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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레프트21>은 비판적 지지라는 전술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5호
2009. 5. 7
〈레프트21〉 메이데이 특별호의 헤드라인(“진보 진영이 반MB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다”)은 그런대로 봐줄 만했다. “반MB”라는 공식이 눈에 거슬렸지만 말이다. 진보 진영 안에서 그 공식을 애용하는 훨씬 더 큰 경향인 주요 NGO들과 NL 경향은 흔히 그 공식을 이용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 필요성을 넌지시 언급한다. 특별호 헤드라인은 이에 …
독자편지
금산분리 논쟁
:
은행 국유화 요구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해야만 할까?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5호
2009. 5. 7
금산분리 관련 논쟁에 의견이 있다. 〈레프트21〉 3호에 실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잘못 짚은 문제입니다”(최일붕)를 지지하는 내가 볼 때, 지난 호 “금산분리 완화 반대가 전술로선 유용하다”(김문성)는 재반론에서 남겨진 논점은 은행의 국유화를 요구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에 전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것인 듯하다. 그동안 재벌의 은행소유 허용 여…
독자편지
금산분리 논쟁
:
전술적으로 금산분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5호
2009. 5. 7
〈레프트21〉 4호 독자편지에서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 김문성 연구부장은 전술적으로 금산분리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전술”이 무슨 뜻이지 궁금하다. 전술은 전투에 대한 이론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이에 쟁점이 돼 있는 전투는 금산분리 (완화 반대) 투쟁이다. 이 투쟁에 대한 그의 이론 자체가 “전술”이거늘 또 “전술로선 유용”이라는…
독자편지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의 ‘사회 연대’ 구상에서 우려스러운 점
지면
김지현
레프트21 5호
2009. 5. 7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주요 일간지에서는 임성규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민주노총, 6월 총파업 중단”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실었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해서라도 정부 정책을 막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노총이 수없이 남발한 총파업, 실효성이 없는 총파업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말했다…
우원석 영화칼럼
:
뱀파이어가 영생하는 이유
지면
우원석
레프트21 5호
2009. 5. 7
뱀파이어가 세상 어딘가에 진짜로 있다고 하자. 그리고 우연찮게 한국에 왔다가 박찬욱 감독의 뱀파이어 영화 〈박쥐〉를 보았다고 하자. 그가 이 영화를 좋아할까.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박쥐〉가 형편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영화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밀도 높은 연출, 근사한 촬영, 뛰어난 주연 배우들의 연기가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또, 늘 그래…
새로운 반전 연대체 건설이 준비되고 있다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4월 28일‘ 한국의 반전평화연대운동 평가와 향후 전망 모색 워크숍’이 열렸다.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경계를넘어,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동당 등 18개 단체에서 공동 발의해 열린 이 워크숍에 참가한 단체들은 향후 반전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 새로운 반전 연대체를 꾸리기로 했다. 그래서 5월 21일, 제 시민사회노동정당 단체들이 …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불러온 재앙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5호
2009. 5. 7
시문 아사프(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은 군대를 보내고 파키스탄으로 전쟁을 확대하는 식으로는 점점 심각해지는 점령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히드라는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이다. 머리 하나를 잘라내면 같은 자리에서 두 개의 머리가 자라난다. 이것은 아프가니스탄과 …
보건의료노조 지도부의 잘못된 연대 전략
:
보험료 인상 수용한다고 정부가 복지 책임질까?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4월 7일 국회도서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안전망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현행 56퍼센트에 그치는 건강보험 급여율을 90퍼센트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단장은 이를 위해 연간 10조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러려면 현재 53퍼센트에 그치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
어떻게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연대의식’을 형성할 것인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사회연대전략의 기본 취지는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복지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옳은 지적이다. 실질적 복지 확대는 전체 노동자 계급에게 두루 이익이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물질적·정서적 분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재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정부와…
민주노총의 ‘사회연대헌장 제정운동’
:
정규직 양보가 아니라 정부·기업주의 부담 늘릴 것을 요구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호
2009. 5. 7
지난 5월 1일 민주노총이 사회연대선언을 발표했다. 그동안 임성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힘주어 말한 사회연대전략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회연대선언은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와 시장주의의 파국”을 보여 주는 것이고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는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과 병폐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사 간의 임금투쟁뿐만 아니라 …
울산 북구 재선거
: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 단일화는 문제였는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5호
2009. 5. 7
4·29 울산 북구 재선거 승리는 진보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올 들어 가장 기쁜 소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실제 두 당이 단결한 덕분에 “단일화 과정에서 확인한 양당의 지지도를 합하면 이전에 울산에서 한 번도 얻어보지 못한 지지를 얻었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울산 북구 재선거 승리는 진보 정당들이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민주…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진보 진영의 발목을 잡을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호
2009. 5. 7
이번 선거의 백미는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 승리한 것이다. 그런데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연합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민주당까지 포함한 전략적 ‘반MB연합’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이번 선거만이 아니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두고도 민주대연합의 성과라는 평가가 줄을 이었고, 부평 재보선에서도 진보 진영 일각에서 민주당…
4·29 재보선 이후
:
저항의 자신감을 키운 진보 진영의 선거 승리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호
2009. 5. 7
이명박 정부는 집권당 참패·진보정당 약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4·29 재보선 바로 다음날, 전직 대통령 노무현을 소환해 한나라당 참패를 덮고 민주당 지지자들(지난해 촛불시위 참가자의 일부를 이뤘을)의 사기를 꺾으려 했다. 다른 한편, 4·29 재보선 결과에 사기가 오른 진보 진영을 탄압하느라 혈안이 됐다. 세계노동절·촛불1년 행사를 모두 원천봉쇄했고…
돼지독감
:
이윤 중심 체제가 인플루엔자의 위협을 키웠다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레프트21 5호
2009. 5. 7
《조류독감》(돌베개)에서 세계적인 조류독감 유행을 경고했던 마이크 데이비스가 세계화한 농업이 어떻게 돼지독감 발병 환경을 조성했는지 설명한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 교수/ 정치 활동가이자 도시 이론가이다. 김용욱 기자가 번역했다.멕시코 돼지독감으로 전 세계가 갑자기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유전적 괴물은 아마도 양돈 산업의 배설…
이중의 위기에 빠진 중국
:
중국이 세계경제 위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5호
2009. 5. 7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정부 개입 덕분에 중국 경제의 조기회복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 열린 G20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말해 주는 것처럼, 중국이 세계를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구원자 구실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의 공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아직도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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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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