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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지는 무죄, 진보정당 지지는 유죄?
지면
김행수
레프트21 33호
2010. 6. 4
정부는 전교조 교사 1백83명을 파면·해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이미 해직된 교사들을 제외하더라도 대상자가 무려 1백69명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없이 제기된 친한나라당 교원의 정치 활동 혐의와 정치자금 후원 건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단 한 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학교장들이 한해 수백만 원씩 한나라당 …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33호
2010. 6. 4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는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진압작전은 적법했다”며 “화재 원인은 철거민이 가지고 있던 화염병”이라는 검찰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증언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
독자편지
천안함 사건을 패권 강화에 활용하려는 미국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33호
2010. 6. 4
미 존스홉킨스대 서재정 교수는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이 독자적 대북 제재를 모색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조처를 지지하는 건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 달성에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경제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 실패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 틈에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른바 ‘G2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때문…
학살자 시몬 페레스(이스라엘 대통령)가 한국에 온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가 6월 8일 한국에 온다. 페레스는 깡패국가의 대통령답게 이번 구호 선박 학살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호전적인 주변 국가의 도발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래서 이명박은 페레스를 좋아한다. 이명박은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도 페레스와 회담을 한 바 있다. 이명박 …
구호 활동가들 살해하고 거짓말하는 이스라엘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뚫으려는 활동가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었다. 6백 명 이상이 참여한 가자지구 구호 선단은 구호 물자 1만 톤을 싣고 있었다. ‘자유 함대’(Freedom Flotilla)라고 불리는 이 구호 선단은 5월 27일 크레타 섬에서 출발, 28일에 키프로스를 경유해 가자지구로 향했다. 일요일 밤, 이스라…
불심검문 강화 법안
:
“신분증 내놔라, 가방 열어봐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3호
2010. 6. 4
한나라당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악안은 길을 가는 시민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지나는 차량을 세워 트렁크까지 뒤질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지문 채취나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휴대용 …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33호
2010. 6. 4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구실을 대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2백20여 명을 파면·해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노동자들이 헌법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대고 공공연히 집단가입을 호소해 온 고위직 교원·공…
폭스콘 노동자 연쇄 자살
:
중국 자본주의의 처참한 현실
지면
한은솔
레프트21 33호
2010. 6. 4
아이패드와 아이폰 열풍 한가운데서 중국 노동자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다. 중국 선전의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 12명이 잇달아 투신해 그중 11명이 사망했다. 폭스콘은 대만 홍하이 그룹의 자회사로 애플이나 HP, 델의 제품을 위탁 생산한다. 연쇄 투신자살이 발생한 선전에는 노동자 40여만 명이 고용돼 있고, 주로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생산한다. 18세…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국에게 꼭 필요한 경비견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스라엘은 이번 학살 만행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다. 예상할 만한 일이었지만, 일을 치른 뒤에도 이스라엘은 황당한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흉악한 범행 수법도 놀랍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축에 드는 이 국가(탱크, 공격 헬기, 전투기에 더해 핵무기까지 갖춘)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맞선 상시적 동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굶…
꼴라주 29
:
새롭게 발견된 TOD 영상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3호
2010. 6. 4
국가 부채 위기와 유로존의 구조적 약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른바 그리스 ‘구제’ 비용의 대가는 그리스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동계급의 반란을 초래했다. 5월 5일 총파업은 대단히 중요했다. 그리스는 자주 총파업이 발생하는 나라다. 그러나 5월 5일은 보통의 총파업이 아니었고, 진정한 노동자 항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아테네 시내의 헌법광장에서는 많은 군중이…
노회찬 후보는 사퇴했어야 하는가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불과 0.6퍼센트 차이로 아쉽게 낙선하자 끝까지 완주한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선거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보기 좋게 낙선하기를 바란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한명숙 후보의 낙선을 노회찬 후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사실…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파병 임박
:
파병은 재건이 아니라 점령일 뿐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를 이용해 북풍 몰이에 열을 올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아세나 부대는 출전 준비를 마쳤다. ‘지옥으로 가는 문’ 앞에 선 것이다. 6월 15일 선발대원로 떠나는 특전사 부대원 80명을 시작으로 7월 초까지 군인 3백20여 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게 된다. 한국은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참여하는 마흔여섯째 국가가 됐다.…
그리스 투쟁에서 새로운 저항 정신이 나타나고 있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33호
2010. 6. 4
5월에 IMF와 유럽연합의 긴축 정책에 맞서 그리스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두 번 벌였다. 5월 5일 파업은 시위 대열의 규모가 50만이 넘는 그리스 사상 최대 파업이었다. 경찰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발사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마르핀 은행 건물에 불이 나서 은행 노동자 3명이 죽었다. 많은 이들은 파업 노동자들의 에너지…
반MB 민주대연합의 승리인가?
지면
다함께 운영위원회
레프트21 33호
2010. 6. 4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를 “반MB 민주연합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물론 한나라당이 참패했고, 민주당이 부활했고,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전진했다. 분당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66명이 당선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인천 남동구청장과 동구청장, 울산 북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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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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