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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2심 첫 재판
:
바닥을 드러내며 패배하고도 항소한 검찰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지난해 5월 7일 정당한 신문 판매를 불법 집회로 몰아 검찰과 경찰은 우리 6인을 처벌하려 했지만, 1심 재판에서 우리는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문 판매는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라는 점에서 당연한 판결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거짓말과 모순이 모두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악랄하게도 항소했다. 끝까지 우리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
독자편지
유성기업 파업 평가 기사를 정정해 주십시오
지면
김용직
레프트21 65호
2011. 9. 22
〈레프트21〉 63호에 실린 ‘유성기업 — 쓰라린 투쟁의 교훈’ 기사에 전반적으로 동의되기는 하지만, 생계 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사 중 “지난 10여 년간 무쟁의 교섭 타결로 근육이 무뎌진 노조는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다”라는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난 10여 년간 …
독자편지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 몫을 빼앗는가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65호
2011. 9. 22
나는 이화여대에서 '필수코스’처럼 여겨지는 여성학 강의를 듣고 있다. 여성운동에 관한 영상을 보거나 학생들과 토론하는 것이 재미있다. 그런데 최근에 교수님이 학내 미화·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논문을 소개하셨다. 간단히 요약하면 ‘뼈빠지게 청소하는 여성 노동자들보다 멀뚱히 앉아 경비만 보는 남성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이 왜 더 높은가? 그것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
독자편지
민주노동당 - 국민참여당 통합 논쟁
:
민주노동당 금천지역위에서 벌어진 논쟁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65호
2011. 9. 22
나는 내가 속한 민주노동당 서울 금천지역위원회에서 어떻게든 국민참여당 통합 반대 호소를 하고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연락했다. 사무국장은 나를 지역위 운영위원회에 초대했다. 운영위원회에서 나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했다. 첫째, 진보신당 통합파와 통합이 우선이다, 둘째, 근본적으로 참여당은 진보가 아니므로 통합 대상이 아니다, 셋째, 참여당과의 통합을 …
독자편지
민주노동당 - 국민참여당 통합 논쟁
:
진보대통합 용인시위원회 토론회에 참가하고
지면
김승섭
레프트21 65호
2011. 9. 22
9월 20일에 민주노동당 용인시 진보대통합 당원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당대회를 앞두고 참여당과의 통합 찬성을 선전하기 위한 자리 같았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안동섭 위원장이 한 시간가량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과의 통합 찬성 발언을 했다. 9·4 진보신당 대의원대회 통합안이 참여당 문제를 더 분명히 한 수정안과 별 차이 없는 지지를 받은 예를 들…
곽노현 논란
:
우파에 맞서기 위해서도 옳고 그름은 분명히 해야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65호
2011. 9. 22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9월 10일 구속됐다. 이것은 무상급식 투표 패배 이후 불리해진 정세를 뒤집고, 곽 교육감이 추진해 온 무상급식과 혁신교육, 학생인권조례 등을 중단시키려는 우파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구속은 ‘교육계의 MB’,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 검찰이 한없이 관대했던 것과 매우…
유엔이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지면
레프트21 65호
2011. 9. 22
곧 유엔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에 관해 투표가 실시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정부 대통령 마무드 압바스는 유엔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나라와 독립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투표 실시를 요청해 왔다. 미국 정부는 비토권을 이용해 그것을 막으려 한다. 그러나 1백93국이 속한 유엔 총회는 투표를 통해 팔레스타인에게 옵서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 명령 취소 판결
:
악랄한 탄압에 맞선 끈질긴 저항의 승리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65호
2011. 9. 22
9월 15일, 법원은 이주노조 미셸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체류 자격 취소와 출국명령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출입국관리소(이하 출입국) 측은 지난해 7월 이주노조가 명동에서 탄압 반대 농성을 벌이던 와중에 미셸 위원장이 허위 취업을 해 “불법적 노조 활동”을 벌였다며 체류 자격을 취소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은 미셸 …
특별 기고 │ 이주자 차별과 인종주의
:
“노동자들을 ‘우리’와 ‘저들’로 이간질하려는 것”
지면
미셸 카투이라
레프트21 65호
2011. 9. 22
2007년 한국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3만 3천여 명이었다. 2008년 초에 그 수는 갑절로 증가했고 고용허가제로 그 수를 10만여 명까지 늘릴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2009년이 시작되면서 경제 위기 여파로 이주노동자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부 기업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체불함으로써 지출 비용을 감소시켰다. 이런 분위기 …
10월 8일 부산 5차 희망버스
:
희망의 엔진은 꺼지지 않는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65호
2011. 9. 22
5차 희망버스가 10월 8일 부산으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4차례에 걸친 희망버스의 성공적 출진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문제를 전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과 부문을 뛰어넘어 연대하자는 호소에 응답해 희망버스에 동승했다. 도망 다니던 조남호를 국회 청문회장으로 끌어내 고개를 조아리게 만든 것도 이런 투쟁의 성과였다. …
“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파업을 벌이자”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이집트 혁명이 탄력을 받았다. 지난 여름에 시작된 이집트 노동자 파업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 대통령 호스니 무바라크는 피고석에 섰다. 9월 14일 철강 재벌 아메드 에즈는 부패 혐의로 10년 형을 구형받았다. 이집트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사메 나기브는 이렇게 말했다. “이집트 정부는 양보안을 들고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파업이 시작되는…
이집트 혁명
:
변화의 쓰나미를 몰고 오는 파업 물결
지면
앤 알렉산더
레프트21 65호
2011. 9. 22
파업과 대중시위가 날로 확산하는 통에 이집트의 군정 통치자들은 진땀을 빼고 있다. 최근 노동부 장관은 마할라 알쿠브라의 대공장에서 일하는 섬유 노동자 2만 2천 명의 대표자들과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노동부 장관은 절박하게 협상에 매달렸고, 섬유 산업 전체로 번질 뻔한 파업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시위대 10만 명이 카이로의 타흐리르 …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65호
2011. 9. 22
정부가 반값 등록금 공약은 내팽개치고 대학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른바 ‘부실 대학’ 43곳을 9월 초에 발표했고, 사범대와 교육대학원 등도 구조조정해 6천2백6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곧 ‘부실’ 국립대 6곳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조정은 그 기준부터 엉터리다. 정부는 ‘취업률’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며 대학이 ‘취업 학원화’…
교대·국립대 통폐합 중단하라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65호
2011. 9. 22
대학 구조조정의 칼날은 교육대학(교대)으로도 향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대와 인근 국립대의 통합[을] 강력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사가 충분하므로 통폐합을 해 교대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많고 교사들의 수업, 업무 부담도 매우 크다. 교육의 질을 위해 …
부산대 학생총회
:
5천4백40명이 모여 동맹휴업을 결의하다
지면
박연오
레프트21 65호
2011. 9. 22
9월 21일 부산대 학생 5천4백40명이 모여 학생총회가 성사됐다. 2005년과 2006년 학생총회 이후 벌어진 가장 큰 대중 집회다. 5년 만에 더 큰 규모의 집회가 열려 부산대 학생들의 분노를 보여 줬다. 부산대 학생총회는 재학생 4분의 1이 참가해야 성사되는데(성사 요건 4천9백21명) 요건을 훨씬 넘는 학생들이 총회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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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0호
2026.06.2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