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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2010. 10. 14
지난 10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신 초기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고소된 28세 여성을 기소처분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써 작년 하반기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시술 의사 고발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낙태 논쟁은 남편의 고발로 고소된 한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절정에 치닫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낙태로 고발된 여…
독자편지
북한에 대한 ‘인상주의적 비판’의 위험성
허윤석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북에 대한 비난을 제 정당함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극우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거나 진보적인 이들도 3대 세습을 봉건왕조 운운하며 비난한다. 나는 물론 북한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쯤 톺아봐야 한다. 세습이 문제라고 한다. 봉건왕조의 모습이란다. 물…
코엑스 인근에서 진행한 G20 반대 홍보전
육오영화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10월 9일 봉은사에서는 강남촛불, 환경운동연합, 운하반대교수모임 등 지역 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바자회’가 열렸다. 다함께 남부지구는 이날 참가자들에게 G20의 본질을 폭로하기 위해 홍보전을 벌였다. G20을 폭로하는 홍보물을 설치하고 소책자와 신문 등을 판매했다. 사람들은 코엑스 주변에서 다시 보게 될 ‘명박산성’과 음향…
10·9 전국 교·사대 예비교사 한마당
:
“4대강 삽질 말고 교사수를 늘려라”
정선영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 3천여 명이 10월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2009 개정교육과정 중단 하라”, “예비교사 단결하여 교육여건 개선하자.” 전국 교·사대 예비교사 한마당에 참가한 학생들이 활기차게 구호를 외쳤다. 얼마전 중·고등학교 공통사회, 공통과학 교사를 아예 뽑지않는 등 신규 임용이 대폭 줄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역사…
‘MB식 교육정책 철회!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건설! 비리사학재단 반대! 대학생 교육 행동’이 열리다
이아혜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10월 9일 보신각에서 ‘MB식 교육정책 철회!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건설! 비리사학재단 반대! 대학생 교육 행동의 날’이 열렸다. 이날 대학생 2백여 명이 모여 MB식 교육정책과 비리사학재단을 비판하고 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했다. 우선 비리재단에 맞서고 있는 상지대 총학생회장이 발언했다. 그는 사학분쟁위원장 …
꼴라주 37
:
지긋지긋한 세습...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G20 지배자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 주자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이명박의 G20 홍보 총력전에 맞서 G20대응민중행동도 G20 항의 운동 건설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만화로 보는 G20, 정부의 G20 홍보 논리를 비판하는 영상물, 홍보물 등을 제작해 왜 G20에 항의해야 하는지를 널리 알려 나가고 있다. 10월 20일에는 정부 쪽 G20 준비위원회 담당자도 참여하는 G20 쟁점 토론회에서 저들의 논리를 조목…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려라” ‘마리 명투와네트’ 이명박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14년간 같이 호흡했던 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고 협조가 잘 될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의 반가움 “영산강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 영산강은 수질개선을 확보하는 구체적 목표가 있다” ‘3대강’만 반대…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보고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곳곳에서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저항의 현장에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10월 1일 열린 G20 규탄 집회는 G20에 맞선 저항의 포문을 여는 대회였다. 수백여 명이 G20을 빌미로 한 이명박 정부의 각종 반민주 공격에 항의했다. 대회 주최 측은 우리에 대한 모금을 공식 호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대…
고려대학교 전 출교생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징계 남발하는 대학들에 경종을 울리려 합니다”
지면
주병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무기정학 무효 판결로 ‘승리의 선례’를 만들었던 고려대 전 출교생들이 또 한 번 법정 투쟁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1일 고려대 전 출교생 5명은 고려대학교 당국을 상대로 3번의 징계(출교, 퇴학, 무기정학)에 대해 일 인당 총 3천7백만원 씩 도합 약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출교 징계로 인한 2년간…
G20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정부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9월 1일,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이 발효됐다. 그리고 경찰청장 조현오가 10월 11일, ‘G20 종합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G20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조현오는 G20 종합치안대책에서 6일부터 13일까지 ‘갑호비상’을 걸고 5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경호 병력을 동원하겠다…
야간집회 금지 시도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서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 안에 집시법을 개악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돼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며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를 보면 야간집회가 허용된 7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암울한 전망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G20 서울 정상회의(이하 G20 회의)에 집권 후반기의 운명을 걸다시피 한 이명박 정부는 G20 회의의 효과를 장밋빛으로 부풀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G20 회의의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21조 원에서 24조 원에 이를 거라는 근거없는 추정을 남발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G20 의전 차량인 현대차를 본 각국 소비자들의 현대차 주문량이 쇄도하면서 …
대학에서 G20 반대 운동 건설하기
지면
김세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대학생다함께는 대학들에서 G20 반대 운동을 건설하고 있다. 대학들에서 매주 공개 신문 판매와 함께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또,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학생다함께 활동가들은 고려대·건국대·부산대·이화여대·인하대·한국외대에서 G20 반대 운동을 공동으로 건설할 것을 학생회들…
작업장에서 건설되고 있는 G20 항의 운동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민주노총은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 10만 명을 조직하고,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11월 11일에 있을 ‘국제 민중공동행동의 날’에 동참해 “G20 정상회의의 허상을 전 세계에 알려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조합원들에게 왜 G20에 항의해야 하는지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점에서 최근 몇몇 작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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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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