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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성명
국제사회주의경향
408호
2022. 3. 17
1.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국주의적 공격이자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 전쟁은 국민 방위 전쟁이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나토(NATO)로 조직된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게 이 전쟁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리전이다. 이 전쟁은 옛 식민지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공이자,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자기 동맹국들을 …
긴 글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 서평
:
마르크스와 탈성장론은 조화될 수 있을까?
김종환
408호
2022. 3. 15
일본 마르크스주의자 사이토 고헤이의 책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 기후 위기 시대의 자본론》(다다서재)이 일본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책의 인기는 기후 운동의 급진화가 상당히 인상적인 수준으로까지 진행됐음을 보여 준다. 빌 게이츠 같은 자들이 내놓는 대안이 기후 위기 대응론의 대표격으로 거론되는 것에 불편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의 날카로운 비…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인터뷰
:
“정부가 고위험군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성지현
408호
2022. 3. 15
3월 7일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이 코로나19 치료비 폭탄을 폭로하며 기자회견을 하자, 정부는 즉각 ‘기저질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 ‘보호자 모임’의 조수진 씨가 정부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다. 할머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할머니는 최근 혈전(혈액이 응고된 덩어리)이 오른쪽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이 생겨 대…
윤석열이 예고한 신자유주의 노동개악들
지면
박설
408호
2022. 3. 15
윤석열이 내놓은 새 정부 경제·노동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규제 혁파,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이다.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다. 윤석열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해 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 기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재정을 때려 붓고 엄청난 세금을 거[두는 것은] 70년대에나 통할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개입 말고 무슨 대안이 있냐고?
지면
찰리 킴버
408호
2022. 3. 1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나토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3월 15일자 〈한겨레〉는 확전의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논조의 기사를 크게 실었다. 좌파 단체인 사회진보연대 또한, 위험이 따르더라도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에티엔 발리바르의…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기후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까?
지면
장호종
408호
2022. 3. 15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곳곳에서 전쟁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제 기후 운동 단체들과 환경 운동가들도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이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기후 운동 내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수출을 차단해 푸틴의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
독자편지
정부 따라 방역 포기한 르노삼성자동차
—
확진자 속출에도 공장 가동에만 급급
지면
박기훈
408호
2022. 3. 15
최근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피해가 떠넘겨지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에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 한 예로 20명가량이 있는 한 팀에서는 확진자가 9명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정부 방침에 부응한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출근…
여가부 폐지 논쟁
:
성별 이간질과 성평등 정책 후퇴를 멈춰라
지면
이현주
408호
2022. 3. 15
대통령 당선 직후 윤석열은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석열은 과거와 달리 “집합적 성별 차별”이 해소됐으므로 여성가족부가 “역사의 소명을 다했다”라고 주장했다. “집합적 성별 차별”은 윤석열이 그전에 말한 “구조적 성차별”을 달리 표현한 말인 듯하다. 또, 윤석열은 인사 문제에서도 여성 할당을 두지 …
돈 뿌려서 물가 올랐다?
:
긴축 위해 물가 인상 원인 호도하는 윤석열
지면
정선영
408호
2022. 3. 15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더욱 치솟고 있다. 한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한 달 전 1700원대에서 최근 2000원대로 훌쩍 뛰었다. 오르는 유가 때문에 이미 지난해 4분기 가계당 연료비가 10만 6000원으로 이전보다 19.1퍼센트 늘었는데,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3월 7일 …
코로나 중환자 개인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지 말라
지면
성지현
408호
2022. 3. 15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폭증해 3월 둘째 주에만 210만 명이 확진됐다. 사망자도 급격히 늘어난 탓에 장례 시설이 부족해 유가족들은 4~6일장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14일 기준 1158명). 하지만 이 수치조차 실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격리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중환자는 아예 집계를 안 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조, 위원장 탄핵이 보여 주는 것
지면
양효영
408호
2022. 3. 15
2월 23일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노동조합의 전무환 위원장이 탄핵됐다. 노조의 12개 본부 본부장이 주도하고 조합원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탄핵안이 투표율 83.1퍼센트(1만 1139명)에 찬성율 76.4퍼센트(8515명)로 가결된 것이다. 탄핵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언론은 고객센터(콜센터) 비정규직의 소속기관 …
윤석열의 친미 외교 노선
지면
김영익
408호
2022. 3. 15
윤석열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부의 대외 정책은 어떻게 될까?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맹공격해 왔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크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에 소홀했고 중국과 북한에 굴종했다고 비난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외교·안보 문제를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대중…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는 한국 무기 업체들
지면
박이랑
408호
2022. 3. 1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K9 자주포 등을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 에스토니아, 러시아와 인접국인 스웨덴, 핀란드에 판매한 바 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제 러시아와 나토의 군사적 대결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문재인은 중동 3개국 순방의 성과로 K방산의 수출을 내세웠다. 이미 …
좌파의 득표는 왜 이렇게 적었을까?
지면
김인식
408호
2022. 3. 15
대선에서 노동계급의 좌파 후보 셋(정의당, 진보당, 노동당)이 얻은 표는 다 합쳐 85만 표가 좀 못 된다. 그중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80여만 표를 차지한다. 그러나 5년 전 대선에서 200여만 표를 득표했으므로 반토막이 더 났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는 3만 7000표를 얻었다. 민주노총 위원장과 주요 산별노조 위원장들 등 민주노총 지도자 다수가 김재…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최악의 홍수
:
끔찍한 기후 재난이다
아냐 버럴
408호
2022. 3. 15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주를 강타한 거대한 홍수는 기후변화가 생명을 위협함을 보여 준다. 3월 9일 현재까지 홍수로 21명이 사망했다. 이는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기후변화가 폭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에 시급하게 나서야 함을 일깨워 준다. 가장 최근 수해가 닥친 곳은 시드니다. 시드니에는 지난 2주 동안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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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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