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등 여러 난제 속에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우파가 또다시 ‘종북’을 꺼내 들었다.

11월 12일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와 〈조선일보〉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금을 안산시가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돈이 ‘종북’ 세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안산시가 지원금을 준 시민단체 중 한 곳(‘안산청년회’)이 북한에 관한 세미나를 하고 ‘평양 갈래?’라고 적힌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설치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안산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받아 원하는 사상을 공부하고 평화로운 정치 활동을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한 공격은 사상의 자유 침해다.

막대한 국가 지원금에 기생하면서 패악질을 일삼아 온 것은 오히려 관변 보수 단체들이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 단체는 517억 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극우 집회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을 습격하기도 했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제기하는 의혹은 소규모 시민단체들의 체험 학습, 강연, 음악회 등과 500만 원 상당의 지출 내역이 누락된 것 등 사소한 잘못들이다.

마녀사냥

국민의힘과 우파는 이번 논란으로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을 ‘종북’과 연계된 세력이라고 흠집 내려 한다.

세월호 지원금이 지급된 기간에 안산시장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제종길, 윤화섭)이었기 때문이다.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었다.

윤석열과 우파들은 아님 말고 식으로 이재명을 ‘종북 주사파’로 몰아 왔다. 윤석열이 ‘주사파와는 협치가 없다’고 발언한 직후 이재명을 겨냥한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벌어졌다.

몇 번이나 집권 경험이 있는 제1야당과 당대표가 ‘종북 주사파’라는 공격은 황당하다. 그럼에도 우파들에게 ‘종북’ 몰이는 유용하다.

‘종북’ 마녀사냥은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이반하지 못하게 단속하는 카드로는 여전히 유용하다. 또한 좌파와 노동운동을 겨냥한 위협이자 분열 책략이기도 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북한 연구자, 통일운동가 등 좌파에 대한 보안법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 우파들은 ‘민주당과 이재명은 종북과 연결된 부패 위선자’라는 메시지를 부각해, 정권을 교체해 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부추기려 한다.(관련 기사: 441호, ‘정권이 바뀐들 민주당일 텐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럼으로써 윤석열 퇴진 염원에 찬물을 끼얹고, 윤석열 퇴진 운동에도 흠집을 내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지금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서 ‘의혹만으로 유죄’식으로 이재명 주변 인물들을 구속하고 민주당사와 국회 본청에 있는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며 야당을 밀어붙이고 있다.(관련 기사: 441호,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 이재명 이미지 먹칠해 반윤석열 정서 사기 저하시키기’)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들의 정당이자 피해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모욕했던 장본인이었다. 땅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대장동 공공개발 추진을 가로막은 것도 국민의힘이었다.

이 지독하게 위선적인 우파들이 세월호 운동과 윤석열 퇴진 운동에 먹칠 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