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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딸 특채 파문
:
체제에 아로새겨진 불공정성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9
이명박 정부를 강타한 유명환 딸 특채 비리는 특권과 계급이 갈수록 세습되는 이 체제의 단면을 보여 줬다. 사실 이명박 아들도 한국타이어에 특채로 들어 간 판에 유명환은 억울할 법하다. 이명박이 말했듯이 “보통 때 같으면 오래된 관습이라며 통과될 수 있는 문제”가 “공정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 된 것이다. 더구나 이 사안은 …
기본권은 짓밟고 통화는 엿듣는 게 “공정 사회”인가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0호
2010. 9. 9
한나라당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 안경률도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시위가 예견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11월 G20 정상회의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어떤 근거로 이란 제재에 반대해야 하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0호
2010. 9. 9
9월 8일 이명박 정부가 이란 추가(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백여 단체와 개인 20명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가스·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컸던 멜라트 은행 문제는 외환거래법을 어긴 것을 근거로 들어 두 달 영업 정지를 발표하고 앞으로 이 은행을 통한 거래는 …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 국가보안법 개악안 발의
:
집권당의 위기감 정도를 보여 주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0호
2010. 9. 9
최근 대법원은 2008년 촛불시위 보복으로 구속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활동가에 대한 오랜 재판 끝에 결국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은 더 나아가 이참에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아예 강제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심재철의 개악안은 강제 해산 명령 이후에도 탈퇴…
대북 쌀 지원에 미온적인 이명박은 몰인정한 체제 논리의 화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0호
2010. 9. 9
북한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쌀이 2백만 톤가량 부족할 것이라 보고 있다. 식량 부족과 배급 체계의 붕괴로 적어도 9백만 명 이상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미 아사자들이 상당히 생긴 것 같다.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청진시 전체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죽 한두 끼로 연명하며, 하루 평균 15명∼17명이 굶…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9
“부시 전 대통령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극도로 단순했다”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너도 만만치 않거든 이재오 : “아주 건강해 보인다” 전두환 : “먹고 맨날 노니까” 이재오 : “가끔 찾아와 좋은 말씀을 듣겠다” 전두환 : “다음에 올 때는 술병을 들고 오라” 무위도식하는 학살자 “오늘 [대화해 보니] 큰 틀에서 보면 [민주노총 김…
식량 가격 폭등이 불러온 전 세계적 소요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주[9월 1일] 모잠비크 경찰은 곡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열 명을 죽이고 4백 명을 다치게 만들었다. 이 투쟁은 전 세계적 식량 위기의 서곡일 수 있다. 사람들은 사흘 동안 모잠비크 수도와 다른 대도시 거리를 가득 메웠다. 모잠비크 정부는 물과 에너지 가격 인상과 함께 빵 가격을 30퍼센트나 올렸다. 시위 참가자들은 돌을 던지고 타…
〈레프트21〉 판매 탄압 항의
: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40호
2010. 9. 9
오늘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권리 중에서도 기본으로 여겨진다. 개인의 인격 형성과 민주주의의 전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6인을 기소한 검찰과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은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했다. 엄연한 사회 변혁 활동가들인 우리 6인을 “직업을 알 수 없는 자들”이라고 경멸조로 언급하며 시작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그런…
가난에 맞선 볼리비아 대중의 반란
지면
제프리 웨버
레프트21 40호
2010. 9. 9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동남쪽으로 6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포토시의 거리는 황량하다. 빈곤에 항의하는 18일 간의 총파업과 대중 반란의 와중에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길가에 수북이 쌓여 있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학교, 은행, 관공서 들은 입구와 창문을 널빤지로 막았다. 현금입출금기에는 현금이 동났고, 식량과 연료 공급은 열악하며, 인플레 때문에…
광주에서 G20 규탄 결의대회가 열리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40호
2010. 9. 9
9월 4~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G20 서울정상회담 의제를 본격적으로 조율하는 고위 실무급 회담으로 민중에게 위기 비용을 떠넘기려고 반민중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과 G20공동대응준비위원회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9월 3일 광…
G20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0호
2010. 9. 9
1. 경제 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기 G20은 경제 위기의 비용을 애꿎은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긴축 합의다. 2010년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이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G20은 그리스 민중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IMF의 긴축 요구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2. 악명 높은 IMF를…
프랑스 노동자 200만 명이 우익 정부에 맞서 파업을 벌이다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9
화요일[9월 7일] 프랑스 노동자 2백만 명이 연금 삭감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고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 이날 시위에는 6월에 같은 쟁점으로 벌어진 것보다 많은 사람이 참가했다. 사실, 6월 시위도 5월 시위보다 규모가 큰 것이었다. 우익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민연금을 전액 받으…
한상렬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지면
2010. 9. 4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까지 구성해 한상렬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상렬 목사가 “김정일 집단의 반 인륜적 전제 체제를 찬양하는 반한친북 활동을 두 달 넘게 했다”며 “찬양해 마지 않던 …
고려대 전 출교생에 대한 무기정학 무효 판결
:
“탄압이 아니라 승리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40호
2010. 9. 3
드디어 2006년부터 시작된 징계 문제가 끝나는 듯합니다. 9월 1일 고려대 전 출교생들에게 내렸던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에 맞서 싸웠던 학생들에 대한 출교, 퇴학, 무기정학으로 이어진 징계가 법정에서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려대 당국이 5연패를 한 셈입니다. 2006년 4월, 본관 밤샘 시위를 하…
독자편지
경제 위기의 자본주의적 해법은 없다
—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 포럼에 다녀와서
한영민
레프트21 39호
2010. 9. 2
나는 다함께 서울 중북부지구가 주최한 포럼 ‘재정위기와 한국 경제’에 참가해 새로운 사실과 해답을 얻었다. 이 글은 토론 내용을 내가 이해한 대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IMF 위기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윤율을 높이고, 외환을 많이 보유하는 등 정책을 펴 왔다. 그래서 한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33퍼센트로 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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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