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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성 강화”론 비판
:
이명박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분열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6호
2009. 5. 21
이명박은 최근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며,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을 개악해 정규직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정규직 사용도 늘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보수 언론들은 세계은행 조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자료 등을 제시하며 “경직된 노동시장”, “정규직 과보호” 운운하며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
반민주적 탄압에 맞선 공동 투쟁이 시작되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8일 다함께가 제안해 한국진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용산범대위 등이 함께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간담회를 발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참여연대, 민가협 등 진보단체 활동가 20여 명이 참가했고, MBC, KBS, 〈한겨레〉도 취재하러 오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이명박 정부…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호
2009. 5. 21
지금 이명박 정부는 화물연대 등의 파업이 현실화될까 봐 두려워 온갖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집단적 행동으로 생산과 물류를 멈춰서 이윤에 타격을 가하는 노동자들의 막강한 잠재력이 분출될까봐 겁내고 있는 것이다. 화물연대 김달식 투쟁본부장과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등 7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5월 16일 연행자 중 20명을 구속했다. 20일 새벽…
범민련 방어 운동 ─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 더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6호
2009. 5. 21
4·29 재보선 참패, 메이데이·촛불 1년 투쟁,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은 6월 MB악법 통과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자 쥐구멍에 몰린 이명박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탄압에 나섰다. 북한 로켓 발사 직후 〈레프트21〉이 예견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반민주적 탄압을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명박은 …
민생민주국민회의는 국회 로비만이 아니라 운동 건설에도 열의를 가져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6호
2009. 5. 21
민생민주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지난해 촛불항쟁을 계승하고 이명박의 반서민·반민주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 건설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출범했다. 그러나 결성 취지가 무색하게, 국민회의는 그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MB악법 저지 과정에서 국민회의는 국회 안에서 민주당과 공조에 집중하며 항의 운동 건설에 소홀했다. 결국 국민회의와 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6호
2009. 5. 21
노동자로 살기엔 너무나 팍팍한 대한민국에서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택배기사, 화물·덤프 트럭 기사,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레미콘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정식 법률 명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일은 하는데, 근로계약이 특수 형태라 노동자는 아닌 사…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6호
2009. 5. 21
“우리도 신종플루를 연구해 예방약을 만들면 수요가 대단할 것 같다. 세계가 스위스 제약회사 ‘로쉬’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 ” - 언제나 돈 벌 기회만 노리는 이명박 “‘[한나라당] 2중대가 돼도 좋다’는 [민주당의] 확고한 방향성과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 ‘뉴민주당 선언’에 대한 〈중앙일보〉의 칭찬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에 …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
집회 시위는 민주적 권리이지 범죄가 아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6호
2009. 5. 21
5월 16일 7천여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박종태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온 노동자, 학생, 촛불시민 2만여 명은 정부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에 항의하며 열사의 한이 서린 대한통운 앞까지 파죽지세의 기세로 행진했다. 이날 대전에서 벌어진 일은 경제 위기와 이명박 정부의 고통전가 속에 노동자·서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얼마나 켜켜이 쌓여 왔는지 보여 줬다. …
대만 성화과학기술공사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지면
2009. 5. 20
대만, 중국, 인도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 미국, 한국, 독일 등지에 판매 거점을 가지고 있는 대만 성화과학기술공사는 경제위기 이후 각지에서 해고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만 성화과학기술공사 노동자들이 4월 20일 연대 서명과 메시지를 요청해왔다. 이에 ‘다함께’는 연대 서명에 동참하며 대만 성화과학기술…
고장난 자본주의
:
② 자본주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면
조셉 추나라
레프트21 4호
2009. 5. 20
칼 마르크스는 오늘날 ‘경기순환’이라 불리는 현상을 최초로 설명한 사람 중 하나다. 경기순환은 자본주의의 본래적 경향으로 호황과 불황이 단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마르크스는 그런 경기순환들의 반복을 관통하는 장기적 경향들을 지적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윤율 하락 경향”이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이 얻을 수 있는 …
고장난 자본주의
:
① 규제 강화로 위기를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3호
2009. 5. 20
이번 호부터 ‘고장난 자본주의’를 연재한다. 영국 주간지 에 연재중인 이 시리즈는 마르크스주의 경제 이론이 오늘날 경제 위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얼마 전 영국 중앙은행장은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규제 조처들이 “이번 위기를 낳은 위험의 누적을 막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은행 구제와 ‘경기부양책’은 경제 위기 심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세…
화물연대 파업을 막으려는 폭력 탄압과 보복을 중단하라
—
시급한 파업 돌입과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김문성
레프트21 5호
2009. 5. 18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16일 밤 폭력 연행 사태는 이 정부가 화물연대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 준다. 16일 전국노동자민중대회는 무엇보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결정하고 이를 연대·엄호하기 위한 결의와 투쟁계획을 밝히는 장이었다. 예상대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높은 투지에 바탕해 만장일치로 파업을 결정했고 민주노총, 운수노조 등이…
5월 16일,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및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
2만여 명이 모여 파업과 연대투쟁을 결의하다
김문성
레프트21 5호
2009. 5. 18
5월 16일 대전 정부청사 공원에서 열린 ‘고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및 5.18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에는 전국에서 노동자, 학생, 촛불시민 2만여 명이 모여 분노와 투지를 보여 줬다. 민주노총의 주요 노조들뿐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국회의원과 당원들, 주요 사회단체들이 모두 집결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생존권 박탈에 화물연대 와해 탄…
스리랑카 학살의 배경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5호
2009. 5. 15
스리랑카 정부는 국내 타밀족들을 상대로 끔찍한 내전을 벌이고 있다. 유리 프라사드가 이 분쟁의 배경을 살펴본다.인도 남동쪽 해안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스리랑카섬에서 유혈낭자하고 또 점점 일방적으로 흐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자기식으로 해석해 ‘타밀호랑이’로 잘 알려진 분리주의 단체 타밀일람해방호랑이(LTTE)를 …
굳센 투쟁 끝에 복직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
—
승리와 함께 남은 아쉬운 상처
김어진
레프트21 5호
2009. 5. 15
서울성모(구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7달 만에 드디어 복직했다. 꿈적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계약해지를 철회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학자금을 제외하고 정규직노조의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받게 됐고 아직 무기 계약직일지 정규직일지 확실치는 않지만 직접고용이라는 소중한 승리를 얻어냈다. 서울성모병원 비정규직 해고사태는 파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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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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