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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좀비에서 인간으로 만들 학생인권조례
지면
조영선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6·2 지방선거 이후 진보교육감이 당선하고, 김상곤 교육감의 재선과 함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전 국민의 인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전 국민에게 당연하게 보장된 인권이 유독 10대 학생들에게만 제한돼 왔던 현실 때문이다. ‘학생다움…
교사 정치 활동 자유 보장하라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명박 정부가 진보정당 후원 교사 1백34명을 대량 징계하려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는 최근 열린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10월 말까지 해당 교사를 파면·해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6월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표현된 대중적 진보 교육 열망 때문에 징계절차를 법원 판결 뒤로 미뤄 온 시·도 교육청들은 속속 징계위원회를 열고 있다. …
논설
:
프랑스의 모범을 따르자
지면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나는 계급투쟁한다” 요즘 프랑스에서 사르코지 정부에 맞서 거리에 나온 노동자와 청년 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구호다. 그리고 이 “계급투쟁”은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다. 프랑스 내 정유공장이 모두 파업 노동자들에 의해 봉쇄됐고 핵 발전소도 가동이 중단됐다. 철도·항만·공항·도로 등이 모두 파업으로 마비됐다. 거의 매주 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파업과 시…
장시복 칼럼
:
국제 협상의 역사에서 본 G20 정상회의
지면
장시복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전후 세계경제의 기본틀을 확립하기 위한 협상이 1944년 미국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에서 벌어졌을 때, 케인스의 과제는 미국에게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쥐어 주지 않고 영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케인스는 영국이 겪고 있던 심각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국제청산동맹’을 구상했다. 국제청산동맹은 일종의 세계 중앙은행을 창설하고 ‘방코…
영화평, 〈월 스트리트 - 머니 네버 슬립스〉
:
스크린으로 보는 금융 자본가들의 탐욕
지면
심호철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장 붕괴 이후 대중의 혈세를 빨아들인 대규모 공적 자금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금융시장은 여전히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영화 〈월 스트리트〉는 탐욕, 배신, 도덕적 해이, 거짓과 모략이 난무하는 자본주의 금융시장의 현실을 보여 준다. 금융사기로 8년간 복역을 마친 고든 게코(마이클 더글러스 분)가 …
서평,《하이재킹 아메리카》
: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을 해부하다
지면
한수영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1965년 〈타임〉의 올해 인물은 케인스였다. 헤드라인은 “이제 우리는 모두 케인스주의자”였다. 2002년 영국 노동당의 피터 맨덜슨은 “오늘날 우리는 모두 대처주의자들이다” 하고 선언했다. 한 세대를 지배하는 ‘상식’이 변했다. 40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책은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고 득세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주된 무대는 미국이…
“투쟁을 통해 파견 노동의 문제점 폭로”
지면
이백윤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백윤 지회장이 동희오토 투쟁의 의의를 말한다.“동희오토는 자본의 고용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상을 보여 줍니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 의원 신지호도 한 토론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혼용 업무가 불법파견의 소재가 되니, 아예 동희오토처럼 합법적인 파견, 즉 1백 퍼센트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합법적인 고용구조로 변환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기륭전자
:
“자본이 강요한 분열을 뛰어넘어야 해요”
지면
김소연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6년 동안 가히 초인적인 투쟁을 해 온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이 〈레프트21〉을 통해 투쟁의 메시지를 전한다.“기륭전자 사측은 파견 노동자들을 벌레 보듯 했습니다. 무자비한 해고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노조를 만들고 싸웠는데 다 해고된 거예요. 하지만 해고됐다고 투쟁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기륭전자 회장 최동열은 ‘당신들은 우리 직원인 …
동양레미콘
:
11개월 만에 움켜쥔 승리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지난해 11월 30퍼센트의 임금 삭감에 맞서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동양레미콘 노동자들이 11개월 만에 승리를 거뒀다. 사측은 건설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노동자들에게 양보했다. 전국의 50개 동양메이저 레미콘의 우선 용차계약을 합의서로 받아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원직으로 복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끝까지 싸운 20…
KEC 공장 점거 파업
:
“우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견딜 것입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반도체 부품업체 KEC 노동자 2백여 명이 단호하게 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인화물질과 유독 가스 등이 가득한 곳에서 놀라운 투지와 용기로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바로 20~30대 여성들이다. 이들은 1백30일 넘게 파업해도 탄압과 구조조정을 멈추지 않는 사측에 맞서 과감하게 점거에 돌입해 핵심 공장을 멈춰 세웠다. 무장한 경찰 1천2백여…
북한 권력 세습과 삼성 세습은 다른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많은 사람들이 북한 3대 세습을 비판하면서 삼성과 〈조선일보〉, 대형 교회 등의 세습도 비꼬았다. 남한도 그러니 북한도 문제삼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라면, 소수 지배자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세습하는 행태는 남북이 다르지 않다는 이런 통찰은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민주·진보’라고 하는 일부가 이런 비교를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사회민주주의연대…
전태일 분신 40주기
:
한국 노동자들의 영원한 등불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전태일이 10대를 보낸 1960년대는 박정희 정부가 급속한 공업화를 시작하던 때였다. 저곡가 정책 때문에 농촌이 파탄지경이 되면서 1960~1975년에 무려 7백만 명이 도시로 밀려들었다. 전태일도 1964년 상경해 구두닦이, 신문팔이로 연명하던 도시 빈민 중 한 명이었다. 전태일은 1965년 평화시장에서 ‘시다’ 생활을 시작했다. 하루 14시간 일하고 …
‘국가고용전략 2020’
:
정부가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만 양산하려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과 강성노조가 “고용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저임금의 저질 일자리, 임시·단기 계약직을 늘리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파견근무, 2년 이상 비정규직 고용,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 삭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경제 위기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이명…
문성근 씨의 ‘야권단일정당’론 비판
:
한국에서 진보정당은 “씨알이 안 먹”히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야권단일정당 1백만 민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빼고 다 뭉치는 것 말고는 정권을 교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증오한다.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상상도 하기 싫어한다. 우리도 한나라당의 패배를 바란다.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정치 상황에 ‘열린 공간’이 생길 수 있고 대중의 자신감도 커질 수 …
진보신당 새 지도부는
:
노동자들의 진보 정치 단결 염원 수용해야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조승수 의원이 진보신당 새 대표가 됐다. 조승수 대표 체제의 등장은 ‘독자파’의 승리를 뜻한다. 진보신당 내 ‘연합파’는 “2012년 총선 전까지 통합 진보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독자파’는 “통합정당은 두고 봐야 할 문제고, 당 자체 역량 강화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 논쟁은 지방선거에서 심상정 전 의원이 유시민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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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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