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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가 복지 국가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세계 주요 정부들이 공공서비스와 복지 국가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들은 얼마나 삭감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에서 복지 국가가 하는 구실을 살펴보는 이 글은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이 요구해 온 복지 국가를, 최근에 박근혜, 민주당 지도자들까지 나서서 그 필요성을 언…
진보정당은 ‘부유세로 무상의료’ 입장에서 후퇴하지 말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주도적 인사들이 소속 단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은 집행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도 내부 회의에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부자와 재벌 들은 양보할 생각도 않는데 왜 우리가 …
복지 국가 발전의 동력은 계급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사회투자전략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복지제도는 확대하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소모적인 복지제도는 삭감하는’ 개혁”이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2007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3분의 1이나 삭감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복지 전문가가 본 진보정권 10년’, 8월 2일치). 그런데 김 교수는 동…
복지 국가 대안 논의
:
문제는 결국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9호
2010. 8. 26
〈한겨레〉가 지난 7월 말부터 창간 22주년 특별 기획으로 ‘진보개혁, 복지 국가를 말하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복지 국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상급식 등 복지 쟁점이 중요한 이슈였다. 진보진영의 대안 논의는 세 가지로 소개됐는데,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역동적 복지국가론’(이상이), 민주당 일부 인…
제국주의와 라틴아메리카의 우익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미국 지배자들은 20세기 초부터 이윤과 군사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라틴아메리카에 체계적으로 개입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는 뭔가 다를 것이라 기대했지만 곧 실망하고 말았다. 오바마 집권 이후 미국은 온두라스의 야만적 쿠데타를 거들었고 콜롬비아 정부와는 현지의 군사 기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세계 지배계급은 올해…
운동과 지도부 사이에 균열이 나타나다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라틴아메리카 대중운동들은 많은 성과를 얻어냈지만, 기층의 운동과 지도부 사이에는 갈수록 모순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는 코레아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들에게 석유, 가스, 물, 구리 등에 대한 채굴권을 부여하는 협약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대지와 물이 오염되고 지역 경제가 파괴될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 주민들은 대통령과 정면으로 대립하게 됐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이후 현대차 공장
:
기대감으로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늘고 있다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분위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으로 그야말로 “들썩들썩”하다. 주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 1백 명 이상씩 가입해 울산공장만 비정규직 조합원 수가 1천5백 명을 넘어섰고 전주와 아산공장까지 합치면 2천5백 명에 이른다. 나는 최근에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만났다. “대법원에서 판결났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경제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금융시장은 더블딥 발생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미국 경제가 다시 불황에 빠질까 봐 걱정한다. 지난주 연준은 금융시스템에 돈을 계속 퍼붓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시장은 눈 앞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팔아 치웠다. 그러나 더블딥 가능성으로 괴로워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아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
꼴라주 35
:
행복전도사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미국 경제는 ‘더블딥’으로 가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9호
2010. 8. 26
7월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미국 경제가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 직전까지 버락 오바마는 경기부양책의 효과와 자동차 산업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었다. 2008년 말과 2009년 초 나락에 떨어졌던 상황에 견주면 미국 경제는 실제로 회복했다. 미국 정부는 1930년대식 대공황을 피하려고 …
이주자를 테러리스트로 모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9호
2010. 8. 26
G20 정상회의가 다가오면서 정부의 이주민 마녀사냥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보여 우려스럽다. 지난 8월 9일 경찰청은 ‘테러범의 일반적 특징’과 ‘장소별 테러범 식별 요령’ 등을 담은 리플릿 총 5만 부를 제작해 상설부대와 일선 경찰관들에게 배포했다. 이 리플릿을 보면 중동, 북부 아프리카, 동남아, 서남아 등지의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소지자가 의심 대상이…
한상렬 목사 구속 규탄
:
남한 민중의 운동은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9호
2010. 8. 26
8월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를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까지 구성해 한상렬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한상렬 목사가 “김정일 집단의 반 인륜적 전제 체제를 찬양하는 반한친북 활동을 두 달 넘게 했다”며 “찬양해 마지않던 북한에 눌러 …
〈레프트21〉 판매 탄압에 대한 항의가 늘고 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9호
2010. 8. 26
〈PD수첩〉 불방 사태에 항의하는 운동에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이하 6인대책위)도 동참했다. 불방 사태 다음날 열린 촛불집회에서 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은 〈PD수첩〉 불방 사태와 같은 언론 탄압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크게 호응했다. …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9호
2010. 8. 26
“이제 서울은 도심 한가운데 푸른 숲이 우거지고, 맑은 물에 은어가 헤엄치는 도시” 이명박, 한강에 방류한 은어 수십 마리 중 한 마리가 청계천에서 발견되자 “언론에 왕 차관 이야기가 나오더라. 내가 임명한 사람 중에 왕 씨는 없는데” 말장난하는 이명박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 3대 필수과목 중 다 이수하면 대통령이 되고,…
라틴아메리카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레프트21 39호
2010. 8. 26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가 8월 2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이명박 정부와 리튬 개발과 기술 협력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볼리비아에서 천연자원 개발은 원주민들의 이해와 민감하게 충돌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여서 한국 운동은 이 합의서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 〈레프트21〉은 모랄레스의 방한을 계기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 정부와 대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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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