스 하먼)
:
엥겔스가 파헤친 인간 사회 기원에 대한 중요한 보완
성지현
553호
2025. 8. 5
《민중의 세계사》, 《좀비 자본주의》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 크리스 하먼(2009년 작고)이 쓴 《엥겔스와 인간 사회의 기원》(황정규 옮김, 책갈피, 원서 1994)이 최근 번역 출판됐다. 하먼의 《엥겔스와 인간 사회의 기원》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두 저작, ‘유인원에서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노동이 한 구실’(1876)과 《가족, 사…
서평
《전광훈 현상의 기원 – 한국 개신교 극우주의에 관하여》
:
개신교 극우를 알기 위한 입문서
김문성
553호
2025. 8. 5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가담자에 대한 재판에서 현재까지 가장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은 방화를 시도한 19살 청년이다. 그는 교회에서 극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훈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모 씨는 1심에서 3년 6개월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쿠데타 미수 후 윤석열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극우의 부상에 놀라고 당황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투쟁 정당하다
안우춘
553호
2025. 8. 5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울산플랜트노조)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 투쟁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7월 중순부터 매주 사나흘씩 하루 2~4시간 부분 파업을 해 왔다. 지금까지 7차례 부분 파업을 했고, 뜨거운 폭염 속에도 울산 주요 건설 현장과 울산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7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
독자편지
1년간의 투쟁으로 값진 승리를 얻어 낸 건국대 한국어 선생님들
강혜령
553호
2025. 8. 3
민주노총 대학노조 건국대 한국어교원지부가 학교 측으로부터 10억 원의 체불 임금을 받아 내고, 주 16시간 이상 수업 시수 보장, 노조 사무실을 쟁취했다. 지난해 8월 처음 노동조합을 결성한 한국어 강사들이 1년간 투쟁한 끝에 거둔 값진 성과다. 한국어 선생님들의 투쟁을 연대하고 응원해 온 건국대 재학생으로서 이 고무적이고 기쁜 소식을 공유하고자 독…
독자편지
해직공무원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권정환
553호
2025. 8. 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은 8월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해직공무원복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가 탄압으로 발생한 해직 공무원 139명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서다. 더불어 2009년 10월에 있었던 공무원노조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직권 취소하고, 부당하게 배제된 해직 공무원의 공…
자주시보 기자들, 탄압 중단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 농성 중
김영익
553호
2025. 8. 3
7월 31일 〈자주시보〉 기자들이 공안탄압 분쇄,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 긴급 농성에 돌입했다. 그리고 폭염 속에서 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자주시보〉는 지난해 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병길 대표와 전현직 기자 3명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 기자 3명이 경찰에 체포된 후 나중에 풀려난 데 이어, 추가로 다른 한 기자…
서방 지도자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약속은 사기다
—
두 국가 방안은 현상 유지일 뿐
아서 타우넨드
553호
2025. 7. 31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낳은 참상은 서방 지도자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그들의 곤경을 더 키우고 있다. 지난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프랑스가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를 공식 인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음 날 영국에서도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프랑스의 선례를 따르라고 노동당 총리 키어 스타머에게 촉구하는 공개 서한…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
미흡함에도 반대하는 건 지나치고.... 결국 입법보다 투쟁이다!
신정환
553호
2025. 7. 29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이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쟁의행위에 …
한국의 보건의료인들, 구호품조차 가로막는 이스라엘을 규탄하다
김준효
553호
2025. 7. 29
인종 학살 국가 이스라엘이 구호품 반입을 차단해 팔레스타인인들을 기아로 내몰고 대량 학살을 저지르며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보건의료인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7월 29일(화) 오후 12시 30분, 환자를 돌보는 현직 의료인 20여 명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 모였다. 또, 2023년 10월 7일 직후부터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
국힘 해산 시도 정당하다
김문성
553호
2025. 7. 29
올해 1월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이를 몸으로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있었다. 그들에 대한 수사가 경찰에서 내란죄 특검으로 넘어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힘을 위헌정당심판으로 해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늘고 있다. 특권형 부패로 얼룩진 정당이고, 몰락하는 소상공인의 당장의 생존을 위한 민생…
미·중 갈등에서 자신을 거들라는
:
트럼프 정부의 위험한 요구
김영익
553호
2025. 7. 29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또 다른 ‘청구서’를 한국에 들이밀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한국도 역할을 하도록 한미동맹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7월 18일 미국 국무부 부장관 크리스토퍼 랜다우는 한미 외교차관 회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확대 적용하는 등 동맹을 ‘현대화’하자고 요구했…
영국에서 극우 대항 맞불 집회가 중요한 승리를 거두다
김종환
553호
2025. 7. 29
7월 27일(일) 영국의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이 극우·파시스트와의 중요한 거리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 전투는 특히 거리의 극우·파시스트와 공식 정치권 극우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거둔 승리라서 더욱 의미 있다. 인구 1만여 명의 영국 소도시 에핑에서는 파시스트와 극우가 난민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모텔을 지난 한 달간 거듭 공격해 왔다. 많을 때…
‘36주 낙태’ 여성 살인 혐의 기소
:
임신중지권 방치한 탓
전주현
553호
2025. 7. 29
7월 23일 ‘36주 낙태 사건’의 당사자 여성이 병원장과 집도의와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36주차 태아를 제왕 절개 수술로 출산한 뒤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긴다고 한다. 경찰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 의료 행위의 목적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지(낙태)이지,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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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4호
2025.08.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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